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의 변심’ 거제에 무슨 일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26 10:47:14
  • 호수 11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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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배로 갈아탔는데 큰 파도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서 돌연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한 권민호 거제시장. 내년 지방선거서 도지사를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현재 민주당 입당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역 정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권 시장의 입당 가능성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 이때 몇몇 유력 의원들이 권 시장 입당에 힘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거제시에 떠돌고 있어 그 내막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권 시장은 지난 4월18일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당시 권 시장은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탈당을 심각하게 고민해왔다”며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탄핵 이후 이렇다 할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입당설

그러면서 “이런 자유한국당의 정강과 이념이 나와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다. 이번 대선서 자유한국당은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권 시장의 행보에 거제 지역 정가는 술렁였다. 그가 타 정당행과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입당설은 파다하게 퍼진 사실이다. 권 시장 입당설에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집단 반발하는 모양새다.


지난 13일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당내 반발, 시민여론 악화 등 권민호 거제시장의 민주당 입당은 당 이미지, 가치, 정신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며 “지난 7년간 시정을 이끌면서 보여준 희망복지재단 부당해고 , 대규모 바다매립과 난개발, 여러 의혹, 서민노동자 정서에 반하는 시정 등은 당 정체성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권 시장은 민주당 입당설에 대해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통화서 “아직 입당한다거나 입당하면 언제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밝힌 게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거제 지역 정가에선 몇몇 유력 의원들이 권 시장 입당에 힘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여기에 거론되는 인물로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 김경수 의원 등이다. 

김두관 의원은 거제시장 민주당 입당설에 대해 지난 4월23일 “따로 접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재인 후보가 권 시장에게 직접 전화한 것으로 안다”며 “거제 출신 대선 후보가 시장에게 전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다. 
 

지역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권민호 시장 측근들 중 일부가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권 시장 민주당 입당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을 하고 다닌다”고 전했다. 그는 “거제지역 정가서는 공공연히 떠도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해당 이야기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일요시사>는 김경수 의원 측에 전화를 취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김 의원께서는) 대선 때 대통령 수행팀장을 맡으셔서 (권 시장과) 개인적 만남은 없으신 것으로 안다”며 “저희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확인도 안 되고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게 직접 확인이 가능하냐고 묻자 “인사 관련해서는 중립적”이라며 “여쭤볼 기회가 있으면 여쭙고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돌연 자유당 탈당 민주당에 ‘기웃기웃’
다음은 도지사?…수상한 사조직 움직임

지역 정가에 밝은 한 인사는 권 시장의 입당설에 김 의원이 거론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서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권 시장 측에서 민주당 입당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김 의원의 이름을 팔고 다닐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그렇기 때문에 권 시장 측에서 의도적으로 김 의원의 후광을 이용해 민주당에 입당하고 나아가 시장 3선 또는 도지사를 노리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만약 반대로 김 의원 측에서 실제로 권 시장의 입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김 의원이 도지사 출마를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고 그는 분석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에 패해 낙선한 경험이 있다. 현재 내년 경남도지사를 노리는 후보군으로는 최대 20여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 의원은 ‘도지사 불출마’를 이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불출마 발언을 번복하고 도지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또, 두 사람의 지역구가 각각 거제와 김해로 다르긴 하지만 권 시장의 입당은 김 의원의 향후 정치 행보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권 시장이 입당을 하게 되면 김 의원 입장에선 자연스레 당내 정적을 제거하는 효과를 얻는다. 지역에선 두 사람이 민주당서 도지사를 놓고 싸우게 되면 당내 경선서 김 의원 측이 승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거제 지역의 한 정치 관계자는 “권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한다고 해도 당내 반발이 심해 권 시장이 경선 통과 후 본선에 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권 시장 사조직의 움직임도 감지됐다. 지역 정가에 밝은 인사에 따르면 “권 시장 사조직이라 불리는 ‘나다움’에서 지역 이장에게까지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나다움은 읍면동 단위로 구성된 권 시장의 사조직으로 알려진다.

그는 권 시장 사조직이 지역민들에게 민주당 입당원서를 받는 것에 대해 “권 시장이 민주당에 입당하기 위해 발판 다지기 행보가 아니겠느냐”며 “지금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선 권 시장 입당에 대한 반발이 심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 19일부터 ‘권민호 시장 민주당 입당을 돕는 자들이 적페세력’이란 피켓을 들고 권 시장의 입당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는 “권민호 시장이 민주당 입당을 포기할 때까지 무한정 계속할 것”이라며 “권 시장의 민주당 입당은 당의 정체성을 크게 훼손해 내년 선거서 민주당이 참패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누가 돕나?


거제적폐청산위원회(준)도 성명서를 통해 “권민호 시장은 19대 대선서 자유한국당 이름으로 홍준표를 지지했던 자”라며 “민주당 문재인 후보로 판세가 완전히 기울던 4월에서야 자유한국당을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을 타진했다”고 밝혔다. 

또 “권 시장은 1000명이니, 2000명이니 하는 권리당원을 데리고 마치 점령군의 기세로 입당의 기회를 보고 있다고 한다”며 “적폐는 청산의 대상이지 통합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거제 시민단체 움직임은?

거제지역 시민단체들이 권시장과 관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거제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는 권민호 시장 고소·고발 건을 정식의제에 올려 논의했다. 비리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우선 무인도였던 사두섬이 국가산단 매립구역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권 시장과 전 후원회장의 커넥션 의혹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2013년 현대산업개발 관급공사 입찰제한 조치를 5개월에서 1개월로 경감해 준 특혜 의혹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때늦은 고발이 아니냐는 일부의 우려도 있지만 새 정부 들어 적폐청산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그동안 숱하게 논란이 됐던 사안에 대해 속 시원한 의혹 해소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고발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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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