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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나라 얘기?’ 대한민국 안보불감증 실태코앞서 미사일 쏴도 ‘천하태평’
  • 김태일 기자
  • 승인 2017.09.12 16:39
  • 호수 1131
  • 댓글 0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북핵 문제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급변했다.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한국인들이 느끼는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주변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화성-14호 대륙간탄도미사일 <사진=조선중앙TV>

지난달 11일 북한은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을 발사해 일본 상공을 거쳐 괌 주변 해역에 탄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포위사격 계획은 초 단위까지 적시되는 등 전에 없이 구체적이라는 평가다. 북한은 화성-12형 4발을 동시 발사하며 사거리는 3356.7km, 비행시간은 1065초, 탄착 지점은 괌 주변 30∼40km 해상이라고 적시했다.  

주변만 분주

김락겸 북한 전략군사령관은 “8월 중순까지 괌도 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해 공화국 핵 무력의 총사령관(김정은) 동지께 보고 드리고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시하면 언제든 쏠 수 있게 준비해 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괌 주변 포위사격 발언이 알려지면서 한국인들 사이서도 우려가 커졌다. 며칠동안 국내 증시가 하락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국들이 느끼는 것에 비해 한국인들의 안보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태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LA타임스>는 지난달 9일 ‘한국인들의 놀랄 정도로 심드렁한 분위기’라는 기사를 통해 한반도의 이상하리만큼 평온한 기류를 전했다. 이 매체가 접한 한국의 일반인 대다수는 전쟁이 발생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UPI통신도 “과거에도 비슷한 양상의 긴장 국면이 있었지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한국인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북 위협에 심드렁한 분위기
핵폭발 가이드라인도 모호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 증시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간 7월에도 랠리를 지속했다”며 “북한 리스크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큰 악재로 인식되기는커녕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괌 여행을 준비했던 국민들도 초기에는 불안감을 가지고 여행사에 여행 취소 문의를 하기까지 했지만 실제로 여행을 취소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 뉴스 이후 괌 여행 취소나 환불 규정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았지만 실제 취소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국민의 안보 불감증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미국 하와이나 일본 등 북한 주변국들이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 일반 국민들에 대한 훈련에 나선 것과 달리 한국은 민방위 훈련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기도 한다. 

지난 3일에는 북한의 핵 실험장이 있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인근서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규모 5.7의 지진이 발생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성공으로 주변국들의 긴장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 

중국 과학기술대의 연구팀이 북한 6차 핵실험의 폭발 위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08.3±48.13kt(1kt은 TNT 폭약 1000t)로 분석했다. 이번 핵실험 위력은 1945년 일본 나가사키 원폭의 3~7.8배라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관계자 역시 “이번 북한 핵실험의 경우 폭발위력이 작년 5차 핵실험때보다 훨씬 커졌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폭탄 위력의 5배 정도인 50∼150kt 수준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시험발사 중인 북한 미사일 <사진=조선중앙TV>

지난달 24일 발간된 <북한의 핵 위협 증가에 대응하는 핵 방호 및 민방위 체제 개선방안 보고서>에는 “북핵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데 방호태세는 부족한 실정”이라는 경고가 담긴 상태다. 

유관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내서 핵폭발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대응체계는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만약 서울 한복판에 10kt의 핵폭탄이 터질 경우 12만5000명서 20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산된다. 부상자를 포함하면 29만명서 40만명이 죽거나 다친다. 사망자의 20%만 즉사하고 나머지는 치료 도중 죽는다. 

어마어마한 의료진이 필요하다. 29만∼40만명의 사상자를 안치하고 치료해야 한다.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심각한 환자 약 30만명을 우선적으로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경상자까지 병원을 찾을 경우엔 총 50만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이들 이외에도 방사능에 노출됐다고 믿는 이들이 병원으로 몰려올 것이다. 

그런데 이번 북한 핵은 50kt나 그 이상으로 추정, 실제 폭발할 경우 사상자는 수백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군 시설을 포함해 전국 의료기관의 총 병상수가 약 60만개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국제 정세만 급박
정작 국민들은 멍

서울서 핵공격을 받은 부상자의 상당수는 입원하지 못하고 죽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방사선 피폭이나 재난 이후 관리에 대해서는 처리가 가능하지만 핵폭발 등 전시 상황에선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 경험도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뚜렷한 방침은 세워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림대동탄성심병원 응급의학과 왕순주 교수가 약 10년 전 조교수 신분으로 한국방재학회에 기고한 논문에는 “방사선 피폭 피해자에 대한 구축체계는 잘 정비된 것으로 보이나 핵 및 방사선 사고에 대한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 담겨있다. 

관련 전문가들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서 필요 장비나 자원이 부족하고 긴급의료에 대한 부분이 타 분야에 비해 소외된 상태라는 진단이었다. 문제는 10여년 전과 비교해 지금 상황이 개선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6·25 아세요?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서서히 세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선 전쟁도 불사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남북 대치 중인 우리 역시 함께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만큼 일단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군사전문가는 “그간의 평화에 젖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느냐는 안이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지만 전쟁과 테러에 대한 불감증을 지금이라도 고치지 못한다면 또 다시 6·25 때와 같은 뼈아픈 교훈을 얻을 수 있음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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