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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영무 친방산업 논문 추적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었다
  • 최현목 기자
  • 승인 2017.06.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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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발탁했다. 그러나 발탁 소식이 전해진 지 하루가 지나 송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졌다. 핵심 의혹 중 하나는 그가 해군참모총장 퇴임 후 5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해군 주력 방위산업체와 대형 로펌서 무기납품 사업에 관한 자문을 했다는 것이다. <일요시사>는 송 후보자가 현역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국내 방위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을 기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8일 열린다. 해당 청문회서 송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2년6개월 간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의 법률고문으로 있었다. 근무하면서 그는 해외수출 계약과 방산업체들 간 갈등 조정에 대한 자문을 했다.

율촌서 근무

송 후보자는 최근 국방부 출입기자실을 방문, 해당 의혹에 대해 “로펌서 근무한 것은 개인적인 회사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닌 국가를 위한 법리적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2013년부터는 방산업체인 LIG넥스원 측 제의로 2년간 비상근 자문역을 맡았다. LIG넥스원은 국내 방산업체 중 잠수함 전투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다. 송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시절 구축했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 LIG넥스원의 함대함 유도무기 ‘해성’을 콜롬비아에 수출하는 데 기여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송 후보자는 국방부장관 자격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정부의 국방공약 중 핵심은 방위사업비리 척결과 국방개혁인데, 방산업체서 일한 경력이 있는 송 후보자는 이 같은 문재인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자격 논란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는 송 후보자가 율촌과 LIG넥스원으로부터 고액 자문·고문료를 받았다는 것이다.

율촌에 근무할 당시 송 후보자의 연봉은 약 1억5000만원으로 알려져 있다. 2년6개월간 일하며 받은 돈은 총 3억7000만원에 이른다. 또 LIG넥스원으로부터 자문료 월 약 700만원, 총 1억6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자문료 총액은 5억∼6억원에 달한다.

율촌과 LIG넥스원서 근무한 5년은 역대 육·해·공군 예비역 대장을 통틀어 퇴역 후 방위사업체 관련 최장 근무 기간이다. 5억∼6억원 또한 알려진 것 중 최고 수령액이다. 이에 대해 송 후보자 측은 “고문·자문을 하면서 세금 탈루 등 불법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둘째는 도덕성 논란이다. 송 후보자는 해군 조함단장에 있을 당시 세종대왕급 이지스함과 손원일급 잠수함 등 해군 주력 방위사업을 맡은 대우조선해양, LIG넥스원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왔다. 조함단장은 해군 함정사업을 담당하는 자리다.

현역 재직 때 방위산업체 육성 주장
이후 무기 수출·납품 등 고액 자문

이러한 송 후보자의 친방산업체 기조는 현역으로 복무하던 시절부터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송 후보자가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로 있던 2003년 12월 한국방위산업학회지 제10권 2호에 기고한 학술논문 <해군군사력 건설방향과 중장기 무기체계소요(The Direction of Navy Strrength Buildind and Middle and Long term Weapon System Requirement)>를 보면 그는 “방산발전을 위한 해군의 또 다른 방향 중 하나는 방산수출을 위한 업체·군 협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것이다. 방산제품의 수출확대는 국내 방위산업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다”라며 “수출 대상국의 요구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국산 방산물자를 수출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산물자의 수출 마케팅은 방산업계와 정부, 군의 공동협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참모총장님을 비롯한 군 고위 인사가 해외에 출장을 나갈 때는 반드시 방산수출과 관련하여 무엇인가 도울 일이 없는가를 확인하고 가능한 (방산업체에) 지원을 해왔다”며 “외국 해군의 지도급 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조선소를 비롯한 주요 방산업체를 방문해 한국 방산수준의 우수성을 알게 하는 것을 주요 일정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산업체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과감히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방산)업계의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획득규정 및 제도는 과감하게 개정을 건의해달라. 획득규정은 국가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아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지만, 완벽한 것은 아니며 특히 기업 활동을 하는 측에서 보면 한없이 높은 문턱으로 비쳐질 수 있을 것”이라고 대변했다.

특히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방산업체와 군이 공동으로 방산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야 한다. 동남아, 중남미, 중동 등 일부 지역과 국가에만 한정되어 있는 시장을 좀 더 다각화하고 하드웨어 중심의 수출제품을 주 장비는 물론 생산기술과 종합 군수지원 요소를 패키지화한 통합해결책(Total Solution) 방식으로의 수출전략 변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산업체 수출은 송 후보자가 율촌과 LIG넥스원에서 자문을 맡았던 영역이다. 그는 율촌에 있을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에 대한 고문역할을 했으며,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2월 국내 최초로 해외에 11억달러 규모의 잠수함 3척을 수출하면서 역대 방산 수출 단일계약으로는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해군에 재직할 당시의 지식·경험을 특정 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혹서 자유롭지 못하다.

송 후보자의 논문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군에 복무하더라도 방위산업을 진흥하자는 측면서 그런 논문을 쓸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만약 대가성이 있거나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밝혀질 시에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도대체 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을 묻고자 국방부가 마련한 송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특별팀 연락처를 수소문, 특별팀 사무실이 위치한 국방컨벤션 센터로 전화했지만 “번호를 모른다”며 “건물은 같지만, 들어가는 출입구가 다르고 우리 쪽이랑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측도 “우리와 관계없기 때문에 (번호를) 알려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해군협력관 측에도 전화했지만, 논문 얘기가 나오자 급하게 전화를 끊은 후 다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전화와 문자를 남겼지만, 답신은 없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송영무 위장전입 의혹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989년 아버지 집 주소로 옮겨 대전에 있는 군인공제회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것이다. 위장전입은 이번 청문회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의혹 중 하나다. 

송 후보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당시 암 투병 중이던 아버지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16년 뒤에야 팔았다”고 해명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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