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수위 이른 ‘신종 괴담’ 7

흉흉한 민심 더 흉흉하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나라가 뒤숭숭한 시기. 갖가지 괴담과 루머들이 판을 친다. 그럴싸한 소문부터 허무맹랑한 괴담까지 그 종류도 여러 가지. <일요시사>에서는 들려오는 괴소문들에 대해 정리해 본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소식이 중국 언론사 인터넷판 메인 화면서 모두 사라졌다. 지난 16일 관영매체인 런민망과 신화망을 비롯해 홍콩 봉황망 등 각종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선 김정남 피살 소식을 찾아볼 수 없다.

간혹 메인화면에 볼 수 있는 김정남 피살 관련 뉴스는 전날 있었던 중국 외교부 브리핑 내용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외교부 공식 홈페이지의 브리핑 녹취본을 그대로 링크한 수준이다.

[탄핵 국면전환?]
박근혜 괴담

중국 외교부 겅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서 김정남 피살사건에 대해 “말레이시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기사 검색을 통해서도 전날 피살 용의자인 20대 여성이 말레이시아 경찰에 체포됐다는 속보성 기사를 제외한 분석성 기사나 칼럼은 찾아보기 힘든 형편이다.

중국 CCTV 역시 이날 오전 뉴스에서 “김정남 피살 사건과 관련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중국 외교부 발표 내용만 간략히 다뤘을 뿐이다.


김정남 기사 통제는 비단 언론사 사이트 뿐만 아니라 검색 사이트도 마찬가지여서 중국 최대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서 검색해봐도 김정남과 관련된 유의미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가 언론을 틀어쥐면서 김정남 관련 뉴스는 사라졌지만 중국 SNS 상에서는 여전히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음모론’이 확산되는 현상도 발견되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SNS ‘웨이보’서도 김정남 피살 배후에 탄핵 국면을 전환하려한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측이 있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중국 네티즌은 “김정남 피살은 정치여론적 측면서 어느 정도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이 상쇄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박 대통령에게 동기가 있음을 암시했다.

다른 네티즌은 “박 대통령이 자신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오직 북한과 전쟁을 일으키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다”며 “김(정남)을 건드리지 않는게 이상할 정도”라고 주장했다.

직접적으로 한국이 연관됐다고 주장하지는 않아도 박근혜정부가 김정남 피살에 상당한 이익을 봤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 탄핵 직후 발생한 수많은 국내 모순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익이 있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자신의 친형을 죽였다는 죄명을 씌울 수 있으며 북한 지도부 내부를 흔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네티즌은 “김정남이 박근혜의 대북 비선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김정남은 죽음 역시?”라며 음모론을 강하게 암시했다.

[군사적 충돌설]
4월 전쟁 괴담

박 대통령이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른바 4월 전쟁설이 대두됨에 따라 그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월 전쟁설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의 최경환 의원(국민의당·광주북구을)이 지난해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서 예비역 장성의 말을 인용해 처음 제기했다.

당시에만 해도 큰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연쇄적으로 폭로되면서 4월 전쟁설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의 위기감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역사적으로 숱한 정치 지도자들이 내부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전쟁 등 외부적 요인을 끌어온 사례에 주목한다.
 

최 의원은 박 대통령이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탈북을 권유한 것에 대해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대통령이 문제”라며 “위기상황 앞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자극을 반복하는 것은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며 외교 안보 분야에 종사했다는 한 예비역 장성의 정세분석 문자메시지를 소개했다.

이 메시지에 따르면 예비역 장성은 “나는 10·1 기념사를 통해 박 대통령이 대북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단정한다”며 “대통령의 다음 수순은 북한이 한미연합군에 의한 보복 빌미를 줄 수 있는 도발을 해오도록 계속 자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장성은 “박 대통령 계획대로라면 상반기까지 남북간 전쟁에 준하는 군사적 충돌이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북한의 국제사회 고립이 성공했고 제재 압박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판단을 통해 전쟁으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때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 도발 야욕을 끝내게 하려면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하나 되고 장병 여러분들이 단합된 각오를 보여줄 때, 북한 정권의 헛된 망상을 무너뜨릴 수 있고 국제사회도 우리에게 더욱 강력한 힘을 모아줄 것”이라며 “북한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탄핵 관련 박 대통령 루머 급증
김정남 피살 개입설에 전쟁설도

헌법 재판관 2명이 탄핵심판 기각으로 마음을 굳혔다는 ‘탄핵 기각설’, 재판관 3명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고 있다는 ‘파면 주도설’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루머에는 재판관의 실명과 사진까지 실려 혼란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루머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재판관들은 최후변론 등 심리 절차를 모두 마친 뒤 평의가 열려야 비로소 각자 최종 판단을 밝힐 수 있다.
 


