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담배연기 없는 당구장 설왕설래

“차라리 자장면을 금지시키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담배연기 없는 당구장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말 많던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전국 5만6000곳의 실내 체육시설이 지난 3일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 것.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구장 등 해당 업종의 업주 등은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최대 500만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엔 1000명 이상 수용하는 대규모 실내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규모에 상관없이 규제한다”며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체육시설 내에서의 금연에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할 시군구청서 우선 시정명령 후 이후부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이상 적발 시 500만원이 부과된다. 흡연자도 금연구역서 흡연 시 10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금역구역서 흡연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3개월 간의 계도기간(2017년12월3일∼2018년3월2일)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금연구역 안내표지가 제대로 설치돼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아직 제도 시행을 체감하지 못하는 실내 체육시설 이용 손님들의 자연스런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계도기간은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으로, 금연구역 지정 자체가 유예되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흡연자가 금연 지도원이나 시설업주 등의 금연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3년 PC방 전면 금연구역 시행 때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뒀다.
 

2015년 기준 전국엔 당구장이 2만1980개, 골프연습장 9222개가 등록돼있다. 등록 신고된 실내 체육시설의 55.9%로 이외에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등 전체 실내 체육시설은 5만5857곳에 이른다.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 금연
어기면 과태료 10만원…3개월간 계도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런 건 정부가 잘하는 거임’<02lo****> ‘담배 물고 치던 시절은 이제 추억 속으로’<wan9****> ‘이런 게 나라다. 국민 건강을 위해 금연구역 확장 너무 좋다’<hhle****>

‘진작 했어야 한다. 체육시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담배피면서 하는 스포츠가 어디 있나’<ykik****> ‘나도 하루 한갑피는 흡연자지만 이게 옳은 일인 것 같다. 내가 좀 불편해도 피해 주면 안 되니까’<ahk1****>

‘비흡연자를 위해 바뀌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반대로 흡연자를 위해서도 대책을 마련하면 더 좋겠죠’<tpgl****> ‘당구 좋아하는데…이제 당구장에서 옷에 담배 냄새 안 배서 좋겠네요. 담배연기로 눈도 따가웠는데…이제 점수도 더 잘 나올 듯’<kais****>


‘클럽, 노래방도 전면 금연했으면 좋겠다’<ever****> ‘내 돈 내고 내가 피우겠다는데…라는 마인드는 흡연자분들의 복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비흡연자도 배려해 주세요’<gusu****>

‘흡연자로서 찬성합니다. 처음에는 찬반여론이 있겠지만 PC방처럼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자연스레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lch9****> ‘내가 담배 피울 권리보다 남이 간접흡연을 안 할 권리가 우선이다. 흡연자 공간도 더 늘려야 한다’<sern****>

‘이제는 귀찮아서라도 금연해야겠네요’<suho****> ‘처음 좀 불편하지 좀 있으면 익숙해진다’<high****> ‘비흡연자들이 당구를 즐길 수 있게 됐네요. 앞으로 당구장은 더 장사가 잘될 듯합니다’<paro****>

‘세금은 세금대로 걷으니…차라리 이럴 거면 담배를 팔지말든지’<kmh0****> ‘술 먹을 때랑 당구칠 때가 담배 제일 당기는데’<lwss****> ‘그나마 유일하게 흡연하며 취미생활 하던 곳인데…차라리 자장면을 금지시키지’<y999****>
 

‘흡연실 왔다 갔다 하면 게임 비용 더 나올 듯’<kwhi****> ‘점주들만 죽이네. 담배는 지들이 팔면서…’<mayj****> ‘금연 정책 후 PC방 매출 떨어지고 망한 곳이 얼마나 많은데…’<hanm****>

‘PC방이 금연으로 망했는데 당구장과 실내골프도 끝났다’<s995****> ‘금방 적응은 하지∼손님은 팍팍 줄어들고∼’<doum****> ‘흡연 당구장 따로 하고 금연 당구장 따로 해서 소비자가 결정하면 안 돼?’<sm58****>

이제 무슨 맛에…

‘금연이 문제가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보는 업주들이 문제죠. 이게 별거 아닌 거 같아보여도 매출에 직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허울은 좋아 보이지만 반강제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있네요.’<toei****>

‘당구장 운영하는 사람이고 저도 비흡연자지만 확실히 3∼4게임 치시는 분들 한 게임 치고 다들 가시네요. 경기도 나쁜데 더 힘들어 지네요’<us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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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