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성매매 여성들 단속중단 요구 반응

“물 밑에선 활개 치는데 뭘…”

요즘 영등포 일대가 시끄럽다.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경찰서가 성매매의 뿌리를 뽑겠다며 집장촌을 집중단속 하고 있는 것. 이에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도 날이 갈수록 격렬해 지고 있다. 이번 시위의 내용과 네티즌들의 반응을 알아봤다.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복합쇼핑몰 타임스퀘어 앞에서 성매매 종사자 모임인 한터전국연합 소속 400여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며 시위를 벌였다. 벌써 올 들어 5번째 시위다.

이들은 이곳을 관할하고 있는 영등포 경찰서가 약 두 달 전부터 ‘집장촌을 단속 하겠다’ ‘불법 영업 시 입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며 지난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순찰차와 타격대를 동원시키는 등 집중 단속을 실시하자 “손님들이 끊겨 업소폐쇄 상태가 됐다”며 집중 반발하고 있는 것.

이번 시위에는 미아리, 천호동 등의 성매매 업소에서 온 여성들도 합세해서 연대투쟁을 벌이며 몸집을 불렸다.

이날 벌어진 시위에는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시위대와 경찰이 격렬히 대치했다. 흰색 소복을 입고 나타난 시위대는 바디페인팅을 한 반나체 상태로 “분신 하겠다”며 과격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또 인근 백화점으로 들어가서 항의시위를 하려다 백화점 측이 출입문을 봉쇄해 진입에 실패하자 몸에 휘발유를 끼얹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 과정에서 3명이 탈진했으며 입으로 휘발유가 들어간 2명의 시위 여성들은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몇몇 여성들은 백화점 인근 골목에서 가재도구 등을 쌓고 불을 지르기도 했으나 소방당국이 진화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위대 ‘생존권 보장’ 시위, 올 들어 5번째

이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벌지 못하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며 성매매는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것.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인해 자신들이 밥줄을 끊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매매 여성들의 이번 시위는 다음달 14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집창촌 단속을 계기로 아예 성매매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측은 “이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시위를 벌이는 것 같다”며 전면전을 선언했다. 경찰은 이어 "반나체 상태로 집회를 하는 것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고 인화성 물질을 도로에 뿌린 것도 불법행위다"라며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는 현재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자활대책을 내놓으며 이들을 집창촌에서 벗어날 수 있게 유도 하지만 별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자활대책은 있지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성매매 여성들은 짧지 않은 자활기간 동안 나오는 지원금만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도를 이용하는 성매매 여성들의 수도 적다. 일각에서는 선택의 폭이 적은 실효성 없는 대책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번 성매매 여성들이 벌이는 시위의 근본적 원인은 2004년 도입된 성매매특별법에서 찾을 수 있다. 한터전국연합 측은 “최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성매매특별법이 도입된 이후 성매매음성화가 더욱 심각해졌다”며 “효용성 없는 특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창촌 폐쇄문제에 관해서도 “성노동자, 성산업인이 함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시급

이 같은 성매매 여성들의 시위에 대해 다음 아고라의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다. 아이디 wani****은 “성매매의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이들의 모태가 되는 접대문화 유흥문화 근절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접대부 고용이 합법화된 상태에서 성매매만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 물밑에서 활개치고 있는 음성화된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모색을 촉구했다.

아이디 azalea****은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무기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 집창촌 구역을 폐쇄해서 대기업들이 막대한 차익실현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이디 lim***은 “그냥 자기들끼리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게 하라. 단 국가에서는 위생만 챙기고. 인간세상에서는 성을 통제했던 역사가 없다”며 자율적 관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이디 dj_h****은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정부의 제도 개편과 함께 사회 안에서 보듬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무조건적으로 손가락질하기보단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해보자”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이해를 촉구했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