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17일,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외부전문가, 시·군 부단체장, 출자·출연기관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0일 열린 긴급 간부회의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새 정부의 분야별 정책 기조와 방향을 가늠하고, 도 차원의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 최대 관심사인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농업 6차 산업화, 여성·복지, 원전·에너지, 분권과 통합 등 7대 분야에 걸쳐 새정부 정책방향과 경북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역을 둘러싼 정책 환경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전제하고, 예전의 접근 방식서 벗어나 보다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사업 계획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특히 새 정부 정책방향과 기조에 맞는 프로젝트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자리 분야 등 전체 총괄을 맡은 이성근 영남대 교수는 “경북의 정책 지형에 변화가 많고 대응 속도도 중요한 만큼, 경북도 뿐만 아니라 학계, 연구소 등도 함께 거버넌스를 이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진호 영남대 교수는 “새정부가 국가 에너지 정책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시점서 원전 안전분야에 대한 새로운 프로젝트 발굴과 원자력 클러스터의 구조 재조정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선 이재훈 경북테크노파크 원장이 “4차 산업혁명의 세계적 흐름과 방향을 소개하면서 경북이 강한 분야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선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업 분야를 맡은 이원영 경북대 교수는 “단순 생산중심 농업서 벗어나 가공과 서비스 등이 융합된 농업 6차 산업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농도 경북의 이점을 살려 새로운 사업모델을 만들어 정부에 적극 어필해 나간다면 승산이 있다”고 제언했다.
복지·여성정책 분야를 맡은 이재모 영남대 행정대학원 원장은 “새정부서 복지와 여성에 대한 정책 지평이 상당부분 확대될 것이라고 진단하고, 현장 복지의 필요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미령 대구대 고령사회연구소장은 “경북의 지역 특성상 저출산·고령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사업과제 발굴과 함께 경북의 실정을 정부에 알리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분권·통합 분야 발제를 맡은 박인수 영남대 교수는 “새 정부가 내년 상반기 개헌을 공약한 바 있어 앞으로 개헌 논의가 본격 구체화될 것”이라며 “향후 논의 과정서 지방 분권의 가치와 철학이 개헌(안)에 담겨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와 시민단체, 학계 등과 공동전선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경북도는 최근 정부가 내각 인선을 구체화하고 있고, 1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신설 등으로 움직임이 빨라짐에 따라 도 차원의 대응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 추진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상응하는 도 차원의 기획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실무진 긴급회의를 통해 공약과제들과 주요사업들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새 정부 국정과제로 건의할 경북도 차원의 사업 리스트를 구체화시켜 대응팀별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정부 부처,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내각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등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 작업도 서둘러, 향후 지역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의 출범으로 정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과거 방식이 아닌, 새로운 각오와 체계적인 프로세스로 접근해야 한다”며 “모든 라인을 가동해 정부 부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예산 반영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화합과 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지역 균형발전이 대전제가 되어야 하는 만큼, 새 정부가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달라”며 “앞으로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춰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도울 것은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