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KB국민은행 감사 없는 이유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09:23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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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일피일 미루다 벌써 2년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KB국민은행은 2014년 경영진 내분으로 상임감사가 사퇴한 이후로 2년째 공석이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금융감독원서 ‘상임감사 장기 부재 개선 명령’을 내렸음에도 국민은행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그 내막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에게 시선이 쏠린다.
 

정병기 전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2015년 1월 ‘KB사태’로 물러났다. 2014년 4월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정 전 감사는 이사회에 보고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금융감독원에 이를 전달했다. 이는 KB금융지주 회장과 국민은행장 간의 암투인 KB사태의 시작이었다.

뽑고 싶지 않나

이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 체제가 들어선 뒤 정 전 감사가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KB사태는 일단락됐다. 그의 사퇴 후 국민은행은 2년째 상임감사직을 비워두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결과 2015년 11월 금감원의 국민은행 종합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상임 감사 장기 부재 개선 명령’ 등 지적 사항이 나온 것으로 확인했다. 금감원이 당시 국민은행이 10개월 동안 상임감사를 공석으로 둔 게 우려스럽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에서도 국민은행 상임감사 부재를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회사에서 상임감사는 중요한 자리다. 매일 본사에 출근해 경영을 관리 감독하며, 내부 비리 통제 등 경영진을 견제한다.


은행들은 상법 및 은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회 산하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사외이사+상임감사위원)를 설치한다. 윤 회장이 국민은행장까지 겸직하는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상 상임감사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그런데 윤 회장이 상임감사 선임을 2년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하마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재성 전 금감원 부원장과 신응호 전 금융연수원 부원장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지난해 4월 청와대 출신 인사의 상임감사 내정설이 있었으나, 정권 낙하산 논란으로 무산됐다.

언론에서는 윤 회장이 정치권 낙하산 인사를 경계해 상임감사를 뽑는 데 신중을 기한다고 보도했다. 정작 은행권에서는 시각이 다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상임감사를 2년간 공석으로 놔두는 것은 ‘뽑을 사람이 없거나’ ‘뽑을 의지가 없거나’ 둘 중 하나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윤 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까지기 때문에 상임감사를 뽑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다분하다. 이 때문에 그 동안 국민은행이 상임감사를 2년째 뽑지 않은 것을 두고 ‘윤 회장의 의지가 담긴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윤 회장이 상임감사를 선임하려는 ‘액션’만 취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 의지를 드러낸 하마평 인사가 있다. 지난해 4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상임감사 내정설이다.

2014년 내분 이후…상임감사 공석
시중 은행 가운데 유일하게 없어

언론에 신 전 비서관이 내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즉각 국민은행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했다. 당시 국민은행 노조 측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신 전 비서관)은 금융을 하나도 모르고 정치만 했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신 전 비서관은 정치권 낙하산이나 마찬가지였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박근혜 대선 캠프 여론조사단장 등 청와대에서 일해서다. 노조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한 것도 당연했다.

그런데 내부에선 당시 이런 반대 움직임이 윤 회장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KB금융지주 한 관계자는 “신 전 비서관 내정 반대를 국민은행 노조 측과 윤 회장이 조율했다는 소문이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이 노조 측과 같은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윤 회장과 노조의 연결고리도 있다. 바로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이다. 윤 회장과 성 위원장은 같은 호남 출신 고향 선후배 사이다. 또 성 위원장은 2014년 윤 회장을 KB금융지주의 회장으로 만든 ‘일등공신’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회장후보추천위원회 인사들을 만나며 윤 회장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윤 회장이 KB금융지주 회장으로 임명됐을 때 국민은행 노조는 “KB가 관치와 외압에서 벗어난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KB금융지주 관계자들은 성 위원장이 윤 회장의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윤 회장이 이토록 상임감사 임명에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부분 금융계 종사자들은 “오너가 상임감사를 뽑는 데 소극적인 이유는 대부분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해서다”며 “많은 금융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때 번번이 오너와 상임감사가 마찰을 빚는다”고 진단했다.

KB금융지주의 경우 전체 자산 471조원(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 국민은행 자산이 80%에 달한다. KB금융지주는 M&A를 통해 사업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다.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없는 사이 KB금융지주는 LIG 손해보험, 현대증권 등을 인수했다. 이들 M&A를 두고 논란이 여전하다.

