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만 비서 사망 미스터리

‘이상한 죽음’ 결정적 증인도 죽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박지만 EG회장의 수행비서 주모씨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사인에 대해 부검 결과 심근경색에 의한 사망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 때 사망한 주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오며 타살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박지만 회장의 수행비서 주모(45)씨가 지난 12월30일 그의 부인에 의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같은 달 28일, 대전 친정집에 갔던 주씨의 부인은 30일 주씨와 통화가 되지 않자 집으로 돌아왔고 거실에 쓰러져있는 주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CCTV와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주씨는 박 회장의 최측근으로 18년간 박 회장의 비서실서 근무해왔다.

[미스터리1]
갑작스런 사망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주씨 부검을 의뢰한 결과 관상동맥 경화로 인한 허혈성 심근경색이라는 소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유족 진술에 따라 숨진 주씨가 고혈압을 앓고 있었다고 밝히며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기에 심근경색을 사망 원인으로 본다며 “의혹을 둘 사안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경찰은 부검 결과까지 심근경색이라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주씨가 살해당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전의 의문점은 남아있는 상태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상한 사망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주변서 희한하게 숨진 사람들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 대통령 5촌 조카가 북한산에서 이상한 죽음을 맞은 것부터 박근령씨의 남편인 신동욱 공화당 총재가 중국서 조직에 추격을 당한 것, 박 회장 수행비서의 죽음 등 모든 것이 미스터리”라며 “정치권이 진실을 파악하려 하거나 언론이 취재를 하거나 재판이 열리면 꼭 사람이 하나씩 죽어 나간다. 이상하지 않나”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18년 수행비서 자택서 시신으로 발견
경찰 심근경색 사망 결론에도 ‘의혹’

신동욱 공화당 총재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 총재는 지난 2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고 주** 과장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는 부검 외에 반드시 최근 3개월간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를 정밀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총재는 트윗을 통해 박지만 수행비서 사망과 관련한 보도기사를 링크하고 “제민일보 모바일 사이트, 주검으로 발견된 박지만 수행비서…이 광란의 살인극의 끝은 내 목숨”이라면서 “故人은 2010년 6월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했다. 20여명의 증인 중 유일하게 증인신문조서의 증인기록에 집 주소가 아니라 회사 주소를 남겼다. 이유가 뭘까. 부검결과가 심근경색으로 나온다면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다. 상상이 현실이 됐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미스터리2]
마지막 남은 증인

사망한 주씨가 일명 ‘박근혜 5촌 간 살인사건’이라 불린 박용철씨 살인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문은 더욱 증폭됐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배정훈 PD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숨진 주씨가 앞서 방송한 ‘박근혜 5촌 간 살인사건의 진실’ 편 취재원이었다고 언급했다.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숨진 주씨가 박지만 회장의 최측근이었으나 최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주씨의 사망이 석연치 않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서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박근혜 5촌간 조카 살인사건’은 지난 2011년 9월6일 두 사람의 시신이 북한산 인근서 발견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흉기로 수차례 찔리거나 나뭇가지에 목을 맨 모습으로 발견된 점도 자극적이지만 두 사람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둘째 형인 박무희씨의 친손자라는 사실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더구나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유력 대선후보였던 박근혜 후보에게는 사망한 두 명이 ‘5촌 조카’인 셈이어서 많은 관심 속에 수사가 진행됐지만 사건을 담당한 서울 강북경찰서는 그해 10월 “사촌 형 박용수씨가 금전 관계로 인한 원한에 사촌 동생 박용철씨를 흉기 살해 후 자살한 것”이란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하면서 의문사에 대한 내용으로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만 수행비서의 사망에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회장은 1989년부터 2002년까지 마약 투약으로 인해 여러 차례 구속수감된 바 있다.

일반인이었다면 크게 이슈화될 일은 아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막내아들이 마약 때문에 수감된 사건은 그때 당시에는 꽤나 큰일이었다. 그 후 육영재단 이사를 맡는 등 정계와 재계서 활동했다.

