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 연방하원 동북아 자문역의 경고

“문정부, 미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재가 터졌다. ‘트럼프 사드 격노’ ‘매케인 홀대론’에 이어 ‘문정인 리스크’까지, 문재인 대통령은 삼중고를 떠안은 채 오는 29일(현지시각)부터 미국 워싱턴DC서 열리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 임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미 연방하원 내 유력 정치인의 동북아 자문역을 맡고 있는 한 인사를 통해 문정인 리스크 이후 공화당 내부 분위기를 취재했다.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 16일(현지시각)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워싱턴서 공동 개최한 ‘한미 신행정부 출범과 한미동맹’ 세미나에 참석, 기조연설 및 참석자들과의 문답을 가졌다. 

이 자리서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문정인 리스크

당시 문 특보는 참석자들에게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한다면 미국과 논의를 통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이 염두에 두는 것은 한반도에 있는 미국의 전략무기 배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한국시각)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서 “북한이 핵·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한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문 특보의 발언이 전해지자 한국의 야3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직후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방어적 차원의 한미 군사훈련을 어떻게 동일한 무게에 놓고 거래할 수 있는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의 분명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미국은 (북한 억류로 혼수상태에 빠진) 오토 웜비어로 분노하는데 유화 제스처로 엇박자를 보였다”며 “사드 관련한 불편함이 현재 진행형이다. 실익 없는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바른정당 소속의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특보는 북한 김정은의 안보특보 역할을 하려고 작정한 듯하다”며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 축소를 운운하는 것은 북한의 압력에 대한 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다.

문 특보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도 파장을 낳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공화당 내 분위기는 ‘웜비어 사건’과 더해져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연방하원 내 유력 정치인의 동북아 자문역을 맡고 있는 재미한인 A씨는 지난 17일(한국시각) <일요시사>를 통해 문 특보 발언 직후의 공화당 내부 분위기를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문 특보의 발언이 나왔던 세미나에도 참석했었다(A씨가 ▲미국 시민권자라는 점 ▲보안책임(시큐리티 클리어런스)의 법적인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으로 처리했다).


A씨는 “주미 한국대사관과 문 특보의 워싱턴 행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모두 너무 순진한 건지 아니면 바보들인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다”며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문 특보의 자문대로 트럼프 면전서 말하면 (트럼프는) 당장 한국을 소외시키고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과 북핵 해체 문제를 협의·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문제가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장 북핵 탄두가 미국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북핵을 우선적으로 해체해야 하는 것이 미국의 당면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 자문대로면 한국 제외”
공화당서 ‘북폭 시나리오’ 돌아

중국이 과연 미국과 함께 북핵 해체에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 A씨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 미국에 의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만약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중국경제는 당장 공황(Panic)상태에 빠지고 폭동으로 이어져 중국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구조다. 이를 시진핑(중국 주석)이 잘 알기 때문에 싫지만, 미국에 협조하는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A씨는 현 공화당 인사들의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말도 전했다. 

“한국이 북핵과 관련하여 UN과 미국이 결의한 제재에 동참하면 한미일중 4개국이 경제 제재 등 당근과 채찍으로 북핵 해결을 위해 평화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만약 지금 (문 특보가) 말한 대로 한국정부가 고집을 부린다면 미국은 한국을 제외시키고 중국·일본과 군사적 행동으로 북핵 시설을 타격함으로써 해결을 보려 할 것이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북폭 가능성이 공화당 내부에 존재한다고 예상했다. 

“북핵 탄두가 미국 본토를 겨냥하지 않은 상황에선 한국의 자율적인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북핵이) 미국 본토를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무력에 의한 북핵 해결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물론 중국에게 대가를 약속하고 중국의 침묵 하에 북폭이 이루어 질 것이다. (이는) 공화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A씨는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한국정부 및 언론을 간단히 평하면 국민에게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고 왜곡되게 보도하고 있다. 미국의 분위기는 한미 역사상 최악이며, 문(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문 특보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면 사드 철수와 주한미군 철수가 확실하다는 사실만 얘기하겠다.”

문 특보 발언 이후 청와대는 즉각 진화에 나선 상태다. 지난 18일(한국시각)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서 기자들과 만나 “(문 특보의 발언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청와대와) 조율된 부분이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22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문 특보도 자신의 발언이 지극히 개인적 견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 배제?

