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보도> ‘4년 전' 성신여대 의혹들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0:13:32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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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나는 총장님의 거짓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미 <일요시사>는 심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녀의 거짓말. 4년 전 본지가 제기한 의혹들을 꺼내봤다.

성신여대에 투서가 뿌려진 것은 201210. ‘성신학원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란 제목의 20여쪽 분량의 투서엔 35개 항목에 걸쳐 심화진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담겼다. 작성자는 심 총장에게 대학은 내 것이고, 교직원은 내 집 하인들이며, 교비는 쌈짓돈이고, 대학의 규정은 무시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심 총장의 비리로 인사 전횡, 급여 및 수당 횡령, 교비 유용, 직원 사유화, 평가 및 감사자료 위조 등 35가지를 꼬집었다.

35가지 제기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32<일요시사>는 두 번째 투서를 단독 입수했다. 여기엔 심 총장의 남편 관련 의혹이 추가됐다. 5쪽짜리 문건은 전인범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글이다. 작성자는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씨를 지목해 특별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대학과 직원을 사유화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선 인사 전횡을 지적했다. 전씨가 심 총장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을 성신여대 교직원으로 임용했다는 것.

특별채용 시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총장이 지명한 심사위원으로 특별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의 의도대로 진행했다. 회의록과 인사서류도 허위로 작성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장했다.’


이어 특채됐다는 명단도 공개했다.

전씨의 선배인 H교수, 친구인 P교수, 선배인 K처장, 후배인 Y교수.’

학교 시설과 직원의 사유화 의혹도 제기됐다. 전씨가 학교를 과시용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20128월 중국 여행 시 성신여대 직원 S씨를 동반해 자신의 비서 정도로 알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내 휘트니스센터에 들러 마사지를 받고 운동을 하고 간다. 또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성신교정을 이용하는가 하면 학교 행사에도 자주 나타나 직원들을 부리는 게 예사다.’

학교에 도는 ‘괴문서’ 입수해 보도
총장과 남편 전횡·비리 의혹 투서

일례로 전씨의 승진 축하파티를 꼬집었다. 성신여대 직원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언급했다.


전씨는 자신의 승진 축하파티를 성신여대 교직원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열었다. 음식 준비 및 모든 서빙에 교직원들을 동원했고, 학교 업무용 차량 및 기사를 이용했다.’

이뿐만 아니다. 작성자는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각종 공사에서 지인들에게 준 특혜, 불법 수의계약, 청탁과 금품 수수 등 전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사회는 탄원서 내용을 조사할 전문조사위원회를 의결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학교 측은 펄쩍 뛰며 말도 안 되는 악의적 음해라고 잡아뗐다.

홍보팀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 수준이라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서의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보였다. 당시 학교 측은 투서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심 총장도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괴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시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난 9일, 투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결과는 제기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제보자의 신원도 어느 정도 밝혀졌다.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씨가 성신여대 전 부총장 조모 교수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상고심서 조 교수의 의혹 제기가 일부 사실이라고 본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심 총장과 전씨에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3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주장한 내용 중 전씨가 20128월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 동원 2010년 사단장 승진축하 파티에 학교 업무용 차량과 음대생들을 강제 동원 성신여대 피트니스센터 이용 등이 문제가 됐다. 이 중 전씨가 강원도 화천서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열면서 성신여대 교직원 20여명을 파티용 음식 준비, 서빙 등 행사 요원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1심은 피트니스센터 부분은 무죄, 중국여행 등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보고 조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진 축하파티에 대해선 성신여대 직원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 전씨가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객관적 사실” 판결
승진파티·피트니스 인정

2심은 피트니스센터와 함께 승진축하 파티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더라도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제보 내용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전씨가 자신의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대동했다는 부분만 허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심 총장의 구속과 맞물려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학교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 총장은 20132월부터 2015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동창회는 20155월 심 총장이 7억원이 넘는 교비를 법률자문료와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학교 측은 심 총장은 개인적으로 교비를 유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당시 변호사 비용 등은 모두 학교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지출됐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으며 교비 회계사용의 경종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인하더니

심 총장의 구속으로 전씨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 안보관련 자문역으로 합류했다가 스스로 떠났다. 자신의 SNS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고 적은 글이 화근이었다. 결국 아내가 남편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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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