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 ‘안전’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는 국민들에게 안전 사회에 대한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박근혜정부 시기에 일어난 여러 사고 및 사건들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의 호흡권 보장 ▲탈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등의 공약을 내세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공언했다.
먼저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가 구축될 예정이다. 국가위기관리 매뉴얼도 복구 및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소방·해양경찰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가 재난관리능력을 강화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독립하고 재난 대응의 지휘·보고 체계는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될 예정이다. 관료조직은 축소되고 현장 인력은 늘어난다.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건설 중단 등 탈원전 사회로 나아가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40년 후 원전 제로,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신규 원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은 내진을 보강하고,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전했다. 또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를 약속했다.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고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침묵의 살인자’ 미세먼지 대책도 제안했다. 중국발 미세먼지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방법으로 화력발전소 감축, 경유차 감축 등을 내세웠다.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고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건설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차 보급을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260만대에 이르는 노후한 오토바이도 전기 오토바이로 바꿀 수 있도록 전환 사업을 지원한다. 공장시설 배출 기준과 총량 규제, 배출부과금을 강화한다.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질병 관리 체계의 허점도 보완한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과 분권화를 약속했다. 또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난 사고의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사태 진상 규명과 배상 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제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재난으로 국민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한 트라우마 센터 건립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