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짜뉴스 돌리는 ‘서석구 단톡방’ 실체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2.17 17:05:39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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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란 변호는 안 하고…지들끼리 쑥덕쑥덕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서석구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카톡방(이하 단톡방)서 ‘가짜뉴스’가 양산되고 있음을 본지가 단독 확인했다. 서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다. 본업인 피청구인 변호보다 여론전에 힘을 쓰고 있는 셈이다. 해당 단톡방에는 촛불집회를 매도하는 내용, 문재인·안철수 등 야권 유력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낭설들이 하루에도 수차례 게재되고 있다.
 

가짜뉴스 양산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회현상 중 하나다. 지난 11일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를 포함한 50여개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맞불집회 현장에 ‘가짜뉴스’가 대규모로 뿌려졌다. <뉴스타운> <프리덤뉴스> <노컷일베> 등 그날 현장에 뿌려진 신문에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논란이 됐다.

지라시 수준
낭설들 유포

가짜뉴스는 극우 성향의 사이트 및 블로그에 올라온 소위 ‘카더라 통신’을 기사화, 또는 기사처럼 보이게끔 만든 것을 말한다. 박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보수단체들은 이렇듯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글을 마치 사실인 양 둔갑시키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가짜뉴스는 SNS를 통해 유통된다. 특히 여러 사람에게 동시 전달되는 단톡방의 특성을 이용, 빠른 속도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특정인을 깎아내릴 목적으로 제작·유포되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크다. 이를 방증하듯 복수의 언론에서는 최근 가짜뉴스 양산을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는 온라인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에 대해 “가장 기초적인 패턴은 기사 링크나 출처 없이 게시되는 것”이라며 “지라시와 같은 근거 없는 비방글을 실제 온라인 기사로 꾸민 것은 물론, 있지도 않은 해외 인사들을 등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가짜뉴스가 어떤 식으로 제작·유포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 박사모 등 보수단체 회원 다수로 구성된 단톡방에 들어가봤다.

해당 단톡방의 인원은 408명(지난 16일 기준)이었으며, 그중 일부는 하루에도 수십 개의 가짜뉴스를 공유하고 있었다. 박 대통령 법률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도 이곳에서 적극적 활동을 펼치고 있음이 발견됐다.

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해당 단톡방에 <세계적 美(미) 건강 웹사이트에 소개된 태극기집회(맞불집회)>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블로그 주소를 링크했다. 이 블로그는 시중의 지라시를 모아 뉴스로 둔갑시키는 극우 성향의 프리랜서 기자가 운영하는 곳이다.

서 변호사 속해 있는 단체카톡 확인
변호보다 여론전 힘쓰는 정황 담겨

걸어 놓은 링크를 타고 이동하면 서 변호사가 제공했다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미국의 세계적 건강 웹사이트 ‘Minute Total Body HIIT’에 태극기집회 등 소개 동영상이 올랐다”는 설명이 뜬다.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 허위사실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설명처럼 Minute Total Body HIIT라는 건강 웹사이트가 아닌 유튜브 영상을 찍은 사진이었다. Minute Total Body HIIT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전수 조사한 결과 맞불집회를 소개한 사실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이 끝나면 시청했던 화면과 추천 동영상이 한 화면에 나오는 시스템을 악용, 마치 해당 웹사이트서 맞불집회를 소개한 것처럼 보이게끔 찍었을 뿐이다. 서 변호사와 사진을 올린 블로거는 유튜브가 익숙하지 않은 장노년층을 겨냥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지난 11일에는 TV조선 <박종진 라이브쇼>에 출연한 서 변호사의 사진과 함께 ‘서석구 “고영태·박영선 부적절한 만남도 밝혀져야”’라는 제하의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출처를 눌러 들어가면 어김없이 앞서 블로그로 연결된다.
 

TV조선과 인터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블로그 운영자와의 인터뷰였던 것이다. 유력 매체를 이용, 클릭수를 늘리려는 꼼수로 풀이된다.

가짜뉴스 이외에도 서 변호사는 ▲맞불집회 ▲방송 일정 등을 단톡방에 공지하며 보수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서 변호사는 최근 공지를 통해 촛불집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태극기집회는 촛불집회를 계속 압도했다. 촛불집회가 이석기 석방이나 요구하는 ‘반란집회’임을 깨달은 탓에 촛불집회 (참석자 수)는 계속 줄어들었으나, 태극기집회 (참석자 수)는 계속 늘어났다.”

허위사실 만들어
맞불집회 조작

또 다른 공지에선 특검과 고영태를 겨냥했다.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특검을 해체하고 탄핵사유 증거를 만들기 위해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한 검찰과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 36억 거액과 조직까지 장악하려는 음모를 꾸민 고영태를 구속해야 할 것이다.”

지난 13일 서 변호사는 방송 출연 거부 사유까지 세세히 기술했다.

“SBS는 고영태와 같은 부류인 노승일과 공개토론하자는 황당하고도 부적절한 제의를 했다. (이를) 거절하자 (SBS 측이) 전화 인터뷰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노승일과 나의 인터뷰를 같은 레벨에 두고 방송이 나간다고 하기에 (SBS 출연을) 거절한 것임을 양지하기 바란다.”