윤 회장은 2015년 6일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LIG손해보험을 인수했다. 2016년 3일에는 현대증권을 1조25000억원에 인수하면서 ‘고가 인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인수 당시 현대증권은 청와대 입김이 작용하지 않았냐는 의혹도 샀다.

이런 무리한 M&A가 국민은행 손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B금융지주의 손실은 결국 국민은행이 보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시 상임감사 부제가 뼈아팠다는 지적이 나온다. 만일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있었다면, 윤 회장의 무리한 M&A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내·외부적으로 KB금융지주의 감사 기능이 실종 상태라고 말한다.

정작 KB금융지주 측은 이런 지적에 대해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현재 감사위원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감사부장이 상임감사 직무 대행을 맡고 있다. 업무의 정통성이 있고, 조직과 잘 융합할 수 있는 분이라면 언제든 환영한다”고 답했다.

금감원 계속 지적


현재 국내 시중은행 13개 중 상임감사가 없는 곳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약 두 차례 상임감사 부재를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감사에서 국민은행 상임감사 부재로 ‘경영유의’를 내렸다”며 “오는 3월30일까지 상임감사를 임명하라고 명령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취업제한 걸린 공직자들

지난달 취업심사를 요청한 퇴직공직자 70명 가운데 61명이 ‘취업가능’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퇴직공직자 2월 취업심사 요청 70건을 심사한 결과,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9건에 대해서는 ‘취업제한(취업불승인 3건 포함)’을 결정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감사원에서 지난 1월 일반직 고위감사공무원으로 퇴직한 A씨는 KB국민카드 상근감사위원으로 취업하려 했지만 업무 연관성이 높다는 점에서 취업이 제한됐다.


