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병역탈루·위장전입’ 등 이낙연 맹폭

  • 박 일 기자 park1@ilyosisa.co.kr
  • 등록 2017.05.24 16:59:28
  • 호수 1115호
  • 댓글 0개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서 야당 의원들 송곳 질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아들 전세집 전세계약서를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 됐습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속개된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위원장 정성호, 더불어민주당)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료 미제출 문제로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집 주인 명의가 1959년생 김경희씨다. 후보자 아내 이름이 김숙희씨인데 혹시 가까운 친척이 아니냐”며 아들 증여세 탈루 의혹과 부인 그림 고가 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강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이 2013년 전세집을 구하는 과정서 이 후보자로부터 억대 증여를 받았지만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측은 전세자금 3억4000만원 중 1억원은 아들이, 나머지는 며느리가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1억원은 은행예금 4000만원과 축의금 4000만원, 차량 매각대금 등으로 조달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아들이 전세자금 4000만원을 축의금으로 충당했다’는 이낙연 후보자의 해명에 대해서도 “대개 축의금은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한다. 결혼식 비용은 얼마였나. 4000만원 남은 것이 맞느냐”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결혼식 비용은 사돈네가 냈다. 제가 지사 선거 중이라 몹시 쪼들렸던 시기였다”고 해명했다. 4000만원에 대해서는 “축의금이라고 들었다. 거기에는 자식에게 온 축의금도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축의금도 혼주 귀속으로 아들 전세비용에 보탰다면 증여세 대상”이라며 “며느리는 2억4000만원을 어떤 돈으로 냈느냐”고 거듭 물었다.
 

이 후보자는 “그건 잘 모르겠다. 원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던 것 같지만 사돈네 집안 일이라 여쭙지 못했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사돈을 설득해 오늘 중으로 증여세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그림이 합법적 로비에 쓰이고 탈세의 온상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전남개발공사가 골프장을 열던 시기다. 14점의 그림을 샀고 5400만원짜리 그림도 있었다. 제 아내 (그림)는 최저가인 400만원과 500만원 짜리였다”고 해명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이 후보자가 전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2013년 이 후보자 부인이 서울서 개최한 개인전에 참석, 그림 2점을 매매해 고가 강매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그림 매매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배경에 대해서는 “구매한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제가 공직에 있으면 이런 오해가 생긴다는 걸 뒤늦게 느끼고 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어떤 전시도 하지 않도록 아내에게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드린다”고 첨언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도 이 후보자의 아들 군 면제 의혹에 대해 추궁했다. 이 후보자 아들은 지난 2002년 습관성 어깨 탈구를 이유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율이 7.7%다. 반면 일반 국민들은 0.26%다. 희한하게도 소위 불안정성 대관절이라는 것이 면탈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어깨나 무릎의 탈구다. 후보자 아들이 병역 면탈을 받은 이후 병무청서 (불안정성 대관절을) 중점 관리대상 질환으로 선정을 했다. (이 후보자가 아들 입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면 재신검을 받았으면 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병역 면제 판정은 2002년이었다. 그 뒤로 치료를 위해서 노력을 했었다. 재신검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 뇌하수체 종양이 발견돼 목숨을 건 뇌수술을 하게 됐다. 뇌수술은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신검을 포기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2002년 무렵은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로 굉장히 예민했던 시기였다”며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온 여당 후보의 자제 병역비리가 큰 쟁점이었고 당시 저는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그 병역 비리를 공격하는 입장이었다. 만약 제가 흠이 있었다면 한나라당서 저를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같은 당 이태규 의원은 이 후보자 부인의 위장 전입, 모친 아파트 시세차익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부인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같은 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겨 ‘초등학생 아들의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자 측은 부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이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배우자가 1989년 3월부터 논현동에 실제 거주한 것이 맞냐. 위장전입인 거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이)맞다”고 시인했다. 이 의원은 “(부인이) 강남교육청 소속 학교로 배정받기 위해 위장전입한 거냐”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네, 그러나 포기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이 후보자 모친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대해서도 “모친이 거주용으로 샀다는 집에는 누가(세입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주가 불가능하다. 어떻게 거주용이라고 신고할 수 있느냐”며 “차익을 남기기 위해 주택을 구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 모친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01년 시가였던 1억7200만원이 2005년에는 4억1500만원으로 증가했다. 모친은 전입신고를 했지만 실제 거주를 하지는 않았다.

이 후보자는 “동생에게 듣기로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거부하셨다고 들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팔라고 했다. (동생이) 그래서 빨리 팔고 세금을 냈다. 그 일로 동생네 가족과 지금까지도 관계가 서먹해져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이 의원이 “자제분의 병적 기록부표를 보면 군대를 면제받으려고 꾸준히 노력을 했다”고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하자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 심정도 헤아려달라. 자식 몸이 이러는 게 애비로서 아프다”고 답했다.

그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어깨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이 첨부됐다”며 “일부러 다친 게 아니고 입영날짜를 2~3개월 앞둔 시점에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같이 운동한 친구가 증인이라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병무청에 아들의 입대를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이 후보자의 탄원서 제출이 할리우드 액션이 아니냐라는 관계자들의 제보가 있었다”며 진정성을 의심했다.


정 의원은 “실제 군에 가고 싶었다면 병역 의무 이행연기를 해야 한다. 다 낫고 가겠다고 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이태규 의원 말처럼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냈다.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군대 가고자 하는 사람이 무슨 서류를 내야하는지 다 알 수 없다. 그 당시 아내가 병무청을 찾아가서 자식이 어깨 수술을 해야 할 형편이니 좀 늦춰달라고 했더니 병무청 관계자가 알려준 것이 병역 처분 변경 원서였다”고 해명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