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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조’ 예산전쟁 막전막후‘총성 없는 전쟁’ 여야 총력전
  • 최현목 기자
  • 승인 2017.11.13 12:07
  • 호수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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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야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정리되자 여야는 당력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42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 총력전을 살펴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예산안 원안 그대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예산안이 문재인정부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정책을 실현하는 마중물이기 때문이다.

원안대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본청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문재인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양 날개를 갖춘 ‘국민성장 예산’”이라며 원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청년실업률과 저출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적인 뒷받침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은 지난 대선서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예산안을 ‘7대 퍼주기 정책’으로 규정,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도부는 퍼주기 정책에 해당하는 예산을 삭감 조치해 국방 쪽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이 꼽은 7대 퍼주기 예산은 ▲공무원 증원 예산 ▲최저임금 관련 예산 ▲건강보험 관련 ‘문재인 케어’ 예산 ▲기초연금 예산 ▲아동수당 예산 ▲시민단체 예산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 등이다.

이 가운데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은 부분은 시민단체 지원과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이다. 당 지도부는 시민단체 지원 예산에 대해 “대놓고 좌파 시민단체 돈 챙겨주기”라며 성토했다. 

남북교류협력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도 불구하고 북한 퍼주기에 안달 난 모습”이라며 “북핵 협박 속에서 제대로 진행될 사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봉 두드리는 정세균 국회의장

한국당은 이 같은 예산을 삭감해 국방비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방비 예산 증가율 7.1%로 인상 ▲참전용사·경로당 등 어르신 예산 증액 ▲농업·소상공인 예산 증액 ▲SOC 삭감분 정상화 등을 ‘4대 예산’으로 정하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표회의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든지, 제대로 된 재정계획이 없는 예산을 상임위서 분명히 삭감해줘야 예결위서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있다”며 “국민을 위한 시각서 강력한 예산투쟁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바른정당 의원의 복당으로 체급을 올린 한국당의 공세가 매섭게 몰아칠 것으로 전망된다. 당 지도부는 돌격대로 불리는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며 전열을 정비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내년 지방선거에까지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국당 내에서는 결연함마저 느껴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몫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삭감 투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예산 삭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케어 등을 중심으로 한 복지 쪽 정부 예산안에 날을 세우고 있다. 정부에 각을 세워 야당 특유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려는 뜻으로 읽힌다. 또 당의 텃밭인 호남 SOC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당의 지지기반인 호남 예산을 확보, 내년 지방선거서 유리한 위치에 서겠다는 복안이다. 바른정당과의 통합론 등으로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비난을 의식해 호남지역 예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수성전, 한국당은 공성전
국민당 ‘호남 홀대론’ 꺼내들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 원내정책회의서 “문재인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공공기관 일자리 81만개를 늘리겠다고 발표한지 10개월이 지났다”라며 “그러나 엄청난 혈세가 투입될 핵심정책의 국민부담액과 관련해 어떤 근거자료도 내놓지 못했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정부 정책에 날을 세웠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과 관련해 생색은 현 정부가 내고 폭탄은 다음 정부가 맞게 생겼다”며 “문재인 케어는 돈 문제에 대해서는 ‘아이 돈 케어(I don't care)’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책 실패의 부담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대한민국은 5년 뒤에도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다시 한 번 ‘호남 홀대론’을 꺼내들었다.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20% 삭감하면서 호남의 주요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라며 “(지역별) 격차해소를 위해 국민의당은 호남권 SOC 예산을 1조6000억원 증액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9일 전남도와의 예산정책간담회서 “전남 SOC 예산 삭감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그런데도 여당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여당은 전남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두둔하기 바쁘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민주당은 호남 홀대론 프레임에 말려들어 좋을 게 없다는 판단하에 일단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바른정당의 원내교섭단체 요건 상실로 ‘캐스팅보트’로서 지위가 상승한 국민의당의 주장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호남만 챙겨준다는 역차별 오해를 살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예산이 ‘사람 중심의 예산’이라고 강조, 호남뿐 아니라 전 지역 SOC 예산이 줄어드는 대신 복지예산이 늘어난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절대불가!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7일까지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8∼13일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예결위 소위원회 일정이 잡혀있다. 여야가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양측 간 공방이 치열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12월 원내대표전 승자는?

김무성 의원 등 바른정당을 탈당한 의원 8명이 자유한국당에 복당하면서 당내 역학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홍준표 대표를 중심으로 한 비박계가 체급을 키우는 데 성공, 친박계와 대등한 위치로 올라섰다. 

두 계파의 전면전은 12월로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박계는 친박계에 대항해 단일 후보를 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친박계도 단일 후보로 응수할 것으로 보여 계파의 명운이 걸린 한판 대결이 펼쳐질 예정이다.

원내대표가 누구냐에 따라 당내 세력 향배가 판가름 난다. 홍 대표가 추진 중인 친박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 문제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의총에 출당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차기 원내대표 성향에 따라 친박 핵심의 출당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될지, 아니면 현 상황을 유지할지 결정될 예정이다. <목>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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