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국민의당 반전 플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9.18 11:01:41
  • 호수 11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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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자극하고 투표로 때린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안철수호가 닻을 올린 지 3주가 흘렀다. 안 대표는 ‘선명야당’을 내세우며 지난해 총선의 영광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 다만, 여당과 야당의 견제 속에 쉽사리 반등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일요시사>는 첩첩산중을 걷고 있는 국민의당의 반전 플랜을 들여다봤다.  
 

안 대표는 지난달 27일 취임 일성으로 “문재인정부와 싸우겠다”며 투쟁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우리의 길은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단호하게 싸우는 선명한 야당의 길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선 “독선에 빠진 권력” “코드인사가 부른 오만함”이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각 세우기

이는 문재인정부와 각을 세우지 못하고 표결 등에 있어 결국 정부 및 여당의 손을 들어준 기존 지도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국민의당은 지난 대선과정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 주요 논리로 사용된 ‘호남홀대론’을 꺼내들었다.

호남홀대론은 참여정부가 호남 인사를 배척하고 호남에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꺼렸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7일, 광주 송정역서 안 대표는 SOC 예산 삭감 브리핑을 갖고 “문재인정부가 호남권 SOC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의 호남홀대론 전략에 민주당은 발끈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서 “지역홀대·지역차별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과 지역주민을 이간질시켜 지지도에 영향을 끼치도록 해보겠다는 얄팍한 정치공세”라고 반격했다. 

현재 국민의당은 호남서 지지율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호남 지지율은 14.3%다. 반면 민주당은 62.3%를 기록했다.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4배 이상의 지지율 차이를 보인다. 두 당의 지지율 차이가 비단 호남에서만 벌어진 것은 아니지만 ‘호남정당’이란 수식어가 붙는 국민의당 입장서 이 같은 성적표는 달갑지 않다.  

두 당의 현 지지율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진다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은 와해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지역 정치권에선 양당의 ‘호남 홀대론’ 공방이 향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호남 여론을 자극, 고공행진 중인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꺾어야 지방선거서 승부를 걸어볼 수 있다는 당내 분위기가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호남 예산홀대’ 주장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서며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전망”이라며 “지역민들이 추석 전까지 어느 당의 주장에 공감할지가 여론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민의당이 지금 위기를 극복할 카드로는 ‘쇄신’이 꼽힌다.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 3개월여간 지지율 하락을 극복하지 못해 ‘민주당 흡수설’ ‘바른정당 연대설’ 등에 휘말렸다. 


국민의당을 둘러싼 합당 및 연대설은 제보조작 파문으로 당직자들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안 대표는 정치적 이합집산보다는 쇄신을 통한 자강에 힘쓰는 모양새다. 최근 신설된 ‘제2창당위원회’는 자체 혁신을 통해 당 재건을 이루겠다는 안 대표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지난 10일 안 대표는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서 제2창당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제2창당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와 오승용 전남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안 대표는 공동위원장을 위촉하면서 “제2창당위는 그 권한범위서 혁신과 변화의 컨트롤타워, 당의 조직·전략·정책·인재 영입·지방선거 기획 등을 선도하고 조율하는 권한을 부여받을 것”이라며 “당이 직면한 위기를 관리·극복하고, 산적한 해결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호 3주…선명야당 강조
호남홀대론 왜? 존재감 부각

제2창당위원회 산하에는 당헌당규 재개정위원회, 정당혁신위원회, 인재영입위원회, 지방선거기획단준비위원회 등의 소위가 설치된다. 즉 당의 혁신부터 시작해 내년 지방선거까지 염두에 둔 조직인 셈이다.  

최근 국민의당은 제2창당위원회처럼 당의 체질을 바꾸는 내부적 변화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변화도 선보이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정서 존재감을 드러낸 것.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 145, 부결 145로 동수를 이뤘다. 재적인원 과반인 147표에 단 2표가 부족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앉지 못했다. 

이 과정서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국민의당이다. 국민의당 39명(김광수 의원 불참) 의원 중 17명만 찬성했어도 임명동의안은 가결될 수 있었다. 하지만 국민의당은 과반수 이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결국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부결됐다. 

안 대표는 김 후보자 부결에 대해 “국민의당 의원들이 과연 사법부 독립에 적합한 분인지, 균형감을 가진 분인지 그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존재감을 내려 한 것은 아니고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말해 캐스팅보터 임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국민의당에 불편한 심기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 

지난 12일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을 보며 깊은 자괴감 갖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안철수 대표는 존재감 운운한다. 임명동의안 부결을 국민의당 성과로 평가한다”며 “다들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 눈엔 참 오만하다”고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자 부결로 국민의당 의원들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 부결안을 두고 정치권은 ‘신3당 야합’과 청와대 ‘독주 견제’라는 프레임 선점을 두고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선 선명야당을 강조하며 정부 및 여당에 ‘강경 노선’을 천명한 안 대표가 4당 교섭단체 체제서 확실한 영향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부결로 인해 앞으로 민주당이 국민만 보고 가는 이른바 ‘강공’ 노선도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캐스팅보트

유용화 교수는 국민의당의 반전 가능성에 대해 “정기국회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주도하면 돌파구가 열릴 것”며 “중도개혁 스탠스로 정국을 이끄느냐, 아니면 전반기에 보여준 모습처럼 호남 여론에 좌우되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기국회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기회 요인은 충분하다”며 “중도개혁 스탠스로 치고나가지 못하고,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는 기회주의적 성격을 보이면 정치적 생존은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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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