평의가 열리기 전까지는 재판관들이 서로의 의견을 알 수 없는 구조다. 그러나 정치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아전인수식 정치 공세로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기각설, 파면설 ]
헌법재판소 괴담

새누리당 일부 의원은 ‘헌재가 심리 진행에 신중해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손범규 변호사는 새누리당은 탄핵 기각을 위한 TF를 만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들도 헌재를 향해 3월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리라고 압박에 나섰다. 이들은 “탄핵이 상황을 알 수 없게 됐다”며 촛불 집회 참석을 촉구하기도 했다. 법조계도 갈라졌다. 원로 법조인들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탄핵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며 광고까지 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둘러싼 억측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정미 헌법소장 권한대행은 최근 변론서 “양측은 심판정 안팎에서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흔들리기만 하면]
전국 지진 괴담


지난 13일 새벽, 대전서 비교적 크지 않은 규모(1.9)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두고 온라인과 소셜미디어가 온종일 달아올랐다. ‘대전 지진’이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서 한동안 상위권을 차지하며 규모에 비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았다.

기상청은 규모 2.0 이상 지진의 경우 발생 사실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언론기관 등 유관기관과 시민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이날 지진은 기준에 미치지 않아 별도로 통보하지는 않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진앙 깊이가 8∼9㎞로 비교적 얕아 예민한 사람은 흔들림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진 직후 새벽 시간인데도 40여명의 지역 주민이 소방본부에 관련 문의 전화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날이 밝자 온라인에선 검색 행렬이 이어지면서 오후 한때까지 대전 지진과 관련한 단어가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서 다시 회자됐다.
 

이런 현상은 통보문이 따로 없어 관련 정보를 파악하려는 의도에 더해 지진에 민감해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몇 개월 사이 경북 경주와 울산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작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안감을 반영하듯 일각에선 ‘지진이 아닌 다른 진동 같다’는 의혹 제기 글이나 ‘군부대서 탄내(타는 냄새)가 난다는 댓글이 자꾸 없어진다’는 등 괴담도 목격됐다. 여기에 더해 최근 불거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안전 여부까지 연결 지으며 예민하게 반응하는 누리꾼도 보였다.

대전시 관계자는 “특별한 이상 징후는 없는 데다 인명·재산피해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규모 1.9 지진은 극소수를 제외하곤 전혀 느낄 수 없는 정도의 충격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 낭설이 정설로 ]
자궁경부암 괴담

자궁경부암은 현재까지 유일하게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암종이지만 국내에선 접종률이 높지 않다. 부모들 사이서 떠도는 ‘백신 괴담’ 탓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제약사의 로비로 맞지 않아도 될 백신을 맞는 것’ ‘의사는 자신의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지 않는다’ 등 낭설을 적잖이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낭설이 ‘정설’로 굳어지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점이다.

자궁경부암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자칫 딸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앗아가는 꼴이 될 수 있다.

백신이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2013년 일본서 나타난 ‘백신 접종 후 후유증’ 사건 이후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와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과 이상반응은 상관관계가 없고, 심리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를 내렸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자궁경부암 발생의 주요 원인은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이다. HPV 아형은 약 100여종 이상으로, 암과 연관성이 높은 고위험군과 암과 연관성은 낮지만 양성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저위험군으로 분류된다.

자궁경부암서 발견되는 인유두종 바이러스의 약 70%가 고위험형 아형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16번과 18번이다. HPV에 감염됐다고 바로 암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초기엔 감염돼도 특별한 자각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감염 후 약 80% 가량은 1∼2년 내에 자연 소멸된다. 반대로 소멸되지 않고 감염이 반복되면 자궁경부 세포변화가 유발될 우려가 높아진다. 이를 방치하면 일부가 결국 자궁경부암으로 악화된다.

