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안희정’ 통 큰 대권플랜 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20 16:33:25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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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정으로 대세론 잡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별들의 전쟁’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의 경선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은 문재인 ‘대세론’을 신흥세력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격파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막판 대역전을 노리는 안 지사의 대권플랜을 들여다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정치권은 조기대선 정국으로 재편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을 채택해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2일 전국 250개 시·군·구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되고, 그 뒤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투표를 진행한다. 오는 27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 수도권서 마무리된다. 최종투표 결과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최종후보는 다음 달 8일 결정된다.

지지율 정체
반전카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4명이 경선에 참여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세론’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2, 3위 주자인 안 지사와 이 시장이 맹추격하는 모양새다.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37%를 기록했다. 안 지사는 16.8%로 2위를 기록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2.0%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따돌리고 3위에 올라섰다.


불과 3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안 지사는 지지율 20%를 육박하며 문 전 대표를 압박했다. ‘대연정’ 발언으로 중도·보수의 마음을 자극한 것이 통했다. 하지만 ‘선의’ 발언이 도마에 오르면서 지지율도 하향 곡선을 그렸다. 대연정 발언으로 정치권에 주목을 받고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표를 의식해 적폐세력을 껴안으려 한다는 비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당내 경선 막이 오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 지사가 준비한 대권플랜은 무엇일까. 앞서 지난해 12월 촛불민심을 업고 지지율이 급상승한 이 시장은 문 전 대표를 제외한 안 지사, 김부겸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 등 민주당 후보들을 규합한 ‘머슴팀’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안 지사는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연횡은 작은 정치, 구태정치”라며 “자신이 이기기 위한 사술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당내 대선주자 간의 무분별한 ‘반문(반 문재인)연대’에는 선을 그었다. 이후 김 의원과 박 시장은 중도 사퇴를 선언했고, 문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안 지사와 이 시장 둘만 남게 됐다.
 

민주당 내 친문세력이 세력이 공고한 가운데 비문(비 문재인)세력은 안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7일 민주당 기동민·이철희·어기구 의원이 안 지사 캠프에 합류했다.

비문계 중진인 박영선 의원도 안 지사 캠프에 합류했다. 박 의원은 “안 지사의 멘토단에 참여한다”며 “탄핵 이후 대한민국은 넓은 품, 따뜻한 가슴을 가진 정치인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캠프 합류 취지를 설명했다.

막 오른 경선…문재인이냐? 안희정이냐?
연일 문재인 때리기 “독해져 돌아왔다”

안 지사 캠프 의원 멘토단 단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안 지사의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박 의원은 문 전 대표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을 영입한 것에 대해 “대연정을 비판하면서 박근혜 경제교사인 김종인 전 대표에 이어 두 번째로 모셔온 것은 일관된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대체 문캠(문재인 캠프)의 경제정책 지향점은 무엇인지 혼동스럽다“며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문 전 대표 공세 대열에 안 지사도 합류했다.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첫 지상파 TV토론회서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의 포용력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전 대표를 모셨던 분이 대연정에 야박하게 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당내 통합에도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으로 이끌겠냐”고 공격했다.

이에 문 전 대표는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은 국민의 힘으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다수 국회의원과 함께해야만 개혁과 적폐청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으면서 함께 나간다면 야당들도 거기에 저항하거나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연정을 주장하신다면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하는 대연정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안 지사는 “정파 지지를 받아 후보로 나섰더라도 국가지도자가 되려면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며 “우리가 사랑하는 민주주의의 요체는 자신의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는 것”이라며 포용력을 강조했다.