이러한 성역의 의문사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5촌 간 조카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들을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살해 가능성을 제기했고 박근혜·박근령·박지만 등 3남매가 육영재단을 둘러싼 갈등 과정서 물리적 행사에 앞장섰던 박용철씨가 제삼자인 누군가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보여 더민주가 재수사를 특검에 요청하면서 재수사의 길을 텄다.

이에 대해 더민주 한 의원은 “이 사건의 배경에는 박근혜 일가의 재산 다툼이 있다”며 “이 사건이 박지만의 신동욱에 대한 살인교사 의혹을 잠재우려는 의도서 출발한 것은 아닌지 충분히 의심할만하다. 때문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에 ‘육영재단 폭력사태’ 재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재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시기에 핵심 당사자로 지목이 될 가능성이 높은 박지만 수행비서 주씨가 돌연 사망한 것이다.

[미스터리3]
신동욱과의 관계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지난 4일, 한 라디오 방송서 박 대통령 일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스터리한 사망에 대해 자신이 사건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신 총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총재는 “4년 동안 저와 관계된 사건 속의 등장인물 여섯 분이 세상을 떠났다. 확률적으로 몇 퍼센트일까”라며 타살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2011년에 (박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 박용수, 2012년에는 이춘상 보좌관, 박용철씨의 오른팔이었던 일명 짱구파 보스 황선웅씨가 라면을 먹다가 천식으로 사망했다. 또 정윤회씨와 아주 가깝게 지냈던 한 분이 있다(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박지만의 수행비서의 사망까지 총 여섯 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는 미스터리한 사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2007년 사건에 대해 “2007년 4월 중순쯤 육영재단에 제가 감사실장으로 재직했을 때 아침 9시쯤 박용철씨와 짱구파 황선웅씨 등 일행 10여명이 재단에 들어와 제게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진행자가 폭행의 이유를 묻자 신 총재는 “박씨는 저를 보고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답했다. 이어 “그 후 경찰들이 와서 제가 ‘회의 중이니 돌아가셔도 좋다’라고 경찰들은 돌려보냈는데 박용철씨가 ‘어떻게 경찰을 돌려보낼 수 있나. 저를 폭행죄로 고소해야 한다’며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5촌 살인 마지막 증인
주변인에 타살 가능성도 제기

신 총재는 “(폭력사건 이후 한달 후인) 5월 중순쯤 (박용철씨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다”며 “‘큰고모(박 대통령) 캠프서 중국의 재경부장관을 만나러 가야 되는 심부름을 가야 하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라고 내게 물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뭔가 오해가 있어서 일어난 사건인 것 같으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니 ‘자기가 받은 정보와 다르다’며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저에 대한 정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게 첫 만남이었고 첫 인연이었다”라고 말했다.


박 회장이 자신을 모함한 이유에 대해선 “한 분에게서 증언을 확보했는데 (박 회장의 비서실장인) 정씨와 최순실의 전 남편 정윤회씨는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알고 있다”라며 정윤회·최순실의 사람이 박 회장과 자신을 이간질하려고 했던 사건이 2007년의 폭력 사건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매들 사이를 이간질해놔야 한다고 최순실·정윤회가 판단했다는 것인가’라고 묻는 말에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중국의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저를 마약으로 일단은 엮으려고 했다. 최대한 그들에게 협조하면서 속여야 한다고 판단했다”라며 “그 후 7월5일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 ‘최순실씨만 구속돼 있지 않느냐’고 얘기하더라”라며 “아직도 (배후) 세력이 살아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도, 박지만 회장도 아니다”라는 신 총재의 말에 진행자가 ‘최씨 일가일 것으로 생각하는가’라 묻자 신 총재는 “그것마저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건들은 상상 그 이상의 상상이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미스터리4]
끝나지 않은 위험

