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민선6기 3주년 성과와 도정방향 제시

27일 경북도청 기자회견서 일자리 창출·4차산업 혁명 선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7일, 경북도청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6기 3년 성과와 향후 도정방향을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도민만 바라보고 도민과 함께 달려온 시간동안 미래 경북 100년의 성장판을 구체화하는 알찬 결실을 이루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도정 성과

김 지사가 꼽은 핵심성과는 ‘도청이전과 한반도 허리 경제권’이다.

그는 “도청이전으로 경북이 변방서 국토의 중심으로 도약했고,  신도청,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혁신도시 등 3대축을 중심으로 한 도내 균형발전의 틀을 완성했다”며 “경북이 주도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통해 기존 수도권남북 중심의 국가발전 중심축을 동서축으로 전환해 국토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도내 균형발전의 토대위에 시군별 특성과 자산을 활용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화해 권역별 거점을 조성한 것도 성과다.


북부권은 바이오·백신산업, 동해안권은 에너지클러스터와 가속기 기반 신약개발, 서부권은 탄소와 스마트기기, 남부권은 화장품, 항공군수산업 등 권역별로 신성장 엔진을 장착시키고 새로운 경제지도를 완성했다.

이러한 성과는 달라진 경북의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을 기준으로 국가예산은 11년 전에 비해 5.6배 증가한 11조8000억원을 확보했고, GRDP는 32조원이 증가한 95조원을 기록했으며, 산업단지도 64개소나 증가한 157개를 조성해 경북의 외연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김 지사는 “이들 성과는 경북도가 미래 성장판 마련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이는 도민들의 변함없는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향후 도정방향

이날 김 지사는 향후 도정방향에 긴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연방제 수준의 분권, 탈 원전 정책이 가시화 되고 있고, 고령화·농촌 공동화로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제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어 경북은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경북의 미래는 없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향후 1년은 300만 도민의 지혜와 저력을 모아 미래 경북 발전의 초석이 될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정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도정의 최우선은 김 지사가 줄곧 강조해온 일자리 창출이다.

이 날도 “경북의 특성을 살린 돌봄치유농장,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등 경북형 일자리 시책의 성공된 모습을 현장서 확인하고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경북도는 도와 시군의 일자리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 준비에 착수하는 한편, 도내 30개 공공기관에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일자리 창출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 방문한 이낙연 국무총리도 경북도 일자리 시책에 대해 “좋은 시책이라 생각한다. 경북의 현장형 일자리 사업과 선도모델이 잘 정착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국가시책으로의 채택이 기대되고 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기업인만큼 해외유턴기업지원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돌아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변혁이며 가보지 못했던 길이지만 경북경제 재도약의 기회로 삼겠다”며 경북형 4차산업혁명 대응전략도 내놨다.

경북도는 세계 유일의 3대 가속기, 스마트팩토리 발상지로써의 노하우, 철강·전자 등 우리나라 산업화를 견인한 경험 등 경북이 비교우위에 있는 강점을 십분 활용한다는 전략도 세웠다.

이와 함께 스마트팩토리 육성을 통한 제조 혁신, 첨단 가속기 기반 신약바이오 개발, 탄소·타이타늄·경량 알루미늄 등 3대 경량소재 벨트를 구축해 제4차 산업혁명을 경북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 허리 경제권 등 새로운 광역협력의 틀을 통한 발전전략은 한층 더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지사는 “그간의 수도권 중심 성장전략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는 유물”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을 기존 수도권·남북 중심서 동서축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최근 김 지사가 회장으로 추대된 중부권 정책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동서 연계 SOC사업 등 시·도간 협력 프로젝트를 개발해 한반도 허리 경제권 시대를 본격 열어갈 것임을 밝혔다.


권역별 중심축을 완성해 도내 균형발전에도 노력한다. 도청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한 경북도는 도청신도시에 유관기관·단체 유치 확대, 기업유치 등을 통해 북부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또 동해안발전본부 이전 공사를 내년 3월에 착공해 동해안 바다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한편,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주목받고 있는 혁신도시에 자동차 튜닝산업과 동물바이오 R&BD 단지를 조성하는 등 명품 자족도시의 완성을 통해 서부권 발전을 이끌어간다.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의 완성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경북 동해안에 첨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과 원자력 연구기관 유치를 약속해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국내 원전 최대 현장인 경북 동해안을 원전의 안전, 평화적 이용 및 해체에 중점을 둔 국제 원자력 안전·연구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 아래, 특히 원전의 평화적 이용과 해체기술 연구의 중심인 제2원자력연구원을 경북으로 유치하는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미 도에서는 최근 국정기획자문위 등에 제2원자력연구원의 경북 유치 당위성을 강력 주장하는 등 국정과제 채택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청정자연자원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를 육성하고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에 노력해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공동화가 심각해짐에 따라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농업 6차산업화도 빼놓을 수 없다.

김 지사는 “돌봄치유농장은 치료, 교육, 인권과 더불어 일자리를 만들어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신개념 치유정책인 동시에 6차 산업의 확장 모델이기 때문에 이를 정착시켜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돌봄치유농장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는 11월9일부터 12월3일까지 개최되는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7 성공개최에 도정 역량을 올인한다.
 

특히, 이번 엑스포는 비즈니스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등을 통한 경제엑스포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우리나라 기업진출과 교역 활성화 등의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가 오랜 시간 공들여온 지방분권도 마지막 고삐를 끝까지 죄어나간다.

지난 번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 때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실현을 약속한 만큼, 내년 6월 개헌 국민투표시까지 자치조직, 재정 등 지방의 권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 거버넌스, 시도지사협의체 등과 함께 지방 공동전선을 구축해 분권형 개헌을 주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대통령이 약속한 제2국무회의와 관련 “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 협력을 통해 제2국무회의가 단순 민원해결의 장이 아닌 품격 있는 정책토론의 장으로 지방분권 협력의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지사는 “지난 11년 오로지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왔다.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 있었지만 경북인의 저력으로 극복하고 발전의 틀을 마련했다”고 지난날을 평가하면서 ‘행백리자 반어구십(백리를 가는 사람은 구십리를 절반으로 생각한다)’ 시경의 한자성어를 인용해 “앞으로 1년은 중앙과의 끊임없는 교감을 통해 지역의 일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도정의 가속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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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