문재인 때리기
“대세론 없다”

안 지사는 문재인 대세론도 비판했다. 그는 지난 16일 ‘유권자 시민행동’ 초청 강연서 단호한 어조로 “문재인 대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흔히들 문재인 대세론을 이야기하는데 문 전 대표는 단 한 번도 민주당의 지지율을 상회하는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줄곧 문 전 대표와 각 세우기를 망설였던 안 지사는 경선이 초읽기에 들어가자 ‘문재인 때리기’에 돌입한 모습이다. 앞으로 안 지사와 문 전 대표는 민주당 TV토론을 통해 총 10회에 걸쳐 맞붙는다. 이 과정서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지지율 상승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불출마도 안 지사의 대권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황 권한대행은 보수층에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체자로 각광받았다. 당시 야권은 황 권한대행에게 최순실 국정 농단의 책임을 물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대연정 넘어

대개혁 간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정치권은 황 권한대행의 행보에 주목했다. 황 권한대행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조기대선의 총책임자 역할에 머물기로 했다. 탄핵 정국서 황 권한대행에게 몰렸던 보수층의 표심이 어디로 흐를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지난 16일 리얼미터가 진행한 황 권한대행 불출마 선언 직후 여론조사에 따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가장 큰 혜택을 입었다.

황 권한대행의 지지표 가운데 홍 지사가 32.4%를 가져갔고 안 지사가 14.9%,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1.6%를 가져갔다. 문 전 대표는 1.6%만 흡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출마 전 황 권한대행은 15%대의 지지율을 기록해 보수주자 중에서는 1등을 기록했고, 전체 대선주자 순위는 2위와 3위를 오갔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보수의 유력주자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에 이어 사라짐으로써 보수층에서 보수후보 지지를 통한 기대감이 현저히 낮아지며 다소간 승리 가능성이 있고 보수가 수용할 수 있는 야권 후보들에게 이동한 것”이라고 한 언론을 통해 평가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와 문 전 대표의 지지율에 대해서는 “문 전 대표도 올랐지만 황 권한대행의 불출마와는 상관관계가 떨어진다”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불복에 대한 반발로 수혜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에서 안 지사 캠프는 안 지사의 본선(대선) 경쟁력이 문 전 대표보다 좋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16일 “(안 지사의) 역전은 확실한 정권교체를 위해서 필연이 돼야 한다”며 “특히 황 대행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안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가 돼야 확실한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불출마 변수·보수층 결집 가능성
탄핵 직후 던진 대개혁 화두…그 결과는?

그는 “황 대행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가장 강한 후보가 안철수 후보지 않나”라며 “안철수 후보와의 1대1 구도서 안희정 후보는 과반이다. 50.8%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뒤 안 지사는 ‘대개혁’ 키워드를 제시했다. 대연정을 대개혁의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결국 대통합으로 가겠다는 청사진이다. 헌재 결정에 불복 의사를 밝힌 세력과는 대연정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3일 안 지사는 국회 기자간담회서 “새롭게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가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한다”며 “대개혁, 대연정, 대통합”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연정만이 대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는 해법”이라며 “대연정을 통한 대개혁의 결과는 진정한 국민대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대통합을 통해 안보위기를 극복하고, 대연정을 통해 정치위기를,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포용력 있는 진보의 모습을 강조하며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때다. 우리의 외연을 확장하자. 국민 여러분에게 능력과 포용력을 보여 드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 연정협의체를 구성해 다른 당과 연정 협상에 나설 의향을 내비쳤다. 또 원활한 정권 인수를 위해 당내에 국정준비위원회(가칭)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키도 했다. 다만 일부 친박 의원들과 박 전 대통령의 사저에 몰려든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세력과는 대연정 하지 않을 뜻을 내비쳤다.
 

안 지사는 “대연정은 정당 간 연합이지 개인 간 연합이 아니다”며 “헌재 결정에 불복 의사를 표현한 분들은 박 전 대통령과 그를 모신 분들로, 이미 공론의 대상이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안 지사의 캠프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대연정이 대개혁을 위한 것이고 결과적으로 대통합으로 나아간다는 프레임을 제시했고 대개혁 과제를 하나씩 공개해 검증받게 될 것”이라며 “머지않아 지지율이 20%를 넘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매직넘버 25%
에너지 결집

안 지사 캠프의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지난 9일 “안 지사의 매직넘버는 25%”라며 “25%가 달성되면 이번 경선과 나아가 본선에서도 안 지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25%를 넘어선다는 것은 문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가 한 자릿수로 좁혀진다는 것”이라며 “그런 상태가 되면 이분들이 본격적으로 지지를 표시하거나 지지의사를 밝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안 지사에게 에너지가 집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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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