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종부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재정부 고위 관계자가 헌법재판소 관계자를 직접 접촉했다고 발언한 탓이다. 야당에서는 헌재 사전 접촉은 헌정 교란, 위헌적 행위라고 단정 짓고 강만수 사퇴론을 또 다시 강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강 장관은 “헌재와 접촉을 했고, 일부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만 확실하게 전망할 수 없다”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상세히 설명했다. 사실상 강 장관은 정부 고위 관료가 헌재와 사전에 접촉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강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를 해명하기에 급급했다. 이를 입증하듯 그는 “참고로 주심 재판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설명하고 온 세제실장이 보고를 그렇게 했다”며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때문일까. 강 장관의 발언으로 적잖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 결정의 공정성 논란도 일어날 태세다. 행정부에서 사전에 외압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헌정 교란사건, 헌정질서 파괴사건”이라며 “결코 어떤 사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위헌적인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강 장관 사퇴론은 갈수록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명박 정부 연초 개각설 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강 장관의 교체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