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대담> ‘민생 제1당’ 향한 혼신 정의당 이정미 대표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25 08:04:45
  • 호수 1124호
  • 댓글 0개

“제1야당 도전” 미래를 그리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정미 의원이 정의당의 새로운 선장으로 임명됐다. 지난 11일 정의당 4기 전국동시당직선거 대표 선거 결과 이정미 후보는 56.05%(득표수 7172표)를 획득, 43.95%(득표수 5624표)의 박원석 후보를 제쳤다. 심상정 전임 대표의 선전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정의당은 이 대표 체제서 비상을 꿈꾸고 있다.
 

“국회에서는 ‘진짜 야당 정의당’, 국민 속에서는 ‘민생 제1당 정의당’의 대표로 혼신을 다해 뛰겠다. 2018년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그 토대 위에 2020년 제1야당을 향해 나가겠다.” 이정미 신임 대표는 취임 일성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함께 여성 트로이카 시대를 이끌고 있는 이 대표에게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는 1966년 부산서 태어났지만 인천으로 올라와 한국외국어대에 진학했다. 곧 학생 운동에 뛰어든 그는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인천에 위치한 영원통신에 입사했다. 이 대표가 노동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가 그때였다. 

영원통신서 노동조합을 결성,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던 중 1989년 노조를 돕던 백순기 보좌신부를 사측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표는 사측과의 단체교섭 체결 과정서 해고됐다.

이후에도 이 대표는 노동운동을 이어갔다. 1995년 한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서 조직국장을 맡으며 노조 결성을 교육하거나 지원했다. 그러던 중 2000년에 창당한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당에서 최고위원, 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정당 활동을 활발히 이어갔다.


2012년 부정 경선 사건을 계기로 통합진보당을 탈당한 이 대표는 진보정의당(2013년 정의당으로 당명 변경) 창당에 앞장섰다. 정의당 1기 최고위원과 대변인을 맡으며 꾸준히 선거에 나섰지만, 17·18대 총선에서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심기일전하며 2014년 7월 재보선 때 경기 수원병에 출마했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 중도 사퇴했다.

결국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국회 입성 후에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 방송 등에 출연해 초선 비례대표임에도 여느 중진 의원 못지않은 인지도를 가졌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지난달 15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이정미 정치카페테라스’ 사무소를 개소하며 지역구 위원이 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다음은 이 대표와 일문일답.

- 당선 소감부터 여쭙겠습니다.
▲여러 막중한 임무 앞에 어깨가 많이 무겁습니다. 지난 대선 이후에 정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제 단순히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것을 넘어 ‘저 당에 우리의 삶을 맡겨도 될 만한가’를 인정받아야 하는 과제가 생겼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고요. 지방선거서 대선 때보다 한 단계 도약하는 성과를 만들어 내야하고 그 과정을 통해 2020년 반드시 제1야당이 되겠다는 그런 포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당대표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 당대표가 되면서 의원 시절과 가장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일주일 좀 지났는데요. 책임감이 크다는 게 가장 다른 것 같습니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시민들은 “정의당이 잘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절함을 요즘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 여성 정치인 전성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실감하시는지?
▲어제(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 회동이 있어서 청와대에 다녀왔습니다. 3당 대표가 여성이다 보니 모인 분들 중에 여성이 더 많더라고요. 여러 모로 앞으로 정치의 풍경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앞서 “2020년 총선에서는 반드시 제1야당으로 도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청사진을 갖고 임하실 건지?
▲일단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이 기초단체장을 최소 3석 이상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의 자체혁신모델이 어떤 모습인지 국민들께 보여 드리고 검증을 받으려 합니다. 또 하나는 내년에 있을 개헌에서 실질적인 국민들의 의사,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의사만큼 국회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굉장히 불합리한 선거제도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집권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의 지지율이 다 비슷합니다. 의석수와 상관없이 말이죠. 어떻게 보면 현재 대한민국은 정당정치의 재배열 과정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질서를 새롭게 구성해 보라고 하는, 그런 실험대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 대통령께서도 이번 개헌에 선거제도 개혁을 포함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2020년에 정의당이 충분히 제1야당으로 도약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학교급식노동자를 만나셨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노동자들이 좀 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한걸음 내딛으려 할 때,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습니다. 연일 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저희들도 이렇게 힘든데, 뜨거운 조리실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추미애·이혜훈과 지도부 트로이카
지선 목표? “최소 3석, 검증 자신”

그럼에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폄하하는 말을 했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의 말씀이라도 드리고 싶어 국회로 초대했습니다.

