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쏘면…’ 행동요령 가이드

  • 김태일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8.21 10:10:24
  • 호수 1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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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렌 울리면 이렇게 움직이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북한의 도발이 강력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미사일 발사를 시도하고 있다.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하자 이제는 괌을 공격하겠다고 나섰다.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굉장히 민감해져 있는 상태. 만약 전쟁이 난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의 몫이다. 전쟁이 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북한이 최근 미국령 괌 주변 해역에 탄도미사일을 ‘포위’ 발사하겠다고 위협하자 괌 정부는 지난 11일 주민들에게 비상행동 수칙을 담은 2쪽짜리 전단을 배포했다. 전단에는 '섬광이나 폭발로 인한 화염을 쳐다보지 말 것' '벽돌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대피해 24시간 이상 머물러야 한다'는 등 구체적 행동요령이 담겨있다.

전쟁 일어나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북한의 가장 큰 위협은 장사정포다. 북한 장사정포는 대략 700문이 있고 개전 초기에 한미 연합군 공군에 의해 거의 괴멸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살아남은 포들이 반격할 수 있다. 장사정포는 분당 십여 발을 쏠 수 있는 일반 소형 곡사포와는 다르게 분당 두세 발 정도 발사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내에 수백발이 떨어진다면 초토화되는 건 매한가지. 

장사정포의 사거리는 대략 55km 정도로 휴전선 북쪽 5km 정도 지점서 사격을 한다고 가정하면 서울 북부 및 강남 지역까지 도달 가능하다. 지리적으로 서울이나 경기 북부, 인천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위도 상 서울 강남의 개포동 이남으로, 가능하면 하남 수원 선까지 이동해야 화를 면할 수 있다는 얘기다.  


화생방 상황이 닥친다면 공업용 마스크와 생수병은 필수다. 화학무기 공격을 받았을 때 몇 미터를 더 뛰어 도망갈 수 있느냐가 생사를 가르기 때문. 서울 강북의 경우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지하도로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한강은 다리를 건너서 도하하면 된다.

북한 방사포는 사거리가 60∼300km로 매우 다양한데 역시 개전 초기 한미 공군에 의해 초토화돼 대부분 작동 불능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살아남은 방사포가 있다면 GPS가이드를 이용해 계룡대나 청남대, 용인 3군사령부 등을 노리고 발사될 확률이 높다.

운이 없으면 민간 지역에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방사포에도 완전히 안전하고 싶으면 경북 남부(대구 북부 지역) 또는 전라도 지역까지 내려가는 것이 좋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은 패트리어트와 사드로 방어가 된다.
 

하지만 가끔 사드 망을 벗어나 탄착하는 미사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사드의 방어력은 사드 레이드 배치 지역에 가까울수록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혹시 모를 북한 미사일 공격에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드 배치 지역에 가까운 대구 주변 지역 정도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연일 발사 위협…주변국들 초긴장
우리 국민은? 미리미리 대비해야

현재 북한 잠수함은 큰 위협은 되지 못하지만 최악의 경우 핵탄두를 어뢰에 실을 수 있다. 이 때 북한은 최대의 타격을 주기 위해 해안 공업지대나 핵발전소 지역에 어뢰를 발사할 확률이 높다.

북한 핵 잠수함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울산, 여수, 창원, 부산, 경주 등을 벗어나 해안서 5km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좋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선 20km 이상 벗어나고 대규모 화학플랜트서도 10km는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또 북한이 장사정포나 미사일 탄두에 화생방 물질을 넣어서 공격할 경우가 있다. 평소 방독면 또는 공업용 마스크를 구입해 두고 무언가 폭발하는 소리가 들리면 무조건 폭발 장소로 부터 수백미터 도망가는 것이 좋다.

이미 폭발을 했을 경우라도 안전하다는 생각은 버리고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화학탄은 폭발 후 공기에 퍼지면서 주변 수십∼수백m에 천천히 작용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오는 23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국단위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다.

을지프리덤가디언(한미합동군사연습·8월21∼31일)과 을지연습(정부 차원의 국가 비상사태 대처 훈련·21∼24일) 기간 중에 있을 이번 민방위 훈련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실시돼 국민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이번 훈련의 핵심은 북한의 미사일·대공포 공습 상황을 가정해 지하철역이나 건물 지하 등 지정된 전국 1만8000여곳의 대피 시설로 신속하게 대피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 주도의 민방위 훈련은 연간 총 5회 실시한다.

훈련 종류로는 민방공 대피훈련(1회), 재난 대비훈련(2회), 민방위 시범훈련(1회), 민방위 종합훈련(1회) 등이 있다. 민방위 훈련은 1975년 창설된 민방위대를 주축으로 실시된다. ‘민방위’란 원래 전쟁에 의한 재해를 대비하는 민간인의 방호활동을 뜻한다.

그러나 전쟁 이외의 자연·인위적 재해에 대처하는 넓은 의미의 방호·구조·복구활동으로 개념이 확대됐다. 현재 민방위 조직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편성·운영되고 있으며 중앙에 중앙민방위협의회가 있고, 지방에 지역민방위협의회가 설치돼있다.

민방위 훈련은 근래 들어 안보 불감증과 맞물려 ‘귀찮은 훈련’으로 여겨져 왔다. 2014년 국민재난안전연구원이 시민 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108명)가 대피소의 위치조차 모른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재난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을 몸으로 직접 익히지 않으면 실제 위협 상황이 닥쳤을 때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직접 익혀야…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이나 인터넷 사이트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하면 전국 민방공 대피소 1만8871곳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집이나 회사 주변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ktikt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북풍’ 일본 피난법


최근 들어 강해지고 있는 ‘북풍’이 일본 공중파에까지 등장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때 피난방법을 설명하는 방송 및 신문 광고를 실시했다. 정부가 전국 지자체와 함께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주민 대피 훈련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공중파와 신문 광고에까지 나선 것이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는 명분이지만 북한발 공포를 지나치게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 광고는 30초짜리로 첫머리 부분에 북한미사일이 일본에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전국순간경보시스템’(J Alert)으로 긴급정보가 전달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이어 3가지 피난행동을 일러스트와 함께 소개한다. 

①튼튼한 건물이나 지하로 피난할 것 ②건물이 없으면 몸을 가릴 수 있는 곳에 숨거나 땅에 엎드려 머리를 보호할 것 ③실내에 있다면 창문에서 멀어지든지 창문이 없는 방으로 이동할 것이다. 

일본에선 지난 3월 아키타현 오가시 등에서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이어오고 있다. 자위대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PAC3’ 전개훈련을 이달 전국 4개소에서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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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