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4당 원내대표에 길을 묻다 ④바른정당 주호영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2.13 09:47:17
  • 호수 11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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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절필동, 결국 보수는 모이게 돼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는 점에서 올 한 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그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4명의 정당 원내대표가 서 있다. 공정한 경선관리의 책임이 있는 원내대표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 성공적인 대선을 치르게 될지, 아니면 경선 후유증으로 당이 흔들릴지 결정된다. <일요시사>는 조기 대선정국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4당 원내대표와의 릴레이 인터뷰를 준비했다. 마지막으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다.

단 한 번의 낙선도 없었다. 지난 4·13총선 때 새누리당은 주호영 당시 의원을 공천서 배제했지만, 그는 보란 듯이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개인기는 이미 검증을 끝마친 상태.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뛰어난 정책 역량에 소통 능력까지 더해져 발군의 개인기를 자랑한다.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으로 있던 시절 주 원내대표를 “합리적이고, 소통할 줄 아는 정치인”이라고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정책·소통이 그의 능력이라면 ‘법적 정의’는 그의 소신이다. 법관 출신인 그는 마지막 순간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에 모든 걸 맡긴다. 새누리당 탈당도 이러한 소신의 발로였다. 주 원내대표는 최순실 사태로 무너져 내린 보수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합리적 보수 세력을 결집, 바른정당 창당을 주도했다.

과연 신생 정당인 바른정당이 조기 대선 구도서 보수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온전히 주 원내대표의 손에 달렸다고 해도 무방하다. 다음은 주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경선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 바른정당 내 후보 두 분(남경필·유승민)에 추가적으로 의지가 있으신 또 다른 분들을 모셔와 대선 경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는 22일부터 당내 경선 주자들이 예비 후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예정이며, 3월24일까지는 대선 후보를 선출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오는 20일까지 경선관리위원회 주도로 ‘경선룰’을 포함한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확정하고, 21일 경선 관련 사무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돌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지지층은 어디로 옮겨갈까요?
▲바른정당과 함께하길 바랐는데, 갑작스러운 불출마 소식에 충격이 컸습니다. 반 전 총장은 주로 보수층과 충청도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보수층의 지지는 유승민 의원에게, 충청권 표심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에게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보수의 적통 바른정당 후보에게로 보수층이 옮겨올 것이라 판단합니다.


- 반 전 총장의 불출마로 새누리당 탈당 러시가 약화될 것이란 의견이 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 및 바른정당 합류가 반 전 총장의 행보와 관련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반 전 총장이 좀 더 빨리 바른정당으로 합류했더라면 10명 정도의 추가 탈당과 연쇄 탈당이 있었을 것이고, 반 전 총장 본인도 상처가 적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서 한두 분 정도가 우리당 대선 후보와 뜻을 함께하고 있어 추가 탈당이 예정돼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추가 탈당과 관련해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인 것도 맞는 말입니다.

- 표심을 잡기 위해 당 차원서 계획하는 것이 있나요?
▲바른정당은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보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만절필동(萬折必東), 황하의 물이 만 번을 굽이쳐 흘러도 반드시 동쪽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보수의 동쪽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서 보수를 비롯한 국민들의 지지는 자연스레 바른정당으로 흘러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육아휴직3년법, 알바보호법, 국회의원소환제 등 추진 중인 개혁입법을 통해 중도층은 물론 진보층의 표심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주자 중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피칭, 경제 전문성, 정책 선명성 등에서 유 의원이 앞선다는 분석 때문인데요.
▲유 의원은 민감한 정치 이슈들에 대해서도 뚜렷한 신념과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정책 이해도가 높아 여느 대선주자들보다 더욱 선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유능하다’고 많이들 표현합니다. 대선주자들 중 유 의원만이 유일한 ‘경제통’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에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현실정치를 통해 17년이란 기간 동안 경제 정책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내며 철저한 안보관도 보여줬습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보 진영서 상대하기 제일 껄끄러운 대선 후보”라며 유 의원을 인정한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뛰어난 후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거마다 연전연승…정책·소통 강점
‘법적 정의’ 지키고자 새누리당 탈당


- 그럼에도 바른정당 지지율이 한 자리에 머물러 있어 대선주자들이 힘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10%대 진입 전략이 있다면?
▲지난 10년의 보수 집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난맥 등이 겹쳐서 국민들이 보수에 대한 지지를 많이 철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의 위기죠. 새누리당에는 300만명에 가까운 당원이 있고, 그간 보수 정당의 맥을 이어왔기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이 정을 떼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나지 않았으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해줘야 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유로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른정당이 보수의 적통을 이어갈 게 틀림없습니다.
 

