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진실 물고 있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11.13 10:30:52
  • 호수 11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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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람 잡고 이제 와서 남탓

[일요시사 취재1팀=박창민 기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이하 국정원 TF)가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를 조사한 결과 MB 국정원이 이 전 부장에게 수사 가이드라인과 노 전 대통령 망신주기 언론플레이 지침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맞물려 이 전 부장은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최근 ‘논두렁이 시계’보도가 국정원 작품이라고 폭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사항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논두렁이 시계 수수 보도는 국정원이 흘렀다”고 폭로했다. 

MB라인 검사 
잘 나갔었는데

먼저 ‘논두렁이 시계’는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받은 피아제 시계를 논두렁이에 버렸다는 허위 사실이 보도된 사건이다. 2009년 4월 KBS가 논두렁 시계를 다룬 기사를 단독보도 형식으로 내보냈다. 

보도 취지는 ‘검찰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수사하던 중 2006년 8월 노 전 대통령의 회갑을 맞아 명품시계 2점을 선물했다는 단서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SBS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해당 시계가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한 권양숙 여사가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해당 보도 열흘 뒤 투신해 서거했다.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검찰 간부에게 ‘고가시계 수수 건’을 언론에 흘려 망신주기에 활용하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의혹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4월19일과 20일 내부 회의서 “동정여론이 유발되지 않도록 온·오프라인에 노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 및 성역 없는 수사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원 전 국정원장의 측근이었던 한 간부는 4월 21일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불구속 수사’ 의견을 전달하며 “고가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직접 협조 요청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2009년 4월, 원 전 국정원장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중적 행태를 부각하라’는 방침에 따라 국내정보부서 언론담당 팀장 등 국정원 직원 4명이 SBS 사장을 접촉, 노 전 대통령 수사상황을 적극 보도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에 비수 꽂은 ‘논두렁 시계’ 보도
배후 누구? 검찰 재수사 결과 주목

KBS 담당 요원은 KBS 측에 2009년 5월7일자 <조선일보>의 ‘국정원 수사개입 의혹’ 기사를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협조요청을 하면서 고대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현금 200만원을 전달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현재 국정원 TF의 의뢰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와 맞물려 이 전 부장이 지난 8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 때문에 이 전 부장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받았다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발표가 나온 시점과 맞물려 ‘사실상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 이와 관련해 국정원TF가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부장은 조사관과의 통화서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장은 자신이 형사팀장으로 있던 ‘법무법인 바른’도 그만뒀다. 법조계에선 국내서도 최고로 꼽히는 로펌의 형사팀장이 50대 후반에 돌연 사직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입 모았다. 

일각에서는 이 전 부장이 1만달러 이상 도피자금을 갖고 미국 워싱턴DC 인근 버지니아주 페어팩스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이 전 부장이 지난 8월25일 대한항공 KE093편으로 인천공항서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이 전 부장은 부인으로 추정되는 50대 후반 여성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이 당시 덜레스 공항서 입국 심사 중 거액의 달러를 신고했으며 이는 도피자금으로 준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넷 수사대 추적
현상금까지 걸려

앞서 교민 커뮤니티 사이트서도 이 전 부장을 페어팩스의 한 한인 상점서 목격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으며 북미 민주포럼 등 교민단체들은 500달러가량의 제보 현상금을 내걸고 그의 행방을 뒤쫓기도 했다.

이 전 부장이 아무런 비자도 없이 관광비자(ESTA)로 입국했다면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이달 말에는 제3국으로 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 전 부장이 1997∼1999년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의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면서 대사관에서 가깝고 지인들과 연락이 닿아 페어팩스 인근에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국내에선 이 전 부장의 해외 도피설이 줄기차게 제기됐다. 

그러자 이 전 부장은 지난 7일 국내 언론들에 A4 용지 2장 분량의 글을 보내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일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 기관의 요청을 받을 경우 귀국해 조사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부장은 또 “일하던 로펌을 그만둔 후 미국 여러 곳을 여행 중에 있다”며 “만일 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제가 잘못한 점이 있어 조사 요청이 오면 언제든지 귀국해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만난 일도 직접 설명했다. 

이 전 부장에 따르면 2009년 4월14일, 퇴근 무렵 강모 당시 국장 등 국정원 직원 2명이 찾아와 “원세훈 원장의 뜻이다. 노 전 대통령을 불구속하되 시계 수수 사실을 언론에 흘려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가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전 부장은 “원장께서 검찰 수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 내일 오전 기자 브리핑서 이러한 사실을 알려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겠다”며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다. 이에 국정원 직원들이 “왜 이러시냐”고 따졌고 이 전 부장은 “국정원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화를 냈다.

이 전 부장이 격하게 반응하자 국정원 직원들은 “실수한 것 같다. 오지 않은 것으로 해달라”고 사죄한 뒤 황급히 돌아갔다고 한다. 

