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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댓글수사 방해’ 공판 연기
  • 박민우 기자
  • 등록 2018-01-12 09:49:32
  • 승인 2018.01.12 10:01
  • 호수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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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전 국정원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댓글수사 방해’ 첫 공판이 오는 24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지난 10일 예정이었던 남 전 원장,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변경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남 전 원장과 하 전 대변인을 추가 기소했다.

남 전 원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2013년 4월 검찰 압수수색을 교란시키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증거 등을 꾸민 혐의도 받고 있다.

2주 시간 주어졌는데…
대선개입 수사방해 추가 기소

검찰 조사 결과 당시 국정원은 ‘현안 TF’를 꾸려 검찰 수사에 대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를 남 전 원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남 전 원장은 원 전 원장 시절 작성된 부서장 회의 녹취록 내용 중 정치 관여, 선거 개입 문구 등 향후 수사 및 재판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삭제토록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2013년 9월부터 지난 2014년 4월까지 국정원 댓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공판이 연기되면서 남 전 원장은 오는 24일 가짜 사무실 설치 지시 등 댓글수사 방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pmw@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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