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타깃’ 영풍문화재단 실체

‘재계 저승사자’강남으로 갈까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공익재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첫 타깃으로 영풍그룹이 지목되고 있다. 영풍그룹의 문화재단을 활용 방법은 문재인정부 들어 오너 일가가 공익재단을 활용해 계열사 지배력을 끌어올린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일, 서울 5대그룹 CEO와 가진 정책간담회서 공익재단이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지 운영실태를 전수조사할 뜻을 내비쳤다. 소통을 표방한 간담회였지만 대기업들에 지배구조 개선을 강력히 압박하는 자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의 첫 타깃으로 영풍그룹 산하 '영풍문화재단'이 꼽히고 있다. 

신의 한 수

영풍문화재단 이사진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장형진 영풍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해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 한두훈·김용덕 전 영풍 대표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장 명예회장이 유일한 상임이사로 이사진 상당수가 전·현직 영풍그룹 임원이다. 

자연스레 영풍그룹 오너 일가가 재단 인사권을 쥐는 등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풍문화재단은 영풍그룹의 장병희·최기호 창업주가 각각 1억원을 기부해 1980년 출범했다. 그룹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지 않던 재단은 지난 6월 영풍으로부터 가치가 90억원가량으로 추산되는 영풍문고 지분 10%를 증여받았다. 이 증여로 영풍의 영풍문고 지분율은 34%서 24%로 줄었다.


영풍이 영풍문고 지분을 재단에 증여한 것은 순환출자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영풍그룹은 ▲영풍→영풍문고→영풍개발→영풍으로 이어지는 핵심 순환출자 고리를 지니고 있다. 재계서는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영풍이 영풍문고 지분 10%를 영풍문화재단에 넘긴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분 10%만 넘긴 것은 절세 효과를 노리기 위한 작업이다. 기업이 계열사 주식을 공익재단(성실공익법인)에 증여할 때 계열사 지분의 10%까지 상속·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 증권업계에선 세금 절감을 위해 영풍이 영풍그룹 일가가 운영하는 경원문화재단에도 영풍문고 지분 10%를 넘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여로 오너 일가의 영풍문고 지배력은 더욱 강해졌다. 영풍문고는 장형진 명예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가 지분 67%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문화재단 보유분까지 합치면 오너 일가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77%에 달한다. 

순환고리 끊고 절세 일석이조
묘수와 꼼수 애매한 경계

이를 두고 영풍그룹이 세금을 줄이면서 지배력을 강화한 ‘묘수’라는 평가와 동시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회사 자산을 오너 일가에 무상으로 넘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들어 공익재단을 활용해 오너의 지배력을 높인 유일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영풍그룹의 또다른 공익재단인 경원문화재단의 경우 지난해 전체 수입의 39%만 공익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경원문화재단의 지난해 총수입은 5억4700만원, 목적사업비는 2억1600만원으로 총수입 대비 목적사업비 비중은 39.5%를 기록했다.

목적사업비는 각 공익재단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는 데 지출한 공익사업비로 경원문화재단의 지난해 총수입 중 공익사업비 비중은 전년보다 4.4%포인트 감소했다. 지출 비용 자체는 2년 연속 2억1600만원으로 동일했지만 총수입이 늘어나면서 비중이 작아졌다. 

경원문화재단은 지난해 이자 2700만원, 배당금 3억400만원 등 수익사업 부문서 3억3100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2015년에는 없던 수입이다. 

대기업 공익재단을 주목하는 공정위의 인식만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만약 공정위가 공익재단을 조사하는 과정서 ‘일감 몰아주기’를 들춰낼 경우 그간 이 논란서 자유롭지 못했던 영풍그룹으로선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영풍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영풍개발은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영풍개발은 영풍빌딩을 임대해 수익을 올리는 곳이다. 영풍개발의 지분은 장형진 명예회장의 자녀인 장세준 대표와 장세환 대표, 장혜선씨가 33%를 가지고 있다. 이 회사의 내부거래율은 2013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매출의 90%를 넘었다. 
 

한때 이 회사의 매출은 120억원이 넘었지만 2011년부터 서서히 줄어 지난해에는 약 1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서 벗어나기 위해 영풍개발 지분을 팔거나 회사를 다른 계열사와 합병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기 위해 계열사인 서린상사가 보유한 영풍 지분 10.36%를 팔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오너 일가와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영풍 지분이 73.84%에 달하는 만큼 일부를 매각해도 경영권에는 변동이 없어서다. 

주목하는 시선

한편 영풍그룹은 재계 순위 30위권을 차지하며 사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영풍그룹의 공정자산은 10조9630억원으로 4년 전보다 약 10% 늘었다. 재계순위는 26위를 기록 중이다. 하지만 커진 덩치에 비해 실적은 따라오지 않고 있다. 영풍그룹의 지난해 매출액은 4년 전에 비해 7.4% 감소했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5600억원으로, 8750억원을 기록한 4년 전보다 적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