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청와대 권력지형 내막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10.16 10:30:25
  • 호수 11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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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룡’ 뜨고 ‘조’ 지고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가 출범 5개월을 넘긴 시점에 청와대 인사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호기롭게 닻을 올린 1기 청와대 인사들 중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가 있는 반면, 용두사미 위기에 처한 이도 있다. <일요시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정부 때보다 치열한 청와대 속사정을 취재했다.
 

‘임·하·룡’ 문재인정부 1기 청와대 실세 3인방을 줄여 일컫는 단어다. 현재 청와대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3각 편대’가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3명이 서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움직이고 있다. (청와대에서) 확실히 자리 잡았다”며 임하룡의 존재감에 대해 설명했다.

진짜 실세는?

3인방 간 신뢰와 유대감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정치권 안팎서 들려온다. 3실장이 연배 차가 남에도(임 비서실장 51세, 장 정책실장 64세, 정 안보실장 71세) 서로 격 없는 농담을 주고 받을 정도로 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다.

서로를 추켜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다. 

단적인 예로 지난달 13일 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현안점검회의서 한 기자가 ‘외교안보 현안대응에 있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간 이견이 있는 게 아니냐’고 질문하자 임 비서실장은 “지금까지 비서실과 안보실이 이견을 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정 안보실장에 대한 신뢰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일각에선 이들을 ‘청와대 3실장’이라 부른다. 대통령을 지근거리서 보좌하는 비서실장, 집권 초 국정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정책실장,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책임이 막중해진 안보실장이기에 이들에게 권력의 무게가 실리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러한 필연적 이유 외에도 이들 3실장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문재인정부를 큰 위기 없이 지금의 모습으로 안착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문재인정부 초기와 과거 보수정권의 집권 초를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확연한 차이로 합당해 보인다. 순풍을 단 듯 특별한 잡음 없이 흘러가는 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했을 당시는 MB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전 의원 간 갈등이 불거졌다. 

이 전 의원은 MB의 친인척 그룹 핵심이었으며 정 전 의원은 측근 그룹의 실세로 꼽혔다. 결과적으로 두 그룹 수장 간 갈등은 MB 집권 내내 지속됐다.

출범 5개월 내부 고위 인사들 희비
3실장 기세등등…비검사 출신 한계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때는 수면 아래서 잠자고 있던 권력 암투가 ‘정윤회 동향’ 문건을 통해 봇물처럼 쏟아졌다. ‘문고리 3인방(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과 조응천 의원 간 진실공방이 펼쳐진 것이다.
 

당시 정치권은 정윤회 동향 문건 파동을 MB정부 때와 같이 친인척 그룹과 측근 그룹 간 갈등으로 해석했다. 파동 중심의 한 축이던 조 의원이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회장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진실공방은 이후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다.


그에 반해 현재 3실장은 지난 5개월간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오는 데 있어 지대한 공을 세웠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평가다. 

문정부 출범 100일째던 지난 8월17일 임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호프타임서 한 기자가 “임하룡을 위하여”라는 건배사를 외친 대목은 현재 청와대 내 3실장의 입지를 잘 보여준다.

대통령의 신뢰는 곧 권력이다. 그런 점에서 3실장을 현 청와대 실세라 꼽아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대통령의 신뢰를 잃으면 권력을 상실한다. 최근 정치권에선 순항 중인 3실장 체제와 달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의 중심서 밀려났다는 관측이 전해지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조 수석이 권력서 밀려난 건 사실”이라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문 대통령 친인척 중 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문제를 일으킬 법한 사람이 없다는 점도 한 가지 이유지만, 딱히 신뢰를 줄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점도 이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히려 인사 검증 작업을 제대로 못한 점이 감점 요인일 것이다. 비법조인 출신이라 수석실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평도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조 수석을 둘러싸고 부산시장 차출설이 제기되는 점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차출설의 행간을 보면 청와대 ‘안’보다 ‘밖’에서 조 수석을 활용하고 싶어 하는 청와대의 의중이 깊게 배어난다는 것이다.

이를 대변하듯 조 수석은 지난달 출입기자들에게 단체 문자메시지로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며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출설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누가 밀리나

비록 청와대 중심서 밀려났지만 부산 출신이라는 점과 대중적인 인지도를 고려했을 때 조 수석은 현 정부가 부산시장 후보로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이에 정치권은 조 수석이 불출마 의사를 분명이 했더라도 현실 정치에 발을 들인 이상 본인의 의지대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청와대에 입성한 조 수석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할지 그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눈 부은’ 이낙연 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서 왼쪽 눈 위에 테이핑을 한 모습으로 나타나 화제를 모았다. 이 총리의 왼쪽 눈은 오른쪽과 비교해 크게 부어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다. 

총리실 측은 이 총리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독서로 인한 안구 피로에 눈썹까지 자주 눈을 찔러 국무회의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한글날 경축식을 끝내고 간단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후 열린 오찬 자리에서 이 총리의 눈 테이핑을 보고 “총리님은 어제 눈꺼풀 수술하셨습니까”라고 물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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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