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산으로' 최순실 공판기록 공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2.15 16:57:11
  • 호수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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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와 월세방 보증금 빌려주는 사이”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궁지에 몰린 쥐, 고양이를 물다. 검찰이 기소한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10차 공판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순실씨는 자신에게 씌워진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최씨가 수세에 몰렸을까. 변론하는 과정 최씨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쏟아내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9차 공판 기록을 토대로 그 동안 최씨의 ‘말말말’을 살펴봤다.

최순실씨와 고영태씨가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법정서 마주했다. 과거 최씨의 측근으로 분류됐던 고씨는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를 사실상 운영한 사람이 최씨라고 지목하면서 진실공방을 이어갔다.

궁지에 몰려
고양이 물다

고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10분 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진행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9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에 나와 있던 최씨는 증인석으로 이동하는 고씨를 노려봤지만 고씨는 최씨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얼굴을 마주한 것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 처음이다.

이후 심야까지 7시간 넘게 진행된 공판서 두 사람은 때론 인신공격이나 막말에 가까운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날 고씨의 증언을 꼼꼼히 메모하던 최씨는 밤 10시가 넘어 재판이 끝날 무렵 10여분간 직접 고씨를 상대로 반말조로 질문을 퍼부었다.

이날 고씨는 최씨가 아닌 재판부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한때 친밀한 관계였다가 완전히 갈라선 두 사람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다음은 9차 공판 기록서 발췌한 최씨와 고씨가 오간 내용이다.


공판 진행될수록 코너에 몰리는 형세
매번 최후의 발악…물타기 시도 정황

최순실(이하 최) : 신용불량 부분. (중략) 국민은행에서 고영태씨 계좌를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신용불량 걸려있어서 카드도 못 쓰고 통장거래 안 됐잖아.

고영태(이하 고) : 모르겠다. 신용불량에 걸려본 적 없어서.

최 : 왜 모르나. 포스코 갈 때 고민우라고 명함 판 것. 고민우로 개명하려고 법률사무소에서 했는데 전과사실과 마약 전과가 나와서 못했지 않나. 그건 사실이잖나.

고 : 사실 아니다.

앞서 최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도 고씨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했다. 이 변호사는 “고씨는 신용불량자이고 고민우라는 가짜 이름을 사용했으며 최씨에게 빌린 월세방 보증금 3000만원도 갚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고씨는 “무슨 뒷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용불량자 된 적 없고, 고민우라는 이름도 쓴 적 없고 보증금은 2000만원인데 다 갚았다”고 맞섰다.

재단 주인은?
진실공방 가열


최씨는 공판서 이번 국정 농단의 사태가 고씨와의 불륜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0차 변론서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씨와 고영태씨가 불륜에 빠지면서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고씨에게 전가했다.

이경재 변호사 : 헌재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인 측, 일방 주장에 의하면 증인(고영태)이 최서원과 불륜 관계가 생겨서 이 사건이 발단됐다고 하는데.

고 :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도 않았다. 신성한 헌재서 역겹다,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과연 그게 국가 원수의 변호인단이 할 말인지. 한심할 따름이다.

이처럼 공판서 최씨 측은 고씨를 향해 인신 공격성 공세를 펼치며, 국민을 아연실색게 했다. 최씨 측이 이번 공판과 무관한 고씨의 인신공격에 집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각에선 최씨가 ‘물타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최씨는 고씨에게 ‘신용불량자’ ‘전과자’ ‘마약’ 등을 언급했다. 이는 고씨 증언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정보 공개에 집중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폭로한 고씨의 발언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방법으로도 풀이된다. 최씨 변호인이 태블릿 PC가 증거 효력이 없다고 물고 늘어진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돌연 불륜카드
“역겹다” 일축

야당도 최씨 측이 스스로 불륜 관계임을 드러내면서까지 고씨에게 막장 공세를 편 데 대해 물타기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지난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서 “손자까지 둔 할머니다. 사실상 할머니로 불리는 60세 여자가 20세나 아래인 남자와 자기들이 스스로 불륜을 맺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며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라고 부정을 해야 하지만 막장드라마 같은 얘기를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잖나”라고 개탄했다.
 

이어 손 의원은 “왜 그럴까? 그렇게 창피한 일을 앞에 내세우면서까지 숨기고 싶은 뭔가 비밀이 있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과 최씨 두 사람 목표는 같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씨와 관계를 끊으려고 힌다. 최씨는 자기가 했던 국정 농단의 모든 것들을 고영태와 차은택한테 미루고 있다. 국민을 정말 뭘로 보는 건지 정말 참 한심하다”고 질타했다.

이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간 대화가 담긴 녹취파일 공개로 최씨는 수세에 몰리자 격분하기도 했다. 최씨는 “다른 죄는 다 받겠는데, 이건 너무 억울해서 물어봐야 될 것 같다”며 증인으로 나온 이성한 전 사무총장에게 직접 질문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8월 한강변서 최씨와 고씨가 만나 대화한 내용을 녹음한 파일을 공개했다.

“계획적”…“그래 계획적이다”
막말 기본…재판장 고성 오가


최 : (이성한이) 고영태에게 여러 번 녹음파일을 공개한다고 말하니까 한번 만나 달래서 이 문제 확대되지 않게 하려고 나간 거다. 전화기를 다 없애고 만난 건데 그날 누구 전화기로 녹음을 한 거냐?

이성한 전 사무총장(이하 이) : 누가?

최 : 문제 생길지 모르니까 전화기 다 걷었잖아. 누구 전화로 녹음한 건가?

이 : 전화기는 아니고 내 주머니 속에 녹음기가 있었다.

최 : 계획적이네.

이 : 그렇다. 계획했다. 본인이 날 미친놈으로 생각하니까.


지난해 8월 경 이 전 사무총장은 고씨의 연락을 받고 서울 반포 인근 한강시민주차장에 주차된 SUV 차량서 최씨를 만난 바 있다. 당시 고씨는 녹음을 우려하며 이 전 사무총장의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향후 자신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있다”는 우려로 미리 가져간 추가 녹음기를 이용해 최씨와 대화를 녹음했다.

최씨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자신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법원의 체포영장을 집행한 박영수 특검팀에 의해 강제 소환된 최씨는 “억울하다. 특검이 자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특검팀으로부터 일곱 차례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줄곧 ‘버티기’ 전략으로 일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24일 한 차례 출석한 이후로는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혐의 부인했지만
증거 앞서 무너져

그간 본인의 형사 재판서조차 말을 아꼈던 최씨는 이날 호송차에서 내려 특검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까지 이동하는 동안 취재진을 향해 “여기는 더는 자유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며 작심한듯 소리쳤다. 최씨는 “(특검이) 어린애와 손자까지 멸망시키겠다고 그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박 대통령과 경제공동체임을 밝히라고 강요(받고있고)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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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