경찰청 치안정감을 지낸 B씨도 세한대학교 경찰소방대학장으로 재취업하려 했지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돼 심사에서 탈락했다. 나머지 61건은 취업가능으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취업 승인은 7건으로, 업무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취업을 승인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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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사분오열’ 의료계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뚝심인가, 고집인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해도 너무 확고하다. 겉으로는 유연한 대처를 언급하면서 ‘2000명’이라는 수치는 굽히지 않을 기세다. 강 대 강 대치에 나섰던 의료계는 우왕좌왕하는 모양새다. 의료계 내부의 의견을 모으는 일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일요시사>와 인터뷰한 지방의대 A 교수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밀어붙이는 윤석열정부의 강경 기조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규군은 수뇌부만 처리하면 와해되기 쉽다. 하지만 현재 의료계는 게릴라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주동자를 찾기 어렵고 실제 주동자도 없다. 전공의, 의대생 모두 조직의 통제하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 윤정부 입장에서는 협상 대상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괄 협상에 따른 일괄 타결은 어렵다고 본다.” 2월 이후 평행선만 실제 의료계는 대학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 여러 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큰 틀로 하되 대응 방식이나 세부적인 요구사항은 각각 다른 상황이다. A 교수의 말대로 의료계는 현재 단일협의체가 없다. 협상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앞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없는 셈이다. 과거 의정갈등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의협이 나서서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고 대응을 이끌었다면 현재는 각개전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의협의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 2월 말 의협 대신 ‘대표성을 갖춘 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대화하자고 의료계에 요청했다. 의협이 전체 의사들의 대표성을 띠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당시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의협 회원엔 전공의·봉직의 등 모든 직역이 포함돼있고 모든 직역이 배출한 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만들어진 조직이 비대위”라며 “정부가 의협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이유는 내부 분열을 조장하기 위함”이라고 반발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근거해 모든 의사가 가입하는 법정 단체지만 개원의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의정갈등 국면서 가장 선봉에 선 단체는 전공의가 모인 대전협이 꼽힌다. 전공의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나는 등 집단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의정갈등에 불이 붙었다. 의대생은 집단 휴학으로 힘을 실었다. 유급 마지노선에 이른 대학들이 수업을 재개했지만 의대생은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집단사직에 나선 전공의가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서 의대생의 복귀 가능성 역시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대통령실 1년 유예안 일축하면서도 ‘2000명 정원’ 논의 가능성 제시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학칙에 따른 형식적인 신청 요건을 지킨 의대생의 휴학 신청은 누적 1만242명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 대비 54.5% 규모에 이른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과 수업 거부는 지난 2월부터 시작됐다. 대학 사이에선 이달 중순이 지나면 여름방학까지 총동원해도 유급을 막을 수 없다. 의대는 특정 수업서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면 낙제(F) 처리되고 F가 하나라도 나올 경우 유급이 되도록 학칙을 세워둔 곳이 많다. 전공의의 집단사직으로 병원 업무가 마비되고 일부 의료진에 업무가 과중되는 이른바 ‘의료대란’이 벌어졌다. 여기에 의대생의 집단 휴학은 의사 수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현장에 구멍이 생기면서 의사를 찾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일어났다. 문제는 정부의 태도다. 지난 2월6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5058명으로 현행보다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요지부동 상태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2006년 이후 19년 동안 동결됐던 의대 정원 확대를 예고한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발표 당시 의료계와 소통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0월26일 ‘의대정원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40개 대학으로부터 증원 수요와 교육역량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현장점검을 포함한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특히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조했다. 언론사 여론조사 등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을 의미있게 언급했다.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국민의 응원을 지지대로 삼은 것이다. 요구 다른 의사단체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더 강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서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모두 졌고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더욱 공고해졌다”며 “이제는 결코 그런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며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연구 결과를 들어 그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책연구소 등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된 의사 인력 수급 체계를 검토했다. 수요 측면서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같은 질병구조의 변화,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까지 반영했다”며 “어떤 방법론이더라도 지금부터 10년 후인 2035년에는 자연 증감분을 고려하고도 최소 1만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확대 시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가차없는 태도를 보인다. 대통령실은 지난 8일, 의협이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 “정부는 그간 검토한 바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차관이 “내부 검토는 하겠고 현재로서 수용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내놓은 답변서 더 강경해진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1년 유예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만약 의료계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통일된 의견으로 제시한다면 논의할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며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팔짱 낀 정부 공은 의료계로 일각에서는 정부는 초지일관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로선 ‘2000명’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의 장벽이 되고 있다.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수치를 꿋꿋하게 고수하고 의료계는 2000명 백지화가 대화의 선결 조건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는 중이다. 정부든 의료계든 어느 한쪽이라도 구부려야 맞닿는 법인데 평행선만 그리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의료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에 요구하는 ‘통일된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새 회장을 선출한 의협이 그 중심에 있는 상황이다.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가 엇박자를 내고 있고 대전협의 박단 비대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갈등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현재 의협은 비대위원장과 차기 회장이 공존하는 상태다. 의협은 지난달 26일, 임 당선인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 당선인은 결선투표서 65%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고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당선인의 등장으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올라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임 당선인은 의대 정원 증원 철회를 비롯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파면을 요구하는 등 다른 의사단체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마찰음이 나온 건 ‘단일대오’를 구성하는 과정에서였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기자회견서 전의교협, 대전협, 의대협 등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이번주 안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임 당선인이 이런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비대위, 차기 회장·전공의 회장 갈등 삐걱거리는 단일대오에 대화 공전 가능성도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의협 비대위와 대의원회에 공문을 보내 임 당선인이 김택우 현 비대위원장 대신 의협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한 지붕 두 가족’ 상황의 의협 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전협 박 위원장도 의협 비대위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박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전의교협 김창수 회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지만 합동 브리핑 진행에 합의한 적은 없다”고 적었다. 합동 기자회견은 일단 취소된 상태다. 박 위원장과 임 당선인의 갈등도 관심사다. 임 당선인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비공개 만남에 불만을 드러냈다. 의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박 위원장의 만남을 ‘의미 있다’고 평가했지만 임 당선인은 SNS에 ‘내부의 적’을 운운하며 박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보도 내용을 게시글에 공유하며 ‘유감’이라고 적었다. 전의교협은 의대 비대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전의교협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단체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이 의협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의료계 단일대오 구성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통일된 의견을 내놓을 단일협의체 구성 속도에 따라 의정갈등의 타결 가능성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구성하려던 시도가 임 당선인과 박 위원장의 행보로 삐걱거리면서 의료계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협상테이블이 마련돼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 해도 합의까지 가는 데는 하 세월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만만찮다. 입장차가 그만큼 첨예하다는 뜻이다. 타결까지 첩첩산중 일각에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환자에 대한 배려는 뒷전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월 이후 두 달 넘게 갈등이 계속되면서 환자들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일부 의료진은 업무 과중으로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전공의가 떠난 병원은 매일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의 10번째 갈등이 어떤 결론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의료계 지각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