그는 기자들이 ‘특보라는 자격으로 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특보지만 내 직업은 연세대 교수이고 내 역할은 (문)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관련) 자문을 주는 것”이라며 “자문을 받고 안 받고는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로서 (한미 군사훈련 조건부 축소 가능성은) 개인적 생각일 뿐 문재인정부의 생각은 아니다”라던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여성 비하’ 탁현민 논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이 과거 저서에 쓴 여성비하 표현과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여성 의원들의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한 백 대변인은 “여성 의원들과 많은 의견을 나눴고, 청와대 측에 부적절한 행동이고 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라며 “탁 행정관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탁 행정관은 자신의 저서 <남자마음설명서>에 “등과 가슴의 차이가 없는 여자가 탱크톱을 입는 것은 남자 입장에선 테러를 당하는 기분” 등의 표현을 썼다. 다른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는 “임신한 선생님들도 섹시했다”라고 써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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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판세 뒤집기’ 총선 막판 변수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여길 봐도, 저길 봐도 상대 당을 헐뜯는 내용뿐이다. 우리 당이 네 당보다 낫다는 말만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판도가 뒤집힐 이슈가 상당하다. 제 아무리 공천을 잘했다고 서로 외쳐도 결국에는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줄이는 쪽이 승리를 가져가게 된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 편 지키기 싸움판이 된 총선이다. 변수가 너무나도 많다. 여야의 모든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4·10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안으로 경력직, 원조 친윤(친 윤석열)으로 공천을 마무리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우며, 비명(비 이재명)을 대거 공천서 배제해 버렸다. 시작부터 당내 잡음이 상당하다. 이런 탓에 더 큰 변수가 발생하는 측에서는 총선 패배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연장전 전초전 국민의힘은 공천을 “조용히 마쳤다”고 자평했지만, 뒤늦게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 나왔다. 반면 민주당은 스스로 ‘혁신’이 있었던 공천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역시 여전히 분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천을 두고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서로를 향해 ‘패륜 공천’이라고 명명하며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본격적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모습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오차범위 내 다소 앞서는 형국이지만 곳곳에 여러 변수가 자리잡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다시 돌아온 탄핵의 강 ▲정권심판론 ▲부동층 확장 ▲서울 후보의 경쟁력이 넘어야 할 산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 으로 지지율 상승을 꿈꿨으나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상승을 이뤄내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한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한계를 맞이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반윤(반 윤석열)’을 노리는 세력이 포위망을 좁히고 있고, 국민의힘도 이에 따라 상승과 하락을 반복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지지율의 흐름이 엇비슷해졌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 틈에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채 상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를 언급하며 앞으로 띄울 국민의힘 리스크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 비대위원장이 다가올 변수들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상황이 어려워진다. 우선 ‘김 여사 리스크’라는 변수다. 김 여사의 리스크는 크게 3가지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김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선거에 앞서 지난 5일, 더 센 특검법을 발의했다. 총선을 노린 행보인 셈이다. 최근 재발의 된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달 본회의 재표결이 이뤄진 뒤 폐기된 기존 특검법에 더해 민간인 대통령 순방 동행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국힘, 김건희·심판론 극복 관건 다시 ‘탄핵의 강’ 역행 자제해야 민주당은 이번 총선서 한 비대위원장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보다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향해 맹공을 퍼부어 자신들이 주장하는 정권심판론을 대표적인 선거 전략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의 공식 행보가 멈춘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해당 의혹에 관한 윤 대통령의 제대로 된 사과는 없었다. 사과를 할 경우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돼 민주당서 더욱 강한 공격이 들어올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여전히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민주당 공격이 거세지만 국민의힘으로서는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당과 대통령실이 충돌을 빚었었다. 이는 국민의힘서 현역 의원이 대거 생존한 이유와도 같다. 내부적으로도 쌍특검 재표결로 인한 이탈표가 발생해 현역 의원의 대거 이탈을 우려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김 여사는 민주당의 공격거리다. 어떻게든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부부를 심판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해 선거전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김 여사와 더불어 국민의힘은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보수층의 지지율이 하락할 때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빚져왔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영하 변호사를 공천했고,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유 변호사의 경우 공천을 받는 데 큰 이견이 없었다. 다만 문제는 도 변호사에게서 생겼다. 도 변호사는 과거 자신의 유튜브 방송서 “5·18이 북한과 무관하면 검증에 당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북한 개입설을 주장해 왔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은 다급하게 재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서로 향해 “패륜 공천” 조지연 전 행정관도 친윤 대신 ‘친박(친 박근혜)’을 주로 띄운다. 조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후보시절 청년보좌역을 맡았고, 이후 박근혜정부 청와대서 4년을 보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경계하는 분위기도 있다. 여전히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 때문이다. 대구·경북(TK)에서는 박 전 대통령 마케팅이 유리할지 모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순간 국민의힘에게는 또 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탓이다. 보수가 결집해도 모자랄 판에 다시 현 보수 세력과 과거의 보수 세력이 갈라질 우려에서다. 박 전 대통령 역시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잠잠한 상태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극대화하는 추세다. 