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미경 수상한 평판조회 추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5.02 10:31:34
  • 호수 1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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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지인에 장제국 동서대 총장 알아봤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2012년 3월경, 자신의 지인을 통해 장제국 동서대 총장의 평판을 조회한 것으로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당시는 안 후보가 18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기 전이다. 안 후보는 지난 2011년 청춘콘서트를 통해 대선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출마를 선언한 것은 2012년 9월 들어서다. 출마 선언에 앞서 지역 유지 중 영입할 인사를 물색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2012년은 안철수 후보의 주가가 상한가를 치던 시기였다. 안 후보는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함구했지만, 그의 출마를 원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여야 정치권으로부터 정치 입문 제의를 받을 때마다 “정치를 잘할 자신이 없고 힘(권력)을 즐기지 못하기에 거절했다”는 단호한 입장도 2011년부터 모호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후 대선을 3개월여 앞둔 2012년 9월19일, 안 후보는 18대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안풍’의 시작이었다.

거셌던 안풍

벤처신화의 주인공인 안 후보가 대중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청춘콘서트를 통해서다. 전국을 돌며 진행된 이 행사로 대중과 소통을 늘린 안 후보는 젊은 층의 ‘멘토’로 거듭났다.

이후 정치권에는 서울시장 출마설이 제기됐다. 청춘콘서트를 함께 진행했던 법륜 스님, 박경철 신세계연합클리닉 원장은 현장서 그의 출마를 에둘러 권유했다. 안 후보 측근 중 한 명이 “출마가 유력하다”고 언론에 흘리자 해당 설은 기정사실화됐다. 2011년 9월 실시된 마지막 청춘콘서트에는 출마 의사를 묻기 위해 수십여명의 기자가 몰렸다.

그러나 안 후보는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박원순 당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 조건 없이 양보했다.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이 50%를 넘는 등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나경원 최고위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던 상황에서 내린 파격적인 결단이었다.


안 후보의 이 같은 행보는 정치권 안팎에 신선한 충격을 던져줬다.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국민들도 안 후보의 결단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안철수 신드롬’ ‘안철수 현상’이란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이를 계기로 안 후보는 잠재적 대선주자로 떠올랐다. 안 후보는 “가당치 않다”며 출마설을 부인했지만, 정치권은 안 후보의 양보를 18대 대선을 노린 포석으로 해석했다.

이를 입증할 만한 사례가 최근 <일요시사> 취재 결과 확인됐다.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가 자신의 지인을 동원해 장제국 동서대 총장에 대해 물었다는 것이다. 서울시장 양보와 18대 대선 출마선언 사이 시점인 것으로 볼 때 대선 전 부산 표심을 관장할 인물을 물색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당시 평판조회 전화를 직접 받은 부산의 한 인사는 <일요시사>에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12년 3월경 알고 지내던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장 총장이 어떤 사람인지 물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안 후보 측에 중계를 해주려 그런다고 답했다. 추가로 ‘그 사람(장 총장)을 영입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나’ ‘더 소개해줄 사람은 없나’ ‘(장 총장) 대안으로 누가 좋겠나’ 등을 물었다.

왜 중계를 하려 하는지 묻자 ‘김 교수가 요청해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장 총장을 영입하려면) 약속을 잡고 안 후보가 찾아가 직접 도와 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해줬다.”

대선 출마하기 전 확인 ‘도대체 왜?’
대안도 물색…부산 유지 ‘리스트업?’

장 총장은 부산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인사다. 그의 아버지는 지난 2015년 12월 별세한 장성만 전 국회부의장이다. 동서대 설립자인 장 전 부의장의 뒤를 이은 장 총장은 부산 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진 거물급 인사로 분류된다. 장 총장의 동생은 바른정당 장제원 의원이다.


안 후보 부산 선대위 측은 이에 대해 “오래된 일이라 깊은 내막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2012년 3월은) 안 후보가 어떤 당에도 속하지 않은 시기다. 실제로 (장 총장에 대해) 물었다고 해도 개인적 이유가 컸을 것”이라며 “정치세력적인 목적으로 물어볼 이유는 없을 때다. (평판조회를 했을) 개연성이 없다고는 말 못 하겠으나, (전화를 받은 사람이) 착각을 한 게 아닐까 싶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너 서클(Inner Circle, 핵심층)’에 있는 사람만 아는 얘기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렇다면 장 총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이에 대해 동서대 측 관계자는 “2012년에 있었던 일은 알 수 없다. 지금 총장님은 해외 출장 중이다. 다만 일전에 (장 총장이)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기는 했었다. 동생이 바른정당 의원으로 있어 본인이 (의심받을 법한 행동을) 자제하신다.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정치권에서) 자꾸 거론돼 불편해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평판조회 이후 두 사람이 실제 만났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이후에도 장 총장 영입 시도가 이어졌다. 2014년 1월 안 후보는 장 총장을 부산시장 후보로 모셔오기 위해 삼고초려를 했으며, 20대 총선을 앞두고도 장 총장 영입을 위해 애썼다. 그러나 장 총장은 그때마다 “출마를 고려한 적도 없고 정치에 발을 디딜 생각조차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가까운 관계

비록 안 후보의 영입 제의를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장 총장은 안 후보 측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친분을 과시하고 있다. 2015년 9월 가온포럼 창립 1주년 행사에 장 총장이 참석, 축사를 한 바 있다. 가온포럼은 부산내일포럼과 함께 안 후보의 부산조직 양대 축이다. 지난달 15일 출범한 대선 조직 ‘안철수와 국민희망’ 부산모임 출범식에도 참석했다. 이 때문에 안 후보 캠프 합류 여부가 지역 정가서 점쳐지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미경 논문 의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지난달 27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특별채용 이후 SCI 논문 제출 실적이 1편뿐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른 교수들이 17편이 넘는 논문을 쓰는 동안 단 1편의 논문밖에 쓰지 않았다.

김 교수를 서울대가 정원까지 늘려 모셔온 것이 능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님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의대 교수 1인의 SCI 등재 논문은 17.72편으로 연평균 4.43편이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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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