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

강제 낙태·영아 살해…“북한 교화소는 생지옥”

말로만 들었던 북한 교화소의 인권 유린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최근 북한인권개선모임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에 북한 교화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그 곳의 참혹한 일상이 만천하에 공개된 것. 이번 기회를 통해 드러난 북한 교화소의 인권 유린 행태는 상상을 초월했다. 고문과 구타는 물론,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등 도저히 인간이 한 짓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들만의 만행이 자행되고 있었다. 그 실상을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 사무국장을 통해 들어봤다.

출산은 없고 강제낙태만 존재하는 북한 교화소 
가혹한 노예 노동에도 식량공급은 턱없이 부족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김희태(40) 사무국장을 만난 것은 지난 21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유난히 더웠던 그날 북한인권개선모임의 분위기 역시 후끈 달아올라있었다. 오는 9월 ‘북한 교화소 실태 보고서’ 발표에 앞서 북한 교화소의 인권유린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돌아온 이후였기 때문이다.

김 사무국장이 가장 힘주어 말한 부분은 북한 교화소 내 여성 수감자들의 인권유린 피해 사례다. 역시 그 곳에서 여성 수감자들이 당하는 인권유린 피해는 상당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

상상초월 인권유린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 에서는 임신 4~7개월 사이의 임산부들에게 들것으로 무거운 것을 들게 한 뒤 운동장을 뛰게 한다. 운동장을 강제로 뛰게 되면 태아가 밑으로 쏠리거나 하혈을 하면서 낙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법 외에 같은 시기 임산부를 바닥에 눕힌 뒤 배 위에 널뛰기판을 올리고 남자 두 명이서 널뛰기를 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널을 뛰는 남성들 역시 함께 수감 중인 수감자들이라는 데 있다. 교화소 간부들은 자신들의 손에 피를 묻히고 싶지 않아 수감자들에게 이 같은 일을 시키고, 수감자들 간에 미움이나 불신을 싹트게 만든다.

8~9개월의 임산부들에게는 보다 원초적인 방법의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가 이뤄진다. 커다랗게 부른 배를 군화발로 차는가 하면, 주사를 통해 배속 태아를 죽여 낳게 한다.

하지만 주사를 한 경우에도 20%의 태아들은 살아서 나오는데 밤에 살아나온 아이는 그대로 푸세식 화장실에 던져버린다. 이를 본 산모가 소리내 울기라도 하면 집단 구타를 명령하고, 나머지 수감자들은 아이가 던져진 화장실에 계속해서 볼일을 봐야만 한다.

또 작업장으로 가는 오전 시간에 아이가 살아서 나올 경우에는 간부들이 아이를 군화발로 찍어 죽이고, 작업장 밖으로 멀리 던져버린다. 이때 들개나 짐승들이 접근해 참혹하게 죽은 영아를 먹어치운다고.

김 사무국장은 "참혹한 강제 낙태와 비열한 영아 살해에 이어 또 다른 인권 유린은 가혹한 노예노동과 노동의 대가로는 턱없이 부족한 저질 실량공급을 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국장에 따르면 북한 교화소 수감자 대부분은 하루 12시간 이상 작업장에서 일하며 노동력을 착취당한다.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18~20시간까지 추가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식량은 짐승사료보다 못하다. 쌀은 구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콩과 옥수수 등으로 지급되는 식량마저 딱딱하게 굳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교화소 내 생활규정을 어기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마저 양이 현저히 줄어든다. 1~2 수저에 불과한 한 끼 식사를 하고 엄청난 양의 작업을 강제로 해야만 한다는 것.

문제는 또 있다. 말도 안 돼는 인권유린이 자행되는 교화소에 수감된 수감자 대부분이 강력범죄를 저지른 강력범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 김 사무국장은 "과거에는 일반 범죄자를 비롯해 강력범들이 교화소에 수감됐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탈북자들이 많이 수감됐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교화소에서는 생활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 수감자들을 특수부대 훈련용 교재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놨다.

특수부대의 훈련에 투입돼 부대원들이 던지는 단도와 도끼를 온 몸으로 받아내고, 그들이 쏜 연습용 총에 사망한다는 것. 북한 교화소 간부들은 물론 북한 정부 자체가 사람 목숨을 실험용 생쥐보다 못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낸 예다. 

북한 정부는 교화소에 수감된 이들이 살아 나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 안에서 죽기를 바라기 때문에 최소한의 식량 공급으로 최대한의 노동력을 착취하려 하는 것.

이유는 단순하다. 교화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들은 정부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같은 불만은 출소 이후 이들을 반란군자로 만들 것이라는 불안 요소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화소의 인권 유린이 가장 극심했던 1990년대 말과 200대 초에는 교화소 내 사망률이 75~80%에 달했다고.

수감자 대부분 탈북자


김 사무국장이 말도 안 돼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인권 유린을 당해야 했던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이유는 표면적인 알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에 정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과 정신의 평안이다. 일반 탈북자들도 이러한데 북한 교화소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나온 이들은 오죽하겠느냐"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착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를 위해 북한인권개선모임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이런 분위기 가운데 국가인권위에 북한인권신고센터가 만들어졌고, 이 센터를 통한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 접수가 활성화 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과 대책마련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9월 북한 교화소 실태 보고서 발표를 앞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또 김 사무국장은 11월 일본 동경에서 진행되는 국제회의에서도 주관단체가 되서 북한 교화소 실태에 대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990년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수호를 위해 일다가다 1998년 북한 탈북동포들의 현실을 접한 뒤 북한인권개선모임의 사무국장이 되기까지 어둡고 힘없는 사람들의 인권수호를 위해 앞장서 온 김 사무국장의 용기 있는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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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