총선을 목전에 두고 정권심판론이 확대되면 불리한 쪽은 단연 국민의힘이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정권심판론이 약화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나 최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이 뇌관이 됐다. 그러자 다시금 정권심판론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현재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돼있으나, 호주대사로 임명받은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받고 호주로 떠났다. 현재 민주당은 이종섭 특검법까지 발의하면서 윤정부와 여당을 옥죄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민주당이 특검을 남발하고, 해당 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는 지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의 호주 출국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중이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다양한 정권심판론 키워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이 대표는 전국을 순회하며 일찌감치 정권심판론에 열을 올리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민의힘은 결국 귀국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권심판론을 되치기하려면 정부와 여당이 어떤 일을 도모하고 있는지, 성과는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단순히 민주당의 네거티브에 휩쓸려 상대 당을 똑같이 비방하는 일에만 혈안이 되면 불리하다. 일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김 여사 가려야 한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몸값은 많이 올랐다. 다만 보수층에 국한된 지지라는 게 국민의힘이 극복해야할 과제다. 지난 대선 역시 부동층의 표심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렸다. 적은 표차라도 부동층의 마음을 움직여야만 승산이 있는 선거다. 서울 후보의 경쟁력도 걱정거리다. 서울은 민주당이 21대 총선서 41석을 차지했던 반면, 국민의힘은 본래 보수 텃밭인 지역을 지켜 내기에 급급했다. 몇몇 중진급 의원이 서울로 넘어와 선거를 치르지만, 이는 대부분 국민의힘 험지다. 또 서울권에 공천이 된 인물들 역시 대부분 과거 민주당 후보에 패배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후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서울권에서 선거 활동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국민의힘의 변수만 큰 게 아니다. 민주당에게도 여러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가장 큰 위험은 민주당 이 대표의 리스크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시작해 지금껏 수많은 위기를 겪어왔다.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리스크 ▲계파 갈등 ▲야당심판론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논란 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 지점을 끝까지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얼마전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인 김인섭 한국아우징기술 전 대표가 1심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민주당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연루된 정황이 인정됐다는 게 컸다. 더욱이 백현동 의혹에 관한 첫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라 이목이 쏠린다. 현재 이 대표 역시 기소된 상황이다.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상황서 이 대표는 공교롭게 선대위 출범식 날에 재판 날짜가 잡혔다. 이달에도 이 대표에게는 여러 재판이 줄서서 대기 중이다. 민주, 당 대표 리스크에 계파 갈등 제3지대 총선서 판도 흔들 존재로 이달 19일에는 서울 중앙지법서 대장동·위례·백현동 사건·성남FC 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18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22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이런 상황을 두고, 선거 지휘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반응이 나온다. 사법 리스크는 민주당을 갈라지게 했다. 본래 친명과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이 심했지만, 이 대표의 리스크를 극복하지 못하고 민주당은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여기에 더해 계파 간 갈등은 민주당을 더욱 갈라놓았다. 공천에 있어서 ‘비명횡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민주당은 공천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친문 세력이었던 이들은 하나 둘 민주당을 탈당하기 시작했고, 더 이상 하나의 민주당으로 선거를 치르기는 어렵게 됐다. 쪼개짐으로써 인해 정권심판론의 의미를 퇴색시킨 꼴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국민의힘은 야당심판론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통 총선은 현 정부가 못했기 때문에 야당서 정권 심판을 자주 띄운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황도 이에 못지않게 엉망이다. 다수당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의 리스크와 계파 간 갈등으로 회기 동안 리스크 방어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야당심판론은 부동층의 표심을 호소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민주당은 현재 의석수를 지키지 못한다면 이긴 선거라고 볼 수 없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선거서 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부분이다. 여기에 더해 친문 세력이 과연 이 대표를 도울지가 관건이다. 국민의힘에게 박 전 대통령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지지를 표하는 방향에 따라, 선거구도가 요동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탈당파들은 이 대표를 향해 적극적인 공격성을 띤다. 새로운미래 소속 인물들은 ‘가짜 민주당’이라는 프레임을 민주당에 씌우기 시작했다. 이 밖에 제3지대의 부상은 여야 모두에게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제3지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타격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시도 중이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인 조국개혁당의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국개혁당은 비례대표 입성을 목표로 결성됐는데, ‘검찰정권 심판’이라는 키워드를 내걸고 총선 판도에 불을 지폈다. 당초 정치권이 예상했던 것보다 파급력이 더욱 커진 셈이다. 결국 앞으로의 선거전은 양당이 ‘네거티브’ 위주로 선거 전략을 짤 것으로 보인다. 리스크가 조금이라도 더 부각되는 측이 패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대표 리스크 이와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는 “양당 모두 리스크가 적지 않다. 여야 모두 중도층을 노리는 선거전략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겠지만, 결국 조직의 결집도 중요하다”며 “변수가 들쑥날쑥한 상황서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부각된다면 조직 결집도 역시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총선 패배로 이어질 수 있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향후 총선 일정은? 여야의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된다. 이달 21일부터 22일까지는 후보자 등록 신청이 이뤄진다. 이후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총 6일 간 재외투표가 진행된다. 27일에는 후보들이 선거 벽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음 날인 28일부터 선거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음 달 5일부터 6일까지는 사전투표가 이뤄진다.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