계속되는 의문의 사망사고.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사람들이 있다. 대통령 5촌 의문사를 취재해온 주진우 <시사인> 기자는 “저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김(어준) 총수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씨의 의문사를 취재하고 있는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도 “박씨 집안 의문사를 취재하고 있는 입장에서 밝혀둔다”며 “저는 자살을 배격하는 기독교인이며, 급사할 만한 어떠한 지병도 가지지 않은 건장한 가장”이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배정훈 PD는 “사건 하나 취재하는데 ‘몸조심’하라’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듣고 있다”며 “그냥 사건이 아니란다”라고 취재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지난달 17일 방송돼 재수사를 촉발시킨 <그알>의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대통령 5촌 살인사건 미스터리’ 편에는 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관련 증언을 하려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그알>에 전화를 걸어온 제보자 T씨는 “그때 박지만이 결국은 증인 출석 며칠 남겨놓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박지만인 줄 알고 그랬다가 박지만 쪽에 우리가 연락을 했다”며 “이제라도 자기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 자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이 지인을 통해 자신은 5촌 조카들의 죽음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고 <그알>은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박 회장은 비서를 통해 현 시국에 <그알>의 취재에 응하기는 어렵겠다며 거절했다.

숨진 주모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메시지에는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며, 오늘은 선물이다”라는 말이 적혀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흔히 볼 수 있는 프로필 메시지지만, 네티즌들은 돌연 의문사한 주모씨의 모든 행적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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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채 상병 특검’ 공수처 불편한 속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야권의 4·10 총선 압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난감하기만 하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수사의 첫 단추도 끼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발 빠른 수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정치권의 책임 떠넘기기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조직이 와해되기 직전인데 수사에 속도가 어떻게 나겠느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의 말이다. 요즘 공수처의 분위기는 참혹하다. 해병대 ‘채 상병 사건’으로 반전을 꾀하고 싶어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특별검사(이하 특검)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비교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추진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공수처의 분위기는 암흑 상태다. 검찰 제도를 보완해 ‘상설특검’ 명목으로 출범했음에도 ‘늑장·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겨줘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는 5월2일,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표결하자는 분위기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의장과 여당의 협조가 필요한데, 총선 이후 여당 일각서도 채 상병 특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채 상병 특검 법안은 지난해 10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뒤 18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 본회의 표결만 하면 언제든 통과할 수 있는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 수사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무리한 수색 지시 등 책임자를 가리는 본안 수사가 경북지방경찰청서 진행 중이고,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에 국방부와 대통령실 관계자가 개입했다는 외압 의혹은 공수처가 맡고 있다. 외압 핵심 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부임 후 사퇴하는 과정서 대통령과 법무·외교부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도 공수처에 추가로 고발됐다. 야권이 특검을 통해 밝히려는 사안의 실체는 수사 외압에 집중돼있다. 특검이 통과되면 공수처가 내려던 실적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당은 이 대사 임명 과정서의 추가 의혹도 특검법안을 수정 발의해 포함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수사의 무게를 일부 덜겠지만, 6개월 넘게 진행해온 사건 기록을 외부에 넘긴다는 건 또 다른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셈이다. 특검 추진 본격화…수사팀 의욕 잃어 “이럴 거면 왜 강조하나” 불만 증폭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인력난 때문에 고전하는 상황이다.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죽을 맛’이란다.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최선을 다하려 했는데 특검이 언급되면서 수사팀의 의욕이 상실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수사 범위와 인원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돼있어 실질적인 수사 기능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공수처법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현직 공직자와 그 가족, 퇴임 3년 이내 전직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인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의 규모는 처·차장 포함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법을 추진할 당시 규모는 검사 30~50인, 수사관 50~70인이 제안됐지만 법무부와 국회의 논의를 거치면서 현재 정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총선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인원 확대와 관련해 국회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사의 신분보장을 위한 임기에 대해서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최소한의 행정인력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현행법상 행정인원 정원은 20명인데 지난 2022년 공수처는 행정직원 중 국·과장과 직제 파견자 등 7명을 제외하면 실제 가용인원이 13명에 불과해 수사관을 행정인력에 투입해야 할 상황에 놓인 바 있다.