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과 묻힌 그때 그 사람들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고 장자연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 재수사를 검토 중인 가운데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재수사가 거론되자 당시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사람들은 다시 긴장하고 있다.
 

지난 26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수사, 가해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합니다’라는 청원에 1300명 넘게 서명했다. 장자연 사건은 지난 2009년, 당시 신인배우였던 그가 갑작스러운 사망과 함께 메가톤급 폭로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다.

신인 배우의 폭로
상납 강요에 자살

장자연 사건은 2009년 3월 드라마 <꽃보다 남자>서 이국적인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로 주목받던 신인배우 장자연이 유력 인사들의 성 상납 강요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라는 문건을 남겨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남긴 문건에는, 끊임없는 술자리 강요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일, 방안에 갇힌 채 손과 페트병 등으로 머리를 수없이 맞았고, 협박과 함께 온갖 욕설과 구타를 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언론사 대표, 방송사 PD, 연예기획사 대표, 제작사 관계자, 금융인, 기업인 등의 실명이 명시돼있었다. 

장자연의 소속사 대표 김씨와 매니저 유씨는 장자연에 대한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유죄로 인정해 1년의 형을 선고하면서 2년간 집행을 미루고 사회봉사를 160시간 하라는 의미다. 


특정한 사고 없이 2년이 지나면 1년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장자연이 폭로했던 술 접대와 성 상납 상대들, 일명 ‘장자연 리스트’의 유명 인사들에 대한 판결은 ‘혐의없음’이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분당경찰서는 수사를 4개월 간 진행한 끝에 ‘장자연 리스트’에 거론됐거나 유족에 의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당한 기획사 대표부터 대기업 대표 및 금융업체 간부, IT 업종 신문사 대표 간부, 일간지 신문사 대표, 드라마 외주 제작사 PD, 영화감독 등 20여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 유명 인사들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혐의없음’ 처리됐다. 고인이 직접 자필 편지로 폭로했던 유명 인사들을 제외한, 소속사 관계자들만 유죄 판결을 받고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다. 

당시 유력 인사의 이름이 적힌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잊혀지는 듯했던 장자연 사건은 편지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편지는 모두 50여통. 

성상납 사건 재수사 청원 시끌시끌
과거사위원회 부인에도 가능성 고조

편지를 갖고 있던 전모씨는 이 편지가 장자연으로부터 받은 친필 편지라고 주장했다. 


편지는 장자연이 자살하기 3년 전부터 쓰여진 것으로 추정된다. 일곱 장 분량으로 알려진 2년 전 문건에 비해 분량이 방대했다. 기본적인 골격은 같다. 소속사 대표 김모씨의 강요로 언론계와 기업계의 유력 인사들에게 성 상납을 포함한 접대를 해야 했고 그 과정서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는 내용이다. 

성 상납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해당 인사들의 실명은 편지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직업과 직장은 나온다. 편지에 담긴 감정의 강도는 격렬하고 표현은 적나라했다. 성 접대를 강요한 김씨와 성 접대를 받은 이들을 향한 분노가 선명하다. ‘악마’ ‘복수’ 등의 단어가 자주 사용됐다. 
 

편지에 따르면 접대는 두 가지였다. 술 접대와 성 접대다. 술자리만으로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소속사 대표 김씨로부터 정기적으로 술과 성을 제공받았다고 지목된 사람들은 감독, PD, 대기업·방송사·언론사·금융·증권·일간지 신문사 등의 대표·간부들이다.

여기에 다른 기획사 대표들도 포함돼있다. 이들의 수는 가장 적게 잡아도 31명이다. 

장소는 여럿이다. 특히 자주 언급되는 장소는 회사 3층 접견실이다. 접견실은 술자리를 할 수 있는 공간과 밀실, 욕실 등을 갖추고 있는 공간으로 묘사된다. 

태국 여행과 관련된 언급도 눈에 띈다. 편지의 어느 대목서 “여행도 아닌, 태국 여행을 다녀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를 거야. 여행도 아닌 그거…그거를 위한…”이라고 묘사돼있다. 

편지는 태국 여행과 관련해 특정인을 지목했다. 

“태국 여행 때 나를 데리고 갔던 감독은… 정말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나 말고도 힘없는 연기자들 (상대로) 상습적이야. 내가 아는 애들도 태국 여행… 그 감독에게 노리개처럼… 10명도 넘어. 모두 다 출연 미끼. 스타 되는 거 시간 문제라는 둥 그런 말에….” 

편지와 유서
봐주기 수사

하지만 이 편지는 국과수 감정 결과 ‘가짜’로 판명이 났고 문건 자체가 조작으로 밝혀짐에 따라 당시 경찰은 재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 사건으로 남겨졌다.

