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말 말 말]


“강만수, 거짓말 감행하고 있다”
“강만수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이 결심해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더 이상 국민과 국내외 시장은 강만수 경제팀을 신뢰하지 않는다. 아니 불신할 뿐만 아니라 무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경제를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의 유·불리에 따라 본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말이 수시로 바뀐다. 강 장관은 거짓말까지 감행하고 있다. 성장을 위해 고환율 정책을 편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며 강만수 경제팀 교체론을 주장하며.
-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무례하고 정치력 빈곤한 정부 처음 본다”
“이 정권의 장관들이 참 큰일이다. 임명 초기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중간에 옷을 벗고 나간 장관도 많은데 최근의 일을 보면 한두 사람 그만둬서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청와대가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조찬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참으로 무례한 짓이다. 몇 개의 정권을 겪었지만 이렇게 무례하고 정치력이 빈곤한 정부는 처음 본다”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며.
-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그로기’ 상태에 빠진 권투선수나 다름없다”
“여당은 이 시점에서 장관을 교체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로 한 달 이상 공백상태로 가게 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 장관의 사퇴에 반대하고 있지만 강 장관은 이미 국내외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 ‘그로기’ 상태에 빠진 권투선수나 다름없다”며 지난달 27일 논평을 통해.
- 송두영 민주당 부대변인

“졸개 발언은 다소 거칠었다”
“(유인촌 장관 ‘막말’ 발언에 대해) 졸개 발언은 표현이 다소 거칠었으나 원래 발언의 취지나 소신엔 변함이 없다. 사실 (자신의) 그 발언이 유인촌 장관의 부적절한 언동에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경제대통령이라고 해서 뽑아준 경제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국민 사기극’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인 시점에서 그것을 만들어낸 공동책임자들이라는 뜻에서 표현한 것”이라며 지난달 2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현해.
- 이종걸 민주당 의원

“고증이 맞다면 반드시 개선”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중국식 갑옷에 일본식 칼을 쥐고 있다는 한 언론사의 문제제기에 대해) 고증이 맞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일이다. 이틀 전 어느 방송사에서 국회 앞 이순신 장군 동상이 중국식 갑옷에 일본식 칼을 쥐고 있다는 비판적 보도가 나간 일이 있다. 고증이 맞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수정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며 운영위원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지시하며.
-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민노당, NL들의 놀이터”
“민주노총과 민노당은 이 땅의 민중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렸다. 고임금과 온갖 혜택을 받으며 자신들의 철밥통을 위해서는 파업도 불사하면서 같은 현장 내 비정규직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민노당은 민중에게 희망을 주는 당이 아니라 NL들의 놀이터, 노동자와 민중을 팔아 자신의 안위를 챙기는 정당이 돼버렸다”며 민주노총 대위원과 민노당 당원 탈퇴를 선언하며.
- 곽민형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미움의 매는 사람 영혼 육신 파멸”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 불황이지만 국민에게 심려를 드리고 보증안을 국회에 요청한 것이 유감이다.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보증이 최소화돼 국민의 걱정을 덜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또 지금까지 진퇴를 분명히 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앞으로 제가 하는 일에 사랑을 갖고 대승적으로 생각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사랑의 채찍은 사람을 분발케 하지만 미움의 매는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파멸하게 만든다고 배웠다”며 강만수 경제팀 교체 확산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공정택 교육감 간병인 되었다”
“한나라당은 공정택 교육감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 간병인이 되었다”며 한나라당을 비판하며.
-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

“자기당착에 빠진 블랙코미디”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자가당착에 빠진 블랙코미디다. 한나라당은 경제를 망치고 반서민 정책을 폈는데도 홍 대표는 한나라당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포장해 민생을 살리자고 주장했다”며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맹비난하며.
-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웠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은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 대기업위주의 시장만능주의 정책은 시대착오적 정책이었고 경제팀은 무능했다. 정권 출범 초기 세계경제에 위기 경보가 울렸지만 이 정부의 경제팀은 인지할 능력조차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 정세균 민주당 대표

“공정택, 제왕이 군림을 하는 형태”
“공정택 교육감을 리틀 이명박으로도 보고 있다. 입원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들이 이것저것 예상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대응하느라고 분주했는데 갑자기 입원한 것에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지금 공 교육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이나 행태들은 마치 제왕이 군림을 하는 형태와 다름이 없다. 안병만 장관이 서울시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시행해서 지금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임을 낱낱이 다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행방에 대해 의구심을 던지며.
- 안민석 민주당 의원

“마포대교 건널 때 10년 세월 파노라마”
“대통령 아들이 아니라 김현철로서 역량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솔직히 기쁘고 기분이 좋다. 여의도에 오기 위해 마포대교를 건너면서 10년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여러 감정이 생기더라”며 여의도 연구부소장으로 임명 소감을 밝히며.
-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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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