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동치는 대선판’ 문재인 최악의 시나리오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4.10 09:56:15
  • 호수 11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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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문? 이대로 ‘안풍’에 묻힐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세론’에 균열이 갔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맹추격을 당하며 1위 수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한때 둘 사이에 20% 가까운 격차가 있었지만, 이젠 10% 내외로 좁아졌다. 몇몇 조사에선 오히려 양자대결서 안 후보가 앞선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대선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서 문 후보 측에 달갑지 않은 소식이 쏟아지고 있는 것. <일요시사>는 문 후보를 덮친 ‘안풍(안철수 바람)’과 예상해볼 수 있는 악재들을 짚어봤다.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JTBC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일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9.1%로 1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31.8%로 2위,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8.6%로 3위,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3.8%로 4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3.7%로 5위를 기록했다.

꿈틀대는 대선
안 30%대 진입

문재인-안철수의 격차는 한 자릿수(7.3%포인트)로 좁아졌다. 안 후보의 상승세는 무서울 정도. 동 기관에서 발표한 2주전 여론조사 때보다 지지율이 11% 이상 올랐다.

지지율 수직 상승의 원인 중 하나는 보수층의 안 후보 지지다. 이념성향별 지지율서 안 후보는 보수 계층서 35%의 지지율을 기록, 19.9%의 문 후보보다 15%포인트 이상 앞섰다. 갈 길 잃은 보수 표심이 안 후보 쪽으로 이동한 것이다.

또 동 여론조사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지지층은 안 후보에게 40.3%,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층은 문 후보에게 56.6% 흘러간 것으로 집계됐다(유선 18.2%·무선 81.8% 전화면접 방식, 응답률 18.5%, 신뢰수준 95%, 표본 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 가능).


문 후보 입장에선 경선 상대였던 안 지사 지지층 이탈이 뼈아프다. 안 지사 지지층 이탈을 두고 ‘아넥시트(Ahnexit, 안 지사 지지층의 이탈)’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하나의 현상처럼 나타나고 있다. 안 지사 지지층에는 중도·보수 성향도 적지 않아 민주당 이탈이 현실화될 수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다. 당초 문재인·안희정·이재명·최성 네 후보 지지율을 합쳐 60% 안팎을 기록하면서 ‘민주당 후보=대선 승리’라는 공식이 완성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정작 문 후보가 최종 후보로 낙점되자 지지자들이 다른 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것이다.

문 후보는 탕평인사를 내걸며 통합에 나섰다. 새로 구성될 대선캠프 인선에 안 지사와 이 시장 측 사람을 다수 포함시키겠단 방침이다. 공보단 인사에서 안희정 캠프 대변인을 맡았던 강훈식 의원과 박수현 전 의원이 대변인으로 문재인 캠프에 전격 합류했다. 박광온 공보단장은 “이재명 캠프서 활동했던 분들도 대변인단에 모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또 한 번 악재가 덮쳤다. 이번에도 민주당 내부서 일어난 일이다. 이언주 의원이 민주당 탈당 선언을 한 것이다. 그는 지난 5일 탈당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경선)결과를 보며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번 대선정국서만 이찬열 의원, 김종인 전 대표, 최명길 의원에 이어 벌써 네 번째다.

아넥시트 현상
또 다른 안으로

문 후보 입장서 이 의원 탈당이 더욱 뼈아픈 결정적 이유는, 이 의원이 국민의당에 입당했다는 점이다. 지지율 1위를 수성하고 있는 문 후보 곁을 떠나 2위인 안 후보 쪽으로 옮겼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탈당한 이 의원은 안 후보와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의원은 안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을 탈당하기 전까지 ‘안철수계’로 분류됐으며 현재 ‘김종인계’로 통한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가교역할을 할 적임자란 평가를 받는다.
 


이 의원의 탈당으로 비문(비 문재인)진영의 추가탈당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문재인-안희정’의 전두환 표창 설전, ‘문재인-이재명’의 법인세 논쟁 등으로 진영 간 앙금이 쌓인 상태다. 이에 비문진영서 추가 탈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정치권은 이 의원의 탈당이 연쇄탈당의 기폭제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구체적인 인물들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종걸·박영선 의원 등 비문 인사들과 진영·최운열 의원 등 김종인계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만약 이들이 국민의당으로 이동한다면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한 ‘비문 연대’가 탄력을 받음은 물론, 당초 안 후보의 약점으로 지적받아온 국민의당 의석수도 늘어날 수 있다. 안 후보 입장에선 일거양득, 문 후보 입장에선 설상가상이다.

심상치 않은 여론 결과 ‘돌풍’
아넥시트, 문 대세론에 직격타

문 후보의 ‘양념 발언’도 비문 진영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됐다. 지난 3일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 직후 인터뷰서 문 후보는 일부 네티즌의 비문 인사들에 대한 ‘문자 폭탄’에 대해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말했다.

