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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트럼프 빅딜 시나리오북핵·사드 주고 FTA 받는다?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7.06.19 13:52
  • 호수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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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 국가원수 자격으로 정상외교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통령의 외교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향후 문재인정부의 대북, 대중 외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한-미 정상회담의 득과 실을 따져봤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이틀간 백악관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 29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 주재 백악관 환영 만찬에 참석해 다음날인 오는 30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무슨 얘기 할까
인식만 재확인?

앞서 두 정상은 지난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문 대통령 취임 축하 전화를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관계는 단순히 좋은 관계가 아니라 ‘위대한 동맹 관계’”라고 말한 바 있다.

앞으로 4년간 호흡을 맞춰야 할 두 정상이 개인적 유대관계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29일부터 공식일정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양국 정상이 첫 대면서 무엇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한미 양국은 각각 발표를 통해 두 정상이 나눌 의제 윤곽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서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한미 동맹 강화 ▲경제 및 국제 문제에 대한 협력 증진 ▲양국 간 우호 관계 강화 방안 ▲북한 관련 문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29일 정상회담에 앞서 방한 중인 토머스 섀넌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을 만난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양측은 양국 신정부 하 첫 한미정상회담이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한 양국간 포괄적 협력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우리 신정부 출범 이후 거의 매주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굳건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단호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제시한 의제는 ‘동맹 강화’ ‘북핵 해결’ ‘경제 협력’ 등으로 요약된다. 다만 3가지 모두트럼프 대통령이 자국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어 양국 간 타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발사되는 사드미사일

양국은 군사적 동맹으로 공고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선 과정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시킬 것이라 공언해왔다. 이는 우리나라에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점에서 양국 간 군사 동맹에 뇌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현 정부 첫 한미회담…외교력 시험대
관전포인트는? 퍼주기만 하고 끝날까

정상회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비 부담을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평소 그의 언행을 미루어 짐작할 때 정상회담 자리서 방위비 이야기가 거론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양국 간 이견 및 갈등은 쉽사리 좁혀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양국 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지난 4월 북폭설이 나돌 정도로 미국은 북한에 강경책을 취하고 있다.

반면 문재인정부는 앞선 정부와 달리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방침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결을 달리한다. 또, 사드문제를 둘러싼 문제서도 양국의 입장은 첨예하다. 

사드는 지난 정부서 배치하기로 결정된 사안으로 이미 레이더와 발사대 2기가 배치된 상황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사드 추가 반입 과정 진상 조사와 사드 배치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검토로 인해 미국과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한미 양국은 최대한 발언을 삼가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 연기 방침을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은 사드 배치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 결정을 효과적으로 설명해 미국 측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문제를 직접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문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 모호한 입장표명을 하면, 오히려 미국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해부터 푼다
경제 협렵은?

경제 협력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을 맞아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FTA 재협상 또는 종료를 주장했다.

당장 정상회담 과정에서 한미FTA 문제가 중심 의제가 될 가능성은 낮지만 앞으로 남은 4년간 문재인정부와 트럼프정부 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서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고 협상을 원활이 이끌어나가기 위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카드'를 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미에는 미국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방침이다. 당초 30명 안팎으로 예상됐던 사절단 규모는 50명 안팎으로 확대되고 주요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책실을 중심으로 경제사절단의 규모와 참석자 등을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트럼프정부는 외국 기업에 강한 투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회담을 앞두고 벌써부터 미국측의 압력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4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이하 암참)는 브리핑을 통해 한국정부에 ‘100억달러(10조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구매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경제사절단 대거 파견
선물보따리가 통할까?

암참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서 ▲한미 FTA 미이행 사안 해결 ▲미국산 LNG 및 셰일가스 수입증대 ▲대외군사판매량 무역 수지 산출 시 반영 ▲미국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개선 등 한미 정상회담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암참이 지난달 15∼18일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국가무역위원회 및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도출한 결과라는 점에서 한미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암참의 지적과 같이 한미FTA 문제 해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향후 한-미 관계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한미FTA 이익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특히 연 200억달러 무역 적자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 상황서 문 대통령이 한미FTA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뚜렷이 보여준다면 향후 대미 무역에 득이 될 전망이다. 해결 방법으로는 석유 및 셰일가스 등 에너지원의 수입과 한국 정부 조달 예산으로 약 100억달러의 미국 제품 수입이 거론된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발걸음도 분주한 모양새다. 이미 세계적 브랜드인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를 실시 중이거나 실시할 계획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내 가전공장 투자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현대차는 올해 초 미국에 향후 5년간 31억달러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밖에 유력 대기업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나설 뜻을 내비쳤다. 방미와 동시에 경제사절단이 선물꾸러미를 펼치면 트럼프 대통령도 각종 정치적 현안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성 해소
대북관계 해빙

다만,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임하는 자세에 따라 실익과 평가는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할 말 하는 외교'를 펼치고 돌아올 경우 기분은 내더라도 외교적 실익은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한미회담으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우선 불확실성 해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군사적 동맹으로 이어져 있음에도 북한 대응에 대한 세부 내용에는 이견이 있다.

정상회담 과정에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로 접점을 찾는다면 북핵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코자 하는 북한 관련 공약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직접적인 현안에 대한 해답은 찾지 못하더라도 트럼프와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하고 온다면 그것 자체가 성공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성급히 주요 현안에 대해 논쟁이 오고 갈 경우 한미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국제사회에 비쳐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밀월관계는 국내를 둘러싼 강대국과의 외교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사드로 인해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전에서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역사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일본의 관계서 중재자 역할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신뢰관계 강화
포괄적인 협력

오늘 29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방미를 통해 두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유대 관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미동맹을 더욱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할 것”이라며 “확고한 대북 공조를 포함해 양국 간 포괄적 협력의 기반을 굳건히 하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트럼프 상대법이 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일본 전문가 제럴드 커티스 컬럼비아대 정치학 석좌교수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처럼 트럼프를 띄워주는 방식으로 상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트럼프는 전형적인 ‘예스맨’으로 비판을 싫어한다”며 “아베는 트럼프와 만나 자신이 얼마나 트럼프에 관심이 많고 호감이 있는지 피력해 트럼프가 아주 좋아했다”고 강조했다. 즉 커티스 교수는 문 대통령도 아베처럼 트럼프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커티스 교수는 또 문 대통령과 트럼프가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풀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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