과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자연 사건과 관련된 발언과 활동도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종걸 당시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의서 ‘장자연 사건’을 언급하며 “장자연 리스트에는 신문사 대표가 포함돼있다.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 이유는 경찰이 이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자연 리스트’에 오른 신문사 대표의 실명을 거론했다. 이에 이달곤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은 “사건의 전체적인 내용은 보고 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안은 알지 못한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내용이 담긴 동영상은 현재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있는 상태다. 

실명이 언급된 신문사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이종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원에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이 의원은 “장자연씨의 가엾은 영혼을 위해 진실이 밝혀지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연예계의 고질적 병폐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거대 언론사에 맞서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장씨의 편지를 통해 당시 경찰, 검찰 수사는 진실이 은폐되고 축소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것이 자필문건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유력언론사주가 조사를 받지 않고 한 달 정도 수사가 지연되고 왜곡되는 것에 대해 대정부 질문 때 실명을 거론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왜 수사가 힘 있는 사람에 의해 흐려지냐를 질의하는 과정서 나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장씨의 편지는 당연히 재수사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찰은 그때 나왔던 편지나 ‘장자연 문건’ 내용 자체가 의지와 다르게 조작됐고 해당 인사들은 장씨와 면식도 없었던 사람이 꽤 많다고 해서 의미 없이 됐지만 당시에도 이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 편지를 잘 살펴서 하나의 새로운 수사자료로 써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떠도는 명단
부인하기 급급

검찰이 재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성 상납 리스트 명단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장자연 성 상납 리스트’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고 장자연씨에게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명단이 공개돼있어 네티즌의 시선을 끌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서 퍼지고 있는 글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며 명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와 진위가 확실하지 않은 정체불명의 ‘장자연 리스트’도 떠돈 지 오래다. 여기에는 거대 드라마 제작사 대표와 PD들뿐 아니라 재계와 언론의 깜짝 놀랄 만한 인물들 이름까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서는 이들에 대한 마녀사냥식 실명 찾기가 벌어질 조짐이다. 자칫 엉뚱한 인사가 이런 식으로 ‘장자연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잘못 알려질 경우, 엉뚱한 희생자가 벌어질 가능성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최근에 올라온 장자연 성 상납 리스트에 따르면 대기업 임직원과 방송사 PD, 언론사 고위간부 등 10여명의 실명과 직책이 등장한다. 

장씨의 소속사 대표인 김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력인사들이 대부분인데 드라마 제작사의 A 대표를 비롯해 유명 드라마 PD인 B와 C가 포함돼있으며 일간지 D사의 고위 관계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인 E, F, G사의 고위관계자도 들어있다. 

문건에 등장하는 몇몇 인사들은 “접대받은 게 아니라 행사자리에 불려 나가 합석했을 뿐”이라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 상납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해당 기업들은 좌불안석이다. ‘도마’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경영상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자연 리스트’에 기업 오너들이 오르내렸을 당시 기업들은 자체 정보망을 확대하는 등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분주했다. 시치미를 뚝 떼면서도 한편으론 ‘혹시나’하는 마음에 속을 까맣게 태웠다. 

가라앉은 의문점은?
당사자들 좌불안석

당시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들이 소속된 기업에서는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 그룹 홍보실은 온종일 기자들의 확인 취재 전화를 받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 그룹의 오너는 대형 사건이 터질 때마다 지목받는 인물이다. 

룸살롱 에이스 접대부만 골라 자신의 별장으로 불러 ‘뜨거운 밤’을 즐기는 것으로 소문이 난 그는 한 접대부에게 거처를 마련해 주고 들락날락한 사연이 대중에 노출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다른 그룹 오너 역시 단골 스캔들 메이커로 유명하다. 그는 화류계에서 ‘밤의 황제’라 불린다. 매일같이 유흥가에서 새벽이슬을 맞는 이유에서다. 

그룹 측은 “리스트의 진위조차 확인되지 않은 데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서 섣불리 뭐라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건 진행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경찰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스캔들을 보면 대부분 실체가 불분명한 소문으로 흐지부지 끝나거나 슬그머니 자취를 감춰 이번 사건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냐”고 조심스러워했다. 

아예 구설에 오른 것조차 부인한 그룹도 있다. 이 그룹은 오너가 장씨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혀 무관하다고 발뺌했고 기사화될 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지난 27일 과거사위원회가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의 업무를 지원하는 검찰개혁추진단의 한 관계자도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수사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의 위원 몇 명이 개인적으로 의논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보도가 나온 이후 이날 하루 종일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장자연 리스트’ ‘장자연 사건’ 등이 상위에 랭크됐고 재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은 빗발치고 있다. 

“논의한 적 없다”
재수사 요구 빗발

만약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사건을 선정한다면 8년 전 남았던 의문점들이 이번에야말로 해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재조사 결과가 일부 스타들을 제외하고 여전히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연예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기대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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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