- ‘퀴어 문화축제’에 참석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중론인데요.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많은 분들이 국민의 눈높이를 이야기합니다. “개개인의 인권? 그래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무엇인지.

고대사회에서는 여성들을 동물과 똑같이 취급했습니다. 모든 주권자의 권리를 공평하게 나눠야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참정권 획득은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인권, 부합하지 않는 인권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이미 여론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답이 80%가 넘었어요.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 지금 필요합니다.

- 최저시급 인상에 반대하는 측은 소상공인의 경영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대표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최저임금 문제와 소상공인 보호 문제에 대해 저희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저희들의 정책도 그것과 연계돼 있고요.

다행히 정부가 내년에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평균임금 상승분 이외에 상승분에 대한 지원을 3조원 들여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카드수수료 우대정책, 계약서 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몇 가지 정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정책들이 잘 추진되야 한다고 봅니다.

국당 제보조작 사건 “패착…신뢰 잃어”
자한당 측 보복 주장에 “원래 검 자료”


다만 이것이 단기적인 재원 대책에 그쳐선 안 됩니다. 좀 더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인 해법으로 나아가야죠. 그러기 위해선 그동안 경제성장의 많은 과실을 독점해 왔던 대기업들이 국가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또 대기업-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일소하면서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원청기업, 본사들의 부담도 높여야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상생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성장의 과실을 많이 독점했던 기업들이 아래로 좀 더 나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까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우리 정의당의 바람입니다.

- 기업의 다양한 갑질을 고발해 오셨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되니까 하는 거죠. 갑질해도 괜찮으니까. 저와 정의당은 법도 잘 지키고, 상생의 원칙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기업이 오히려 더 잘된다는 것을 입증할 것입니다.

- 대중에게 알려진 일명 ‘스타 의원’이십니다. <무한도전> 등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셨는데요. 달라진 인지도를 실감하는지?
▲길에서 인사해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보고 약간 실감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해 주신다면?
▲국정운영 5년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국정운영의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주권과 정의실현을 약속한 것은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적절한 방향설정입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재원조달입니다. 이번 국정과제서도 대선공약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추계서 제외해 정공법을 어겼습니다.
 


증세액은 대선 공약 5년간 31조5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감소해 총 178조원의 재원 조달액 중 6.4%만이 증세로 충당됩니다. 새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가 파탄난 뒤에 탄생한 정부입니다. 적극적이고 솔직한 재정 대책이 없다면 스스로 제시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길은 험난할 것이고, 향후 복지정책 추진서 스스로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과 관련해서도 ‘설악산케이블카 재추진’ ‘지리산 산악철도’ ‘새만금 공항 건설’ 등 우리나라 연안 및 백두대간을 보존하는 대신 개발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대한 훼손이 우려되며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의당은 “개혁에는 적극 협력하지만, 미흡한 개혁에는 책임 있게 비판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드려왔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정당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보완하고 수정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 3차 TV토론’에서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등 다당제를 받쳐줄 선거제도로의 개혁을 약속하며 시기를 내년 지방선거로 잡았습니다. 이후 진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에 정개특위가 구성됐습니다만, 정개특위에만 맡겨놔서는 안 됩니다. 과거처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개악이 될 가능성까지 우려됩니다. 물론 국회가 주최가 돼 책임 있게 논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대통령 역시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논의 시작부터 방향설정을 잘해야 하는데, 정의당이 그런 나침반의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찬성표를 자주 던지고 있다며 야당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당의 모든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야당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우리 시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에는 힘을 싣고, 개혁 후퇴에는 경종을 울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본연의 역할을 발목잡기, 무조건 반대하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입장이 어떠신지?
▲우선 수사 중인 것과는 별개로,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의당의 조직적 개입에 의혹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사실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게 국민의당의 패착이 아닌가 합니다.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청와대가 ‘캐비닛 문건’을 공개, 검찰로 자료를 넘긴 것을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황교안 전 총리가 청와대 압수수색에 응했다면 이미 검찰에 있어야 할 자료들입니다. 이제라도 제자리를 찾아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당 입장에서는 모든 일이 정치보복처럼 보이겠지만, 잘못된 것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시민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앞으로의 각오를 밝혀주신다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바뀌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일요시사> 독자님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가 절실합니다. 잘할 때는 팍팍 밀어주시고, 잘못하면 호되게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chm@ilyosisa.co.kr>


[이정미 대표는?]

▲1966년 부산 출생
▲한국외국어대학교 신문방송학과(2년 중퇴)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제20대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정의당 당대표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