이메일서 이 전 부장은 “국정원이 노 전 대통령 시계 수수 관련 수사 내용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들의 언행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다”며 “이런 사실을 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몰리자 뒤늦게 
“국정원 작품”


이어 “시계수수 사실과 논두렁에 시계를 버렸다는 보도가 연이어져 나름대로 확인해 본 결과 그 근원지가 국정원이라는 심증을 굳히게 됐다”며 “일부 기자들과의 저녁 자리서 보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관련 사실을 언급한 것인데 약속을 어기고 보도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검찰이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지체 없이 소환조사해 진실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해외 도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규 전 대검 중수장이 국정원서 언론에 논두렁 시계를 흘리라고 했지만 자신은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국정원으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과정서 망신주기, 수모주기로 연일 수사과정을 부풀려 생중계하며 불법적으로 피의 사실을 공표했던 대검 중수부장으로서 할 소리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정원의 책임도 크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명박정권 하의 검찰 중수부장이 이제 와서 ‘네탓 타령’으로 발뺌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 전 중수부장은) 검찰의 조사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 귀국해 조사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국정원 역시 철저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 전 부장은 현재 홈앤쇼핑 연루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 전 부장이 홈앤쇼핑에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8월 돌연 미국행
“도피성 출국 아니냐”

지난 10월16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강남훈 홈엔쇼핑 대표에게 질의를 통해 강 대표와 이 전 부장 간 인사청탁 등 부당행위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다.

당시 이 전 부장 처조카 김모씨가 홈앤쇼핑 근무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권 의원이 강 대표에게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강 대표는 “인사청탁은 아니지만 이 전 부장 소개로 들어온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또한 이 전 부장 부인의 홈앤쇼핑 주식 취득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강 대표는 “개인 정보라 일일이 답변할 수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전 부장은 홈앤쇼핑 강 대표와 서울 경동고등학교 동창이며 중소기업중앙회 자문위원, 홈앤쇼핑 사외이사, 중소기업연구원서 지난 6년간 이사로 재직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뿐만 아니다. 지난 16일 국감에선 권 의원과 같은 당인 박범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은 “강 대표에 대한 비리 수사를 이 전 부장과 국정농단 주역으로 의심받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가로 막았다”며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연구원에 의하면 이 전 부장이 지난 2010년 7월 사외이사로 선임돼 한차례 재임 과정을 거쳐 6년 간 사외이사 자리를 맡아왔다.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에 재직 중이던 김기문 전 회장이 이 전 부장을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 사외이사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중기연의 지난 2010년 제1차 이사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같은 해 2월 당시 김 전 회장 겸 중기연 이사장은 이사회 이사들로부터 사외이사 추천권한을 받아 이 전 부장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일각에선 ‘이인규-강남훈-김기문’ 3자간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 부장은 1958년 용인 출생이다. 이명박정부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역임했다.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3차장 검사를 지냈고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지냈다. 

2003년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서 SK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맡았다. 이어 대선자금 수사팀에 합류해 대기업의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을 수사했다. 2006년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재직 당시 황우석 박사를 줄기세포 조작사건으로 사기와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전 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이 지난 1999년 조지워싱턴대학서 객원연구원으로 일하던 시절 검찰 파견직으로 워싱턴 영사관서 일하며 당시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이었던 신재민 전 문체부 차관의 소개로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이명박정권이 출범하면서 이 전 부장은 검찰 요직인 중수부장에 임명돼 모두 정권의 실세로 등장했다.

2009년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맡았다. 이 전 부장은 노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 일가족을 모조리 소환하며 무리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서 “이인규 중수부장이 대통령을 맞이하고 차를 한잔 내놨다. 그는 대단히 건방졌다.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엔 오만함과 거만함이 가득 묻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일가족은 몇 차례나 소환됐고 수사 현황은 실시간 언론에 브리핑됐다. 급기야 노 전 대통령 일가가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등 허위 사실이 매체에 유포되면서 심적 고통을 견디지 못한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이 전 부장은 ‘박연차 리스트’ 수사 결과를 5분 만의 발표로 종결했으며 노 전 대통령 혐의를 ‘뇌물수수’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 증거도 없이 “역사적 진실은 수사기록에 남겨 보존하겠다” “수사 과정서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 등 수사의 정당성만 주장했다.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 많다”

당시 문 대통령은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두 번 욕보이는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책임 회피와 자기 변명으로 일관됐다고 비판했다.

이 전 부장은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자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검찰에 물러났다. 그런데 그는 “생을 검사로만 살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저승에 가서 노 전 대통령을 만나면 왜 그랬느냐 따지고 싶은 심정이다. 빚을 갚으라고 말할 것”이라는 말을 남겨,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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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