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송기헌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1:31:40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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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 관심 좀 가져주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4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아홉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을 만나봤다.

지난해 총선, 송 의원은 강원 원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이강후 전 의원을 상대로 한 리턴 매치서 간발의 차이로 승리한 그는 “원주시민들이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내 모든 것을 바쳐 원주시를 위해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로부터 9개월여 동안 송 의원은 국정 농단을 목격했고, 탄핵 투표서 국민을 대표해 한 표를 행사했다. 바쁜 나날을 보낸 그는 어떤 생각과 다짐을 했을까. <일요시사>는 송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

- 국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검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정치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 어렸을 때부터 정치를 하고 싶었다. 정치란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아울러 검사를 하면서 사회의 부조리를 경험했고, 실정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목도했다. 그런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 원주 토박이로 국회에 진출했다. 국회 입성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 정말 감사드린다. 내가 생각했던 삶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기회를 주셨고 지역을 위해, 나라를 위해 봉사할 기회도 주셨다. 늘 시민들과 같은 이웃으로서 우리 이웃의 바람과 응원과 질책을 잊지 않고 따르겠다.

-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이 있는가.
▲ 소상공인, 소기업 문제다. 서민생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의 삶이 너무 어렵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즉,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가들의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초선의원으로서 탄핵 심판을 앞둔 현 정국을 어떻게 보셨는지.
▲ 탄핵 정국은 대한민국이 경제발전 속에서 보이지 않았던 적폐가 드러난 것이다. 적폐를 직시하고 고침으로써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탄핵 정국서 시민들이 보여준 높은 질서의식을 통해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봤다. 시민들의 뜻을 올바로 받든다면 위기가 아닌 기회로, 즉 바른 나라로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국정농단을 하루속히 마무리 짓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 현 대한민국 정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론은.
▲ 우선 시민들 각자가 올바르고 적극적인 정치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학연·지연 등에 따라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지 능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세다. 또한 대권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정파를 떠나 이슈에 대해서 솔직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

 

그 과정서 옳은 길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에 중요한 의제를 정리해 불균형·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치 세력이 중요 의제에 대한 깊은 토론과 타협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검사 출신 원주 토박이 4년 만 리턴매치 승리
평창올림픽 간사 활약 “좋은 나라 기초 만들 것”

-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개선’을 1호 법안으로 선보였다. 발의 배경은 무엇인가.
▲ 처음에는 영·유아 관련된 누리교육과정을 봤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각 시도의 교육청은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다. 또한 구조적 측면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이 하락하고 있다. 현 구조가 이어진다면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 교육재정을 고쳐야 한다는 차원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비슷한 취지의 여러 법이 국회에 들어와 있고 계속 논의 과정에 있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부분은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지방분권도 이슈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분권서 중요한 부분은 지방재정의 분권이기 때문이다.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다. 상임위 현안에 대해 의원들 간 의사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 중요한 이슈나 법안 처리에 관해서 산자위원들끼리 자주 모여서 의견을 나눈다. 국회 보좌진도 서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야기를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단톡(카카오톡 단체 채팅)도 중요한 소통 수단이다. 특히 단톡 덕분에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다. 시간 구애 없이 의견을 교환한다는 점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다. 어떤 역할이신지.
▲ 가장 직접적인 것은 예산에 관련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문체부 예산에 들어가 있다. 평창 특위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관련된 부분 예산을 특별히 챙긴다. 또 지원을 요청하고 우리가 관련된 예산도 발굴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국회의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의견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 평창동계올림픽이 성황리에 치러지는 데 걸림돌은 무엇인가.
▲ 국민들의 관심이다. 과거 88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에 비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평창동계올림픽이 실패한다면 외국 사람들은 평창의 실패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실패로 기억할 것이다. 평창올림픽이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국민과 정부가 참여해야 한다.

오는 9∼10월 정도에 개폐회식장만 완비가 되면 모든 준비가 끝나는 상황이다. 문제는 경기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남느냐다. 강원도는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다.

-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 100년 후에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역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있다. ‘20∼30년 내에 허물 건물이 아니라 200년 후에 문화재가 될 수 있는 건물을 짓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경제제도도 마찬가지다. 100년 후 대한민국이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shs@ilyosisa.co.kr>

 

[송기헌 의원은?]

▲원주 호저면 출생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서울·인천·부산지검 검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특별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제20대 국회의원 (강원 원주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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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