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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 카드’ 문재인 딜레마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
  • 신승훈 기자
  • 등록 2017-12-05 08:58:49
  • 승인 2017.12.05 10:52
  • 호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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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가 조만간 정부 취임 이후 첫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정부는 출범 3개월째 8·15 광복절 특사를 추진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준비 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을 이유로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문 정부서 거론되는 특사 명단을 추려봤다. 
 

역대 정부가 특정 종교와의 연관성 등 논란을 의식해 성탄절 특별사면을 대체로 자제해 온 점을 감안하면 설을 앞두고 특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무부가 지난달 22일, 각 검찰청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5가지 대상자들이 특사 대상자에 오르고 있다. 

법무부 주도
특사 만지작

박상기 법무부장관 명의 공문에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상해, 집시법 위반 등 해당 집회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이 모두에 대해 특별사면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내부에선 법원의 해당 지시에 대해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춘 편향적 특별사면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정치적 색채가 강한 집회 사범에 대해 특사를 하는 일이 드물지는 않지만 이번처럼 특정 주제 집회 참가자 전원을 사면 대상에 올린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한 검찰 간부는 “집회로 처벌 받은 이들 중에는 이른바 ‘전문 시위꾼’도 적지 않은데 이들 전부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라고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단순한 집회,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았던 이들까지 사면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이 문제는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적폐 청산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관계자는 “강정마을이나 밀양 주민들은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끌어안지 못해 범죄자가 된 분들”이라며 “그분들을 다시 사회로 끌어들이는 ‘사회통합형’ 특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민생특사’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광복절에 박근혜정부가 생계형 범죄자 등 4612명을 특별사면하며 국민 142만49명의 운전면허 행정제재와 어민 1715명의 어업면허·허가 행정제재 등도 함께 감면해준 뒤 1년 넘도록 특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장 운전이 아니면 생계유지가 힘든 서민들의 제재 감면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재벌의 중대한 경제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며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현 정부 들어 강력한 재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서 재벌 총수 일가 구성원이나 전·현직 대기업 임원 등 경제인들을 특사 대상에 포함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줄줄이 
다 나온다?

문 정부의 첫 특사에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어떤 정치인들이 특사에 포함될지 여부다. 정치권서 회자되고 있는 인물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8월 만기 출소했다.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태다.

지난 8월 한 전 총리 출소 현장에는 이해찬 전 총리와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등 원로는 물론해 우원식 원내대표, 민병두, 정성호, 홍영표, 유은혜, 전현희 의원 등이 마중나왔다. 당시 민주당 한 관계자는 “한 전 총리가 그만큼 당내 인사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과 거리를 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한 전 총리가 특사로 복권된다면 친노(친 노무현) 진영서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사의 경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1년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확정돼 도지사직서 물러난 바 있다.
 

▲정봉주 전 의원

이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오는 2021년 1월 회복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들 중 가장 먼저 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성탄·내년 초…특사 가능성↑
법무부, 5대 대상자들 만지작   

지역 정가에선 이 전 지사가 특별사면될 경우 당장 내년 지방선거서 민주당 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사 실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이 전 지사는 국내 최대 싱크탱크로 평가받는 ‘여시재’를 이끌고 있다. 지사직서 물러난 뒤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침잠의 시간을 보냈던 이 전 지사는 여시재를 통해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양상이다.

이 전 지사는 여시재와 관련해 “보통 싱크탱크의 포럼과 다른 점은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현장서 뛰는 현역이 참석자의 90%를 차지한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정치인이 채택하지 않으면 정책이 될 수 없고 경제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지도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 전 지사의 활동을 놓고 정치 재개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앞으로 여시재 일과 대학 강연을 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번영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계속 찾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며 “현 상황서 정치에 대해선 별다른 구상이 없다”고 말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이 원장의 한 측근은 언론을 통해 “이 원장이 5·9 대선 때도 법적 제약 때문에 특별한 역할을 못해 안타까움이 컸다”며 “정치적으로 손발이 묶여 있는 상황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재 정치권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인물은 정봉주 전 의원이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실소유주 의혹을 제기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오는 2022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정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와 관련한 심경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MB와 BBK로 싸우다 1년 감옥 갔다 온 죄로 선거출마 자격은 물론 투표권도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정 전 의원 복권을 위해 여야 의원 125명은 탄원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야 의원들은 탄원서에서 “정권교체가 되자 이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라는 정황과 증거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며 “정 전 의원 복권은 적폐 세력이 압살한 민주주의, 정치적 자유를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호소했다. 

논란 인사들
정치권 시끌

정치권의 쏟아지는 특사 바람에 정 전 의원은 뚜렷한 입장표명은 내놓지 않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특사 가능성도 정치권의 화두다. 이 전 의원 사면 여부는 통진당 해산 심판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을 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12월 통진당 해산 심판 선고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 뒤 2015년 1월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 전 의원은 2003년 3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구성 혐의로 2심서 징역 2년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상고를 취하하고 형을 받아들인 이 전 의원은 당시 노무현정부로부터 광복절 특사로 선정되면서 풀려나게 된다. 공안사범으로는 유일한 가석방이었다.

2년 후인 2005년 8월15일 광복절 특사 때 복권까지 이뤄져 공무담임권 및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당시 노무현정부서 두 번이나 특사를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별사면의 경우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사 대상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법무부가 실무를 진행한다.

이 전 의원에 대한 두 번의 광복절 특사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일부 보수진영에선 “이석기 의원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당시 노무현정부 관련자들이 모종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즉 문 대통령이 이 전 의원 석방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서 성탄절 혹은 내년 초에 진행될 특사에 이 전 의원이 이름을 올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광재 사면 받고 도지사 출마?
이석기·한상균 어쩌나…고민중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 사면 여부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쌍용자동차 직원 출신인 한 위원장은 1987년 쌍용차 노조 추진위원장을 역임했고 2008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지부장이 됐다. 2009년 77일에 걸친 평택공장 점거파업을 주도해 3년을 선고받아 2012년 8월까지지 복역했다.

이후 2015년 11월 민노총 최초로 치러진 직선제 선거서 ‘박근혜정부에 대항해 노동자 총파업을 조직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그는 수사기관이 불법 폭력 집회로 규정한 ‘대한민국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 조계사에 피신해 있다가 2015년 12월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해 7월4일 1심 법원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한 위원장에게 징역 5년 및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한 위원장은 진보·노동자 진영의 상징적 인물인 만큼 그의 사면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청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양심수를 성탄절 특별사면으로 석방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서 “촛불정권의 첫 사면은 과거 정권에서 탄압받은 이석기 전 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심수의 석방이 돼야 한다”며 “적폐 청산을 위해 적폐 피해자를 모두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어 “정부가 올 연말 대통령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다”며 “양심수 전원 석방 없이는 민주주의와 인권도 없다. 성탄절 특사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종 검토 중
성탄 or 신년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12월 사면이 예정돼있느냐”는 정의당 노회찬 의원의 질문에 “현재 단계로서는 사면이 예정돼있지 않다”고 답했다. 성탄절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사면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다음 사면을 언제 할 것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며 “(사면) 대상자를 심사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과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이석기 의원은 어디에?

현재 이석기 의원은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11월10일 <일요시사>는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와 특사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묻기 위해 면회를 요청했다. 

구치소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4급 수형자이기 때문에 매월 4회밖에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며 “면회 요청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전 의원 면회는 보통 A보좌관을 통해 이뤄진다”며 “A보좌관과 일정 조율을 통해 면회 날짜를 잡고 있다”고 말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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