장하균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자궁경부암은 초기 증상이 없다보니 바이러스를 미리 차단하는 게 최선”이라며 “더욱이 자궁경부암은 여성암 사망 주요 원인 9위를 차지할 정도로 치명적이어서 소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유일한 예방책이 ‘자궁경부암 백신’이다.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소름 돋는 루머 SNS 확산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부인암학회는 관련 임상연구 분석 결과 적정 연령에 백신을 접종하면 대상자의 90% 이상이 자궁경부암 예방효과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2015년 우리나라 12세 여아 25만3000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암 백신 2회 접종의 비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서바릭스는 가다실과 비교해 추가적으로 CIN1(경증의 자궁경부상피이행증) 증례 2776건, CIN2·3(중등도 및 중증 자궁경부상피이행증) 증례 718건, 자궁경부암 증례 244건 및 사망 99건을 예방했을 것으로 평가됐다.

300만원을 주웠으니 주인을 찾아주겠다는 내용의 글이 신종 인신매매 수법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페이스북 페이지 ‘안산 말해드립니다’와 ‘산본 말해드립니다’에는 “반월역 쪽에서 300만원을 주웠으니 주인을 찾아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익명의 제보자는 “금액이 크다보니 주인에게 돌려주자고 결심이 서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다. 보상금을 20%까지 받고 싶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까지 공개하며 “주인에게 돈이 돌아갈 수 있게 부탁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지역별 페이스북 페이지가 있다고 해 주인이 혹시나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가까운 지역의 페이지라 메시지를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날 이 글과 동일한 내용의 글과 사진이 페이스북 페이지 ‘경남대학교 대신 말해드립니다’에 올라오자 신종 인신매매 글이 아니냐는 괴담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산본 말해드립니다’ 측 역시 “여기저기 (같은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돈에 혹해서 위험한 일에 휘말리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법도 가지가지]
인신매매 괴담

돈의 주인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 페이지에 처음으로 제보하고 나섰던 익명의 제보자는 “처음 올린 곳 외에 다른 곳은 사칭 제보”라며 “주인을 찾았다”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변경해놓은 상태다.

마른 해산물에 발라 놓은 마취제를 이용, 사람들을 납치한 뒤 장기매매를 한다는 이른바 ‘에틸에테르 괴담’이 최근 휴대전화 문자와 카톡 등을 통해 퍼지고 있다.

지난 18일 광주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최근 에틸에테르 마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문자 메시지에는 “길거리서 상인이 마른 해산물을 권하는데, 절대로 냄새를 맡으면 안 된다. 해산물에는 일종의 마취제인 에틸에테르가 발라져 있어 냄새를 맡는 순간 정신을 잃게 되고, 결국엔 납치돼 장기매매를 당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괴담은 ‘중국서 넘어온 신종 범죄’로 알려진 것으로, 이미 수년 전 많은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으며 지금도 잊혀질만하면 다시 떠오르곤 하는 이야기다.

인터넷 포털 등에서도 ‘에틸에테르’라고 검색만 해도 과거 이 괴담이 유행했던 흔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문자로 유포된 괴담처럼 마취제로 정신을 잃게 한 뒤 장기매매를 하는 사건은 전국 어디서도 발생한 적이 없다”며 “말 그대로 괴담 수준인 만큼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실게임 양상]
구제역 괴담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과 전북 정읍의 축산농가 모두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항체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물백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농가서 반발하고 나서는 등 진실게임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정읍 농가 한우 20마리를 검사한 결과 한 마리만 항체가 형성돼있어 항체 형성률이 5%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날에도 “구제역이 발병한 보은 농가 젖소 21마리를 혈액검사한 결과 항체 형성률이 19%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그동안 백신 접종을 한 소의 평균 항체 형성률이 97.8%라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크다.

정부는 농가의 도덕적 해이를 의심하고 있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다른 소 농가도 구제역 접종이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모럴해저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농장주들은 백신 접종을 제대로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구제역 판정을 받은 정읍의 한우 농가 농장주는 “정부가 구제역 발생의 책임을 농가에 돌리는 것 같아 억울하다”며 “소의 생애주기를 잊지 않고 4∼5개월마다 접종했고 냉장 백신을 실온에 놔뒀다가 접종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제대로 지켰다”고 항변했다.

일각에선 구제역 백신이 효과가 거의 없는 ‘물백신’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축산당국의 허술한 점검체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돼지에 대해선 전 농가를 대상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혈청 검사를 했으나 소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10% 정도만 표본검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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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