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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 덴·독 사법부에 운명 달렸다
  • 최현목 기자
  • 승인 2017.08.03 16:02
  • 호수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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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씨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신병 처리를 두고 검찰의 고심을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귀국 전 체류했던 덴마크, 독일 등 국가들과의 사법공조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씨 신병 결정과 관련해 덴마크, 독일 사법당국의 공조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일 검찰 관계자는 “정씨에 대해서는 1, 2차 영장청구를 하면서 혐의의 상당부분 조사가 이뤄진 상황”이라며 “다만 이후에 덴마크, 독일에 요청해놓은 사법공조 결과까지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덴마크 사법당국의 동의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검, 덴마크·독일에 사법공조 요청
외환법 위반 추가해 영장청구 방침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정씨를 구속하거나 기소하려면 덴마크 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독일에도 정씨의 금융거래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검찰은 정씨가 독일에서 덴마크로 넘어가기 전 금융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덴마크와 독일 사법당국의 회신이 오는 대로 검찰은 정씨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정씨 귀국 이틀 만인 6월2일 청담고 재직 시절 허위 서류를 이용해 출석 등을 인정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부정 입학하고 학사 특혜를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같은 달 18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한 달이 넘도록 정씨 신병 처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chm@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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