이렇듯 서 변호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다. 변호에 집중하는 통상적인 법률대리인의 모습과는 분명 괴리가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서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24조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0일 이 같은 이유로 서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청원서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보낸 바 있다.
 

“서 변호사는 헌재 변론 자리서 가짜 노동신문을 근거로 변론을 펼쳤을 뿐 아니라 촛불시위에서 경찰 113명이 부상당하고 경찰차 50대가 파손됐다고 발언해 가짜뉴스의 진원지 역할을 했다. 또 특검 수사팀장을 맡고 있는 윤석열 검사의 경력을 왜곡해 특검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서 변호사가 소속된 대구지방변호사회로 해당 징계 건을 이첩한 상태다.

문제는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사람이 비단 서 변호사뿐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복수의 보수단체 회원들 또한 해당 단톡방에 여러 가짜뉴스를 올리고 있다. 이를 들여다보면 황당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품위유지 위반”
징계청원서 접수

지난달 26일 ‘김일성 장학재단 명단 찾았다’란 제목으로 ‘친북-반국가 행위 인사 100명: 정은이 지시받고 결재받아 움직이는 종북자 명단’이란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인터넷 주소 하나가 링크돼 있었는데, 클릭해 들어가면 극우 성향의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로 연결된다.

사실 확인을 해본 결과 일베에 올라 있는 100명의 명단은 보수 정치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 MBC 대주주이자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과 동일인물)가 지난 2010년 발표한 ‘친북, 반국가행위 인명사전’ 1차 수록예정자들과 동일했다.

해당 인명사전은 발표 당시 실체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자의적인 명단 선정이라며 비판받은 바 있다. 여기에 김일성 장학재단이란 말이 덧붙여져 현재 유통되고 있던 것이다.


지난달 28일 ‘CNN!! 북한 특수부대!! 청와대 잠입준비 중!! 공산화 위기 1분전!!’이란 제목으로 유튜브 영상 하나가 업로드 됐다. 해당 영상을 재생하면 실제 CNN 뉴스와 함께 “김정은 촛불시위 이용 도발하려고 함”이란 한글 자막이 나온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12월 CNN이 북한 특수부대 훈련 내용을 소개한 영상이었다. 해당 기사의 원문 어디에도 촛불시위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링크를 올린 사람은 “청와대 가는 길을 촛불세력이 점거하고 있다. 나라가 외부세력에 의해 망하기 직전이다. 애국시민들(보수단체 회원)은 청와대 앞에서 시위하며 우리의 대통령과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 원로 언론인이 보는 시각’이란 통화 녹취 동영상이 공유돼기도 했다. 자유당 때부터 기자 생활을 했다는 해당 언론인은 “문재인, 안철수는 박 대통령의 상대가 안 된다. 무슨 잘못이 있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시키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이 언론인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는 등장하지 않았다.

클릭해보니…뉴스 없고 지라시만
“김대중, 정몽헌 살해” 명예훼손급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말을 조작한 가짜뉴스도 눈에 띈다. 지난달 29일 ‘박한철 소장의 말씀: 박 대통령 탄핵소추는 절차상 하자이므로 위헌이다’에는 특검이 태생적으로 잘못됐다는 주장이 실려 있다. 그러나 하태경 의원이 헌재 측에 확인한 결과 박 전 소장은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야권 정치인을 겨냥한 가짜뉴스는 도가 지나칠 정도다. 지난달 30일 올라온 동영상에는 공군 예비역이라고 밝힌 한 인사가 서울시청 지하 주차장을 누비며 “이 아래 북한의 땅굴과 탱크가 있다. 박원순은 사실을 밝혀라!”고 주장하는 장면이 나왔다.

지난 16일에는 ‘김대중의 정몽헌 살해’란 글이 올라왔다. 내용인즉 김대중정권의 비밀을 깊이 알던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을 김 전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 3명을 보내 살해했다는 것이다. 작성자는 지난 2008년 8월2일 자 <월간조선> 기사가 출처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서 검색해본 결과 그런 내용의 기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박지원의 가족사’란 글에는 “(박지원의) 조부 박낙종은 공산당원으로 6·25가 터지자 사형당했고, 부친 박종식은 해방 후 남로당 진도 책임자가 돼 삼촌 박종국과 함께 한국 경찰들을 무수히 죽였다”고 서술돼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밀양 박씨 진도종친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박지원 대표의 조부 이름은 박원배였으며, 부친 박종식은 목포지역서 자주독립운동을 주도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993년에 독립유공자(건국포장 추서)로 지정됐다.

시청에 북 탱크?
황당·엽기 주장

극우단체 회원들이 이토록 가짜뉴스 양산에 몰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JTBC <정치부회의>는 이를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인간 심리를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집단 내에서도 이런 것들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다. 집단 심리가 극단화되고 있다. 이는 단톡방서 더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많지 않아서 그런지 가짜뉴스에 쉽게 낚이고 맹신하게 되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는 것 같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보수단체의 문재인 죽이기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해당 단톡방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최근 “문재인이 중국과 합작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하고 있다. 사드 배치를 반대해 한국을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 하고 한다. 문재인이 탄핵 기각 시 혁명을 운운하는 근거가 바로 중국 개입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사람은 “문죄인(문재인+죄)은 죄가 너무 많아 머리 아프니 사형시키자”는 섬뜩한 말을 남겼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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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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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