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현대판 노비문서’ 논란을 일으킨 다이소가 노동법을 위반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정치권이 직접 지난달 이행각서 파문 이후 대체한 서약서에서도 또다시 광범위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음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매출 2조원 달성을 눈앞에 둔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다이소)는 저가 생필품을 판매하는 쇼핑 매장으로 유통업계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 이런 가운데 직원들에게 ‘절대 복종’ 내용이 담긴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정황이 드러났다. 

팔수록 가관

다이소는 2001년부터 전국 매장의 현장 노동자를 상대로 이행각서를 만들어 회사 내부망에 올린 후 지난달 8일까지 사용해왔다. 해당 각서에는 사내 또는 관계 회사 간 전출, 출장, 대기 등 발령이나 상사의 업무상 지시, 명령에 절대 복종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사내·외에서 직원을 선동하거나 회사의 허가 없이는 방송, 집회, 시위와 같은 집단행동 등을 하거나 미수에 그쳤을 경우 당사 취업규칙에 의거 당연 면직 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조항도 있었다. 

매장 근무 시 착용하는 셔츠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칠 시에는 손해액을 변상하고 민·형사상의 어떤 책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해당 각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함께 논란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다이소 측은 일부 점포에 국한된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본사와 직영점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해당 각서를 줄곧 사용해왔던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8일 매장 안에 남아있는 종이 계약서와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라는 긴급 공지를 전국 매장에 보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상황이 이같이 흐르자 다이소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다이소 측은 “새로운 기업문화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개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도 안 주고
허울뿐인 개선 대책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다이소 내부서 행해지던 임금 체불을 비롯한 몇몇 문제가 추가로 모습을 드러낸 까닭이다. 지난달 19일 '정의당 비정규직 상담창구(비상구)'는 논평을 내고 다이소 근로계약서에는 시용기간(3개월)을 정하고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수습 노동자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을 지급할 수 있으나 시용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시용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다이소 매장직의 경우 매월 136만원(기본급)만을 지급받고 있고 80% 적용시 월 108만8000원을 지급하게 돼 올해 최저임금 135만2230원에 미달한다는 게 정의당 측이 주장하는 핵심이다.

또한 비상구는 다이소가 사직원에게 ‘급여는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며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다음달 말일에 지급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고 정하고 직원들에게 일방적인 서명을 받았음을 파악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비상구 측은 다이소가 ‘주거 형태, 재산 규모, 종교, 병역, 가족사항(직업, 동거나 부양여부), 결혼기념일 등’에 대한 개인정보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원 직무 역량과 무관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민감한 개인정보 등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표준이력서 작성 지침에도 맞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열악한 환경

비상구 측은 다이소가 이행각서 문제점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과문을 내고 직원 근무환경과 조직문화를 직원 입장서 개선한다고 했으나 허울뿐이라는 입장이다. 회사에서 고충을 접수할 직접적인 채널이 없고, 윤리경영 신고게시판은 있으나 전혀 홍보가 안 돼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다. 최고위급 임원이 포함된 신설 고충관리팀 역시 지나치게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