비문 인사들은 즉각 항의했다. 안 지사의 의원멘토단장을 맡았던 박영선 의원은 “양념이라는 단어는 상처받은 사람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반발했고,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문자 폭탄이) 자신에게는 밥맛을 내는 양념이었겠지만, 안희정, 박영선, 박지원에겐 독약이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는 즉각 진화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양념)얘기한 것은 우리 후보 간에 가치나 정책을 놓고 TV 토론에서 다소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부분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념 발언에 이 의원의 탈당까지 더해져 민주당 내부의 균열이 확산되고 있다.
 

비문연대는 빠르게 가시화되는 모습이다. 옛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비주류 의원들의 모임이었던 ‘민주당 집권을 위한 모임(이하 민집모)’ 소속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지난 6일 오찬회동을 통해 구체적인 ‘비문연대’ 논의를 시작했다. 이들은 반 패권 개혁연대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친문 패권주의를 겨냥한 연대의 성격이 짙다.

양념 발언
리더십 상처

그럼에도 문 후보는 여전히 다른 후보들을 앞서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문 후보는 1위를 달리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13주째 1위다. 그러나 결과를 예단하기엔 앞으로 남은 변수가 많다. 그중 아들 특혜 취업 논란과 대선 구도 변화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예정이다.

아들의 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이 흘렀지만, 의혹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비문 진영에선 ‘문 후보의 직접 해명’ ‘필적 감정’ 등을 내세우며 문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급기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아들 논란과 관련해 고용정보원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고용정보원 관련 부서에 사실조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문 후보를 두 차례 선관위에 고발했다. 지난달 28일 “(문 후보 측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고용노동부 감사를 통해 의혹이 모두 해소된 것처럼 거짓 해명하고 있다“며 고발했다.


이틀 뒤인 30일에는 “선관위는 문 후보 아들 특혜 채용 의혹 자체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적이 없는데 선관위의 판단을 고의로 왜곡,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또다시 고발했다. 이번 선관위의 조사 여부는 문 후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구도 변화, 특히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후보 단일화 여부가 문재인-안철수의 운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양념’‘ 이언주 탈당’ 리더십 흔들
범보수 단일화 시 안철수 반사이익

현재 대선판은 6자 구도다. 이 중 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처럼 어떻게 변화할지 단정 지을 순 없지만, 남은 대선 기간 동안 후보들의 단일화가 현실화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3자 구도 이하로 갔을 때는 안 후보, 3자 구도를 초과할 시 문 후보가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가 지난 4∼5일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문재인-안철수 양자 구도시 안 후보가 50.7%를 얻은 반면 문 후보는 42.7%에 그쳤다.
 

3자 구도로 가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홍준표-유승민 두 사람 중 홍 후보로 단일화가 돼 문-안-홍의 3자 대결이 성사될 경우, 문 후보는 41.9%, 안 후보는 40.8%, 홍 후보는 12.2%를 기록했다. 두 후보가 오차범위(±2.5%포인트) 내 접전이다.


반면 유 후보가 나서는 3자 대결에선 안 후보는 45.0%, 문 후보는 41.4%, 유 후보는 7.4%로 오히려 안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의미하는 바는 크다.

이는 보수 표심의 결집력 차이다. 홍 후보가 나올 경우 다수의 보수 지지층이 홍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데 반해, 유 후보가 나올 경우 표심이 안 후보 쪽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후보가 단일 후보로 나설 때 대구·경북 17.9%, 부산·경남 21.5%가 홍 후보를 지지했다.

반면 유 후보는 각각 8.1%와 10.2%에 그쳤다. 그 격차만큼 안 후보 지지로 이동한다는 뜻이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서 확인).

짜인 대선구도
이제부터 변수

문재인-안철수 ‘리턴매치’는 과연 어떻게 결정이 날 것인가.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규모에선 문재인, 기세에선 안철수가 앞서 있다. 안 후보는 ‘간(보는) 철수’ ‘또 철수’라는 이미지를 벗고 ‘강(한) 철수’ ‘독(한) 철수’로 변신했다. 문 후보는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이래문(이래도 저래도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말이 현실로 이어지길 원한다. 두 사람의 봄은 여름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때아닌’ 안철수 조폭 동원 의혹

전주 건달들과 한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조폭 간의 연관설을 제기했다. 문 후보 선대위 박광온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안 후보가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주를 방문해 한 단체의 초청강연을 마치고 찍은 기념사진에서 함께 서 있는 인사들이 전주지역 조폭과 관련이 있다”며 “정권을 잡기 위해 조폭과도 손잡는 게 안 후보가 얘기하는 ‘미래’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경선의 ‘차떼기’ 의혹에 조폭이 동원됐다는 의혹이다.

안 후보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민의당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안 후보는 “내가 조폭이랑 관련이 있을 리가 없지 않으냐”며 “(대선 후보) 검증은 좋지만 정말 제대로 된 검증,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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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