<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하고 매매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분양권 전매 제한 위반하고 매매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 박창민 기자
  • 승인 2018.01.15 12:58
  • 호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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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 분양권을 구매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당시 위 아파트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이 돼있었음에도, 이 아파트서 살고 싶다는 생각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분양회사에 중도금까지 지급했고 잔금지급일 다가올 때쯤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오히려 A가 이 계약은 분양권전매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분양권 전매는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편 실제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권 매매의 차익을 노리고 투기목적으로 분양받는 것을 막고자 일부 지역의 경우 주택법에 의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과 같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이뤄진 분양권 매매계약이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주택법은 청약통장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규정을 위반하는 전매 계약을 당연히 무효화시키지 않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 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이처럼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닌 조항을 위반했다고 전매약정을 당연히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상 전매제한 기간을 위반해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분양권 매매계약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질문의 분양권 매매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질문자는 매도인에게 분양권의 지위를 양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해 분양계약자의 명의를 매도인에서 매수인인 질문자에게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