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다. 이틀 째를 맞고 있는 국정감사가 연일 파행으로 물들고 있는 것.
국회는 지난 12일부터 경찰청·헌법재판소·교육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으나 약속이나 한듯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못해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국감 이틀 째인 13일,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는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앞으로 국감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선 종합국감 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시작부터 청와대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야당 측에선 현재의 권한대행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고 여당 측에선 세월호 사건 문제를 지적했던 김 권한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맞섰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김 대행 인사말 전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헌재소장 권한대행이라는 지칭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의 업무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정당 의원도 "헌법재판관도 국회의 재적인원 과반이면 탄핵할 수 있다"며 공세에 나섰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대통령이 새로운 소장 후보를 지명할 때까지 관례에 따라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게 당연하다"며 "부결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걸 문제 삼아서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게 타당한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김 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헌법재판관들 의견을 받아들여 당분간 후임 인선을 진행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날 서대문구 경찰청서 열린 경찰청 국감에선 경찰개혁위 회의록 제출과 증인 출석 등을 두고 공방만 벌이다 개시 50분 만에 파행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거쳐 속개됐으나 국감다운 국감은 이뤄지지 못했다.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은 "(증인들이)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개혁위가 국회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움직이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여당 의원들은 개혁위의 독립성 보장과 위원들이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이유로 제출·출석 의무가 없다며 옹호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내부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
파행은 교문위서도 이뤄졌다.
이날 교육부에 대한 국감은 여야가 교육부 국감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면서 시작부터 투닥댔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파행으로 끝난 교육부 국정감사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국정역사교과서 여론조사 조작 사실을 물타기하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평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 공용 브리핑실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교문위 감사 파행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