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계은퇴설 전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31 11:11:24
  • 호수 1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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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이냐 등판이냐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은 대선 패배 이후 ‘문준용씨 제보조작 의혹’ 사건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특히 당 혁신과 인적쇄신을 위한 카드로 안철수 전 대표의 은퇴론이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지난 24일 국민의당 비대위, 혁신위, 전준위의 연석회의가 열렸다. 해당 자리에는 박주선 비대위원장, 김동철 원내대표, 김태일 당 혁신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혁신위원장은 이 자리서 안 전 대표의 무한책임론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박 비대위원장이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자”고 하자 정적이 흘렀고,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이찬열 의원이 정적을 깨고 발언을 했다. 

소문이 ‘솔솔’

이 의원은 “대선서 낙선된 것이 본인이 방송토론을 잘못했기 때문이고 ‘이유미 사건이 난 것도 본인의 책임이 있으니 안 전 대표가 차라리 은퇴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안 전 대표가 정계은퇴 하지 않으면 국민의당은 살 수 없다”며 “당이 죽어가는 데 더 머뭇거리면 안 된다”고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의 깜짝 발언을 들은 박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소신 있게 한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우리끼리는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선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발언 직후 자리를 뜬 것으로 알려진다.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론이 이번에 처음 떠오른 것은 아니다. 대선 패배 직후 일각에선 안 전 대표가 은퇴를 선언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대선 직후 “난 패배했지만 좌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은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후 제보조작 파문으로 안 전 대표는 또 다시 정계은퇴설에 휘말리기도 했다. 제보조작에 책임을 지고 정계를 뜰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제보조작 파문당시 침묵으로 일관했던 지난 12일 안 전 대표는 입장을 밝혔다.
 

‘대국민 사과’로 시작한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며 “모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또 “원점서 뿌리까지 제 정치 인생을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 일각서 예상한 정계은퇴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실제 기자회견 직후 책임의 범위에 "정계은퇴까지도 포함된 것이냐"는 질문에 안 전 대표는 "제가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짧게 답했을 뿐이다. 

이번 이 의원의 안 전 대표 정계은퇴 발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당내서 불거져 나왔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대선 전후를 거치면서 안 전 대표는 여야로부터 정계은퇴를 요구받기는 했지만 당내에선 쉬쉬하는 분위기가 강했다.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의 실질적 창업주임과 동시에 ‘국민의당은 안철수, 안철수는 국민의당’이라는 등식이 통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영향력 하에 안 전 대표는 수월하게 당내 유력 대선주자들을 제치고 본선행을 꿰차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 이후 대선 패배 및 제보조작에 대한 책임론이 정계은퇴론으로 번지면서 안 전 대표의 당내 입지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위기의 국당…돌연 은퇴론 떠올라
8·27전대 등판론…안의 선택은?

당내서 안 전 대표에 대한 비토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의당서 안 전 대표를 옹호하는 세력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안 전 대표의 지지 당원 모임인 미래혁신연대는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 후 잠행 중인 안 전 대표가 8·27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들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타협만 일삼는 국민의당을 혁신하고, 적폐에 물든 대한민국을 바꿔줄 정치인은 안철수뿐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미래혁신연대가 안 전 대표의 전면 등장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당 내부서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놓고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안 전 대표 모시기에 열중하는 모양새다. 

정동영·천정배 의원 등은 안 전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등 우회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특히 천 의원은 안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둘러싸고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대표를 옹호사고 나섰다. 천 의원은 지난 25일 MBC <여의도는 지금>과의 인터뷰서 당내 일각의 안 전 대표 정계은퇴 주장에 “특정 지도자들을 속죄양으로 만들려는 태도는 생산적이지 못하다”며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책임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안 전 대표지지 모임이 주장하는 안 전 대표 등판론에 대해서는 “당내의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각에선 전혀 다른 흐름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공당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개의치 않았다.

정치권에선 최근 각종 구설로 칩거에 들어간 안 전 대표가 조만간 8·27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포함한 향후 행보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안 전 대표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 사무실서 여러 인사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대표 출마?

안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 대해 국민의당 한 관계자는 “안 전 대표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안철수 등판론이 나오고 (정계은퇴 등의)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향후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이어 “아마 입장 발표를 하게 되면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국한되기 보다는 향후 행보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민의당 지지율 보니…

지난달 26일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이 터진지 약 한 달이 지났지만 국민의당 지지율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7월 한 달 동안 여론조사 기관의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당은 연이어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


국민의당에 대한 여론 악화 요인으로는 제보조작 사건, 안철수 전 대표의 늦은 사과, 이언주 원내수석의 막말 등이 꼽힌다. 한국갤럽의 7월 여론조사 추이를 살펴보면 국민의당은 1주차 4%, 2주차 5%, 3주차 5%를 기록해 3주 연속 꼴지를 달렸다.  

국민의당의 최근 지지율에 대해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대표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4∼5%를 맴돌고 있다”며 “이 지지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상 정당으로서는 탄핵 상태에 이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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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