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지원금’ 어디에 썼나?

59조 무서워 13조 쏟아부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정부가 침몰 위기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을 또 지원하기로 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아냥 섞인 지적에도 “한 번 더”를 외친 셈이다. 정부가 쏟아 부은 돈만 7조원을 웃도는 규모. 그 많은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정부가 부실기업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나섰다. 대우조선해양이 감사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지만 정부는 추가지원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공적자금 줄줄

지난달 말 금융위원회는 회계법인의 감사결과와 상관없이 구조조정을 추진할 방침을 세웠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의 외부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한정’ 의견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7월 분식회계 의혹으로 이미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4조 이상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에 유동성이 한 번 더 공급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우려감이 고조됐다. 금융위도 이 점을 막판까지 의식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했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해 역설하는 모습이었다. 금융위서 제시한 부정적 효과는 59조원 규모. 그는 “(59조원 부정적 효과는) 공포마케팅이 아니라, 전제가 분명한 숫자”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삼정회계법인을 통해 위험의 최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정한 결과 나온 추정치”라며 “신규 지원과 관련해 많은 비난 있을 줄로 알지만, 세계 1위인 국내 조선산업을 유지하고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지원을) 감내하고 가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지난달 21일 돌아오는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일을 막기 위해 자금이 긴급히 투입한 모양새가 됐다. 이로써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에 71000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국민의 혈세로 메꾸게 됐다.

앞서 201510월 정부는 42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단일 기업으로는 최대 지원규모였다. 대우조선해양도 자구책을 마련하는 행보를 펼쳤지만 기울어져가는 기업을 되살리는 데 역부족이었다.

문제는 안일한 전망이었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분식회계가 드러나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된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면서 업계 불황을 넘기면 회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다.

사상 최대 국민혈세 투입
뚜렷한 회생안 없어 논란

그러나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액은 154000만달러에 그쳤다. 정부의 예상치인 115억달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결과적으로 정부는 1년 반 만에 유동성 공급을 두고 또다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이번에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이 파산 시 발생할 경제적인 비용을 감안해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파산할 경우 경제적으로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59조원 규모로 판단했다. 문제는 현재까지 투입된 유동성이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한 자금은 71000억원 규모지만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지원한 금액이 포함되면 115000억원으로 지원 금액이 껑충 뛴다. 또한 정부가 시중은행과 국민연금 등 연기금에게 출자전환을 요구하고 있어 총 지원 규모는 128000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

문제는 뚜렷한 계획없이 지원할 경우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유동성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부진한 업황이 개선된다 해도 부실해진 재무구조 탓에 신규 수주에 애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선주사들이 배를 발주하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재무구조가 너무 악화된 탓이다. 특히 한정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장밋빛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선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고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느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 대우조선해양은 재무건전성 악화에도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는 방만 경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됐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0년동안 신규 선임한 사외이사(재선임 포함) 29명 가운데 13(44.8%)이 관료(8) 및 정계(5) 출신이다.

2012년 한경택 전 국토해양부 기술안전정책관이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회계가 본격 드러난 2013년에는 2012년 선임된 한경택씨를 제외한 4명이 물갈이됐다. 정계 출신인 조전혁 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상곤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홍보·감사실장,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및 이상근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이상 학계) 등이다.

정부 115억달러 예상했는데
작년 수주액 15억달러 그쳐

이들 사외이사 5명은 2014년에도 대우조선해양 사외이사를 맡았다. 지난 2013~2014년은 분식회계가 드러난 해로 각각 8631억원, 6834억원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 사외이사 중 금융분야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중 조전혁, 이상근 사외이사는 2015년 각각 재선임돼 지난달 30일 임기가 만료됐다.

고상곤 전 한국전기안전공사 홍보·감사실장은 작년 11월까지 케이티앤지 사외이사, 이전에 코넥스 상장 기업인 엔지켐생명과학서도 사외이사를 수행했다. 신광식 연세대 교수 역시 엔지켐생명과학서 사외이사를 맡았다 작년에 중도 퇴임했다.

올해 대우조선해양이 내세운 3명의 사외이사 후보는 김경종 전 서울북부지방법원장과 김성배 전 삼성자산운용 부사장, 정영기 홍익대학교 경영대학원장 등이다.

대우조선해양의 낙하산 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주주총회서 대우조선해양이 후보로 내세운 김경종 변호사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와 관련해 구속 수감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변호 이력이 알려져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여전히 대우조선해양을 향한 의심이 눈초리가 계속되자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회장은 자신의 임금 100%를 반납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대주주와 채권단은 우리에게 무재의·무분규 지속, 전 직원 임금 10% 반납을 포함한 총액 인건비 25% 감축 등을 요구하고 있다외부에선 우리를 혈세 먹는 하마라고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금 반납 등은 개개인에 있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임직원들에게 추가 고통분담을 간청하기에 앞서 저부터 급여 전액을 반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돈 먹는 하마

하지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은 주인없는 기업의 무책임 경영 사례로 남게 될 것이라며 자기 주머니서 나가지 않는다고 국민의 혈세를 마구 투입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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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