유승민, 남경필 등 대권후보들도 지지율이 낮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준비가 잘 돼있고 콘텐츠도 다른 후보에 비해 우수합니다. 아직 대선이 몇 달 남아 있는 데다 여론은 며칠 만에 급격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대선만 봐도 50%대에 육박했던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10%대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는 반전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 외부 영입 대상으로 고려하는 인사가 있나요?
▲본인만 응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괜찮은 후보가 두 분 정도 있어서 접촉 중입니다.

- ‘문재인 대세론’에 맞선 반문연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대선주자들도 이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나요?
▲대선을 앞두고 ‘빅텐트’ ‘스몰텐트’ ‘미들텐트’ 등 다양한 버전의 연대 시나리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한 시나리오란 게 중론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선거에 임박한 시점까지 후보 간 연대나 단일화는 국민 여론과 지지층의 여망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입니다. 바른정당은 패권주의 청산과 개헌을 포함한 국가 개혁에 뜻을 함께하는 모든 세력과 힘을 모을 것입니다.

- 최근 황교안 권한대행이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황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과 경쟁력을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최근 황 권한대행의 지지도가 10%를 넘어서면서 새누리당을 오래도록 지지해온 자들 사이에서 ‘새누리당이 불임 정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지율이 10%가 넘는 황 권한대행을 출마시켜야 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보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권한대행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결정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황 권한대행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동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정부의 국무총리이자 전직 법무부장관이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황 권한대행은 책임이 가장 큰 인물이기도 합니다.

반기문 불출마 선언에 “충격이 컸다”
“2명과 접촉 중” 대선주자 영입 시사

- 일련의 특검팀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법에서 정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수사를 진행해가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실제로 특검팀은 많은 부분을 밝혀내는 등 성과도 큽니다. 지금 특검과 검찰에 구속된 대통령의 측근, 참모, 현 정부의 장·차관 출신이 10명에 이릅니다.

최순실씨는 문화·체육계뿐 아니라 외교관 인사까지 주무른 것으로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최근 청와대 압수수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지난 11월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특검의 직접 조사에도 응해 사건 경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 탄핵 심판 결정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시나요?
▲늦어도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할 즈음에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근 “개헌 시기를 못 박는 부칙이라도 만들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대선 전이라도 개헌을 확실히 하겠다는 헌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간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번번이 헛공약에 그쳤습니다. 특히 새로이 시작할 정부는 인수위 기간도 없어 개헌을 미룰 확률이 높습니다.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자칫 국정추진 동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개헌을 임기 초에 추진하려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언제 개정을 하겠다는 부칙 조항이라도 대선 투표나 4월 재보선 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 권력구조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론’과 국민의 기본권을 포함한 ‘포괄적 개헌론’이 맞붙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헌을 논의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그동안 국회서 매번 개헌 이야기가 공론화됐지만, 절대 권력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대통령에게 막혀 번번이 좌절됐지 않았습니까. 최순실 사태를 지켜보면서 나라 틀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탄핵 인용 시 바로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 헌법을 전면 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헌특위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2월 국회도 열린 상황이니만큼 각 당에서 이견을 좁혀 개헌의 범위와 폭, 그리고 바람직한 통치구조에 대한 담론을 나눠야 합니다.

- 새누리당은 ‘인명진표 개혁’, 즉 정치·정당·정책 ‘3정’ 혁신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인적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3정 혁신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일부 친박에 대한 당원권 정지 정도로 ‘인적 청산’을 마무리했습니다. 또한 “비난받아도 박 대통령은 지키겠다”고 선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혁신이 불가능한 정당이란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바른정당 의원들은 새누리당에 있을 때 당의 쇄신과 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불가능했기에 분당이란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보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는 정당입니다. 바른정당이 보수의 새로운 중심이 되겠습니다.


- 새누리당이 당명·로고·당색 등을 교체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보수 지지층에 어필할 수 있다고 평가하시나요?
▲현재 로고는 ‘태극기’를 연상하도록 한다는데, 이는 탄핵반대를 외치는 ‘태극기 집회’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새누리당 당명 개정, 최순실 개명과 같아” “흉측한 범죄를 저지른 조폭이 팔뚝에 태극기를 문신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아무리 이름을 바꾼들 본질이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은 더 이상 새누리당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보수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희생과 책임감이 있어야 하며, 문제를 유능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새누리당은 공동체 유지를 위한 희생과 책임은커녕 황 권한대행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와 헌법 재판에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 한마디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이 기존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와 ‘황교안 띄우기’를 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오히려 국가를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일요시사>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냥 넘어진 채로 넋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빨리 훌훌 털고 일어나 힘차게 달려갑시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십시오. 바른정당은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보수임을 말할 수 있도록 보수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창조적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정과 민생의 안정을 챙기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바른정당에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hm@ilyosisa.co.kr>


[주호영은?]

▲경북 울진 출생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한민국 특임장관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제17·18·19·20대 국회의원(대구 수성을)
▲현 바른정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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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