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vs 국민당’ 사생결단 막전막후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8.07 10:16:53
  • 호수 1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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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호남전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검찰이 제보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민의당 수뇌부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국민의당은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정조준하며 반격의 기회로 삼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의당이 권양숙 여사 9촌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일까지 거론하며 크게 반발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수사가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허위 제보 내용을 직접 폭로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한 달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앞서 검찰은 직접 조작에 관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구속기소했다.

기사회생

반면 문준용 특혜채용 폭로 기자회견의 총책임자였던 이용주 의원을 비롯, 안철수·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지도부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이 의원이 조작된 제보 자료를 넘겨받기는 했으나 폭로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다. 박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도 조작 인지에 대한 혐의점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 의원과 같은 처분을 받았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온도차가 심하다. 민주당은 제보조작 사건의 핵심피의자인 김성호·김인원·이준서가 모두 기소 처분을 받은 만큼 윗선 개입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핵심 관계자들이 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씨의 단독범행이라는 국민의당 자체 조사결과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고 지적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검찰이 국민의당) 지도부 관련성에 대해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며 “부족한 수사 내용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민주당의 주장과 완전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당 자체 조사결과와 검찰의 수사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진상조사위원회가 밝혔던 사실 관계와 한 치도 차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머리 자르기’ 논란에 이어 다시 한 번 국민의당을 비난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추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민의당에 드리는 시’라는 제목으로 “아직 바닥이 싫은 모양”이라며 정호승 시인의 시 ‘바닥에 대하여’를 인용,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바닥은 그냥 딛고 일어서는 거라고”라는 시 구절을 첨부했다. 

앞서 추 대표는 지난달 6일 제보조작 사건을 언급하며 “그 당의 선대위원장이었던 박 전 대표와 후보였던 안 전 대표가 몰랐다고 하는 건 머리 자르기”라고 비난했던 바 있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선 “정당은 민심의 바다에 떠 있는 배인데, 민심과 배치되는 정당은 자연 소멸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당이 야바위나 깡패 집단처럼 불의를 감싸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지 않나. 저 당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국민의당을 향해 맹공을 퍼붓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가 시를 인용한 것은 물론, 앞서한 ‘머리 자르기’ ‘자연 소멸’ 등과 같은 발언들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가) 없는 사실을 허구화해 우리 당을 모욕했다. 정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며 “그동안 추 대표의 갖은 험담과 우리 당에 대한 모욕적 언사를 이 자리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당 수뇌부 무혐의…반격 시작
또다시 도마 오른 추, 숨은 전략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추 대표를 향해 “국민의당의 진상 조사결과 발표는 물론 검찰의 수사결과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며 “(추 대표는) 사건 조사 초기부터 사실상 검찰총장 행세를 하며 검찰 수사지침까지 제시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정작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믿지 못하는 이중적 행태다”라고 날을 세웠다. 

당 수뇌부 인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황을 역으로 이용, 그간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비판해온 추 대표와 민주당에 역습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의당의 반격에 민주당과의 관계가 다시 살얼음판으로 변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대리 사과’로 조성됐던 평화모드가 단박에 깨진 것이다.

여기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용주 의원이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재차 거론하면서 두 당의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서 그는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정황이라든지 그걸(의혹)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여전히 취업특혜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명확히 국민들에게나 그 의혹을 제기했던 당사자들이 납득할 정도의 해명, 그리고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은 이번 제보조작 건 외에도 권양숙 여사 친척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된 상태”라며 “수사 진행과정서 두 사건을 병합해 처리하지 말아 달라고 애걸복걸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는 것은 상식 밖의 언행이고 예의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당과 이 의원은 지난 4월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고용정보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의 친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반격 카드는?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추 대표를 향해 “국민의당의 지방선거 약진을 막으려는 전략적 차원서, 아니면 ‘추미애 지지세’를 규합하는 전략적 차원서, 그것도 아니면 당내 권력싸움을 위해 추 대표가 연일 막말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다”며 자기정치를 위해 국민의당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선 추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 호남에서의 승기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민의당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물만난 바른정당

검찰의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정치권은 이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바른정당은 제보조작 사건과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을 묶어 특검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은 구두논평서 “취업특혜 의혹과 제보 조작 건에 대한 특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향후 특검 수사를 통해 두 사건의 진상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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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