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륙 ‘클릭농장’ 정체

‘좋아요’ 믿을 수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SNS서 특정 게시물이 지나치게 많은 ‘좋아요’를 받고 공유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앱 다운로드 순위, 상품 관심도, 인기도 등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순위 조작이 의심되는 수준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런 의심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서 돈을 받고 추천을 조작하거나 구매후기를 가장한 홍보성 글을 올려주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일명 ‘클릭농장(Click Farm)’으로 불리는 클릭 조작 회사들이다. 

이들 업체는 돈을 받고 가짜 아이디(ID)를 동원해 추천수를 늘린다. 유튜브 조회수, 트위터 팔로어 등도 이들 클릭농장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1000개당 8만원

이 때문에 “SNS 시대가 열림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SNS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직접 좋은 상품을 찾아 나서는 진정한 ‘소비자주권 시대’의 개막이 가능해졌다”던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다.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던 ‘SNS의 입소문’은 신뢰성을 잃고 있다. 

온라인서 ‘페이스북 좋아요 올리기’ ‘트위터 홍보하기’ 등으로 검색하면 수십개의 광고글이 쏟아져 나온다. 대부분 5만∼15만원을 내면 페이스북 추천수를 1000∼2000개까지 올려주거나 10만명 이상 팔로어를 보유한 트위터 아이디로 수차례에 걸쳐 홍보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100만원이면 추천수 1만개도 가능했다. 


다수의 클릭농장 업체들 모두 스스로를 ‘SNS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업체’로 소개하고 있다. 한 클릭농장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100%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서 수천명을 고용해 가짜 추천을 무한정 만들어내는 해외 클릭 조작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수만 명의 ‘친구’나 ‘팔로어’를 보유한 아이디 5, 6개를 동원해 제품을 홍보한다. 

수백∼수만대 휴대폰으로 인기도 조작
100만원 내면 댓글 1만개…못믿을 SNS

한 개의 아이디가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 후기’나 ‘홍보성 글’을 남기면 다른 아이디들이 곧바로 추천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식이다. 일반 사람의 SNS 후기인 줄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순수 한국인들의 좋아요 추천 1000건 보장’이라며 홍보하는 한 운영자는 “페이스북 등 SNS 대부분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추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10∼30대 한국인의 추천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5만명 이상 한국인 친구나 팬을 보유한 아이디를 5개 이상 갖고 있어 한 아이디로 홍보 글을 올린 뒤 다른 아이디로 추천하면 사용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들 클릭농장을 이용하는 업체는 쇼핑몰 음식점 병원 등 다양하다. 


한 클릭농장 운영자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들이지만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업체도 많다”며 “한 대형 쇼핑몰도 최근 1만명을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신이 소비자라면 SNS서 추천을 각각 5000개와 5만개 받은 업체가 있을 때 어느 곳을 찾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SNS에선 추천과 친구 수가 곧 광고이자 업체의 신뢰성을 뜻한다. 업체의 SNS 인기도와 후기들을 보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제품의 과학적 효능이 뛰어나다’는 수십 개의 SNS 글을 보고 화장품을 구입한 A씨는 “막상 물건을 받아 보니 너무 형편없었다. 모두 이벤트 당첨을 목적으로 한 거짓 후기들이었던 것”이라며 “SNS의 내용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클릭농장 업체 운영자는 “합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단 복제 콘텐츠로 팔로어를 늘리고 판매하기도 한다. 음식, 유머, 스포츠 동영상, 연예인 소식 따위의 인기 콘텐츠를 중심으로 계정을 운영해 팔로어 수를 늘린 다음 통째로 판매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계정이 대부분 저작권을 위반한 사진이나 글,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점이다. 

블로거 B씨는 페이스북의 한 ‘맛집’ 소개 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몇 달 전 찍은 음식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간 페이지를 발견한 것이다. 좋아요·공유 4000여개, 댓글 2000여개가 달려 있었다. 

B씨는 “무단 도용 방지를 위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막아놓기까지 했다. 나 말고도 피해자가 많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같은 일을 당한 김모씨는 “황당하다. 가져간다고 허락도 받지 않았다. 직접 먹어보고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고객센터는 “사기범은 스팸 유포를 목적으로 액세스 토큰을 확보하려 한다. 스팸 유포자는 주로 팔로어, 친구, 좋아요 수를 늘리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유인해 액세스 토큰을 확보한다”고 경고했다.
 

한 온라인 마케팅 업체 대표는 “온라인 광고 생태계가 너무 망가졌다. 무슨 수를 써서든 좋아요 수만 올리면 된다. SNS 사용자들의 피로감이 점점 심해질 수 있다. 기업으로서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모바일에 익숙한 20대의 SNS 이용 빈도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SNS 광고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처럼 조회수나 좋아요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법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홍보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콘텐츠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거나 조작을 통해 특정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율할 수 있다. 

무너지는 신뢰


서울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은 “조회수, 좋아요 조작의 경우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PC나 스마트폰 기기를 여러 대 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행위가 어떤 법리에 어긋나는지는 사안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 관련자 처벌 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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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