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일치시켜 수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구속영장 논란을 정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하기도 했다. 인력난 가중화 지금까지 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상황을 보면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 지난해 12월 이 전 장관 등을 출국금지했고, 한 달 후인 지난 1월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이후 포렌식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지휘부와 해병대 수뇌부 등에 대한 조사는 특검의 몫이 될 가능성도 있다. 경우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수처와 경찰은 특검법 처리 여부를 주시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총선 국면서 논란의 중심에 선 공수처는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지휘부 공백 상태가 영향을 줄 여지도 있다. 주요 피의자 소환 및 신병처리 등 주요 의사결정을 처장 대행인 부장검사가 결정하기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다. 만약 국회서 여야가 특검법 처리에 합의하는 수순을 밟으면 공수처도 새로 출범할 특검에 기록을 인계하기 위한 작업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본회의에 회부된 안은 민주당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법안이다. 민주당이 지난 3월,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경위를 수사해야 한다는 별도의 특검안도 국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이 두 법안이 병합되는 안도 거론된다. 본회의 회부 안건은 수사기간을 최장 100일로 정하고 있는데, 잔여 수사를 검찰에 이첩하도록 명시됐다. 경찰과 공수처가 시작한 수사가 특검을 거쳐 검찰 손에 넘어가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말도 나온다. 민주당이 3월 발의한 안은 잔여수사 이첩 대상을 검찰과 공수처로 정했다. 단추도 못 끼워 민주당이 특검법 조항 일부를 양보하고 국민의힘이 수사 대상 확대에 동의하는 시나리오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온다. 이런 과정서 본회의 회부 안이 조정될 수도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장관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장관 측이 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는 최근 공수처에 소환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직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에 보낸 의견서에서 “이첩 보류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장관은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사건 이첩에 대한 최종 승인권자이므로 인사권자가 인사안 결재 후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듯이 그 승인을 변경할 수 있다”며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 권한이 있다느니, 수사단장에게 민간 수사기관으로의 이첩 권한이 있다느니 하는 것은 법 규정의 몰이해로부터 비롯된 억지”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장관이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하기 전에 대통령실 내선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당시 장관이 군사보좌관과 논의하는 과정서 ‘(초급 간부들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한다면)초급 간부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나눴고 법무관리관실의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해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인원 범위 제한적 법 개정 안되면 도루묵 이어 “재검토한 결과 8월24일 직접적인 혐의가 있는 2명을 경찰에 이첩했고, 해병대수사단 조사기록 원안도 그대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도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공수처의 1차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무엇이 미흡하고 국민적 의혹이 남아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냐”며 “특검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와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수장이 석 달째 공석인 점은 제도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 후보자 지명을 두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앞서 국회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월29일 판사 출신 오동운(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연수원 22기)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다. 김진욱 전 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임기 만료로 퇴임해 공수처가 ‘대행 체제’에 들어간 건 지난 1월 말부터다.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 대행을 맡고 있지만, 지난달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아 임시로 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최근 인사위원회서 연임이 불발된 수사1부 소속 김송경 검사(사법연수원 40기) 임기도 만료됐다. 김 대행이 이끄는 수사1부는 공기광 검사만 남게 된다. 별도 조직개편 계획도 없어 수사 부서 1개가 사실상 사라질 위기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지명해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임명이 가능하다. 21대 국회 임기는 내달 29일까지다.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구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신속한 공수처장 공백 해소를 위해선 이달 안으로 후보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 법조계에서는 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기소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기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구조다. 공수처 출범 당시 수사·기소권을 모두 줄 경우 일각에선 ‘무소불위 공수처’가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수처는 법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 기소권을 갖게 됐다. 문제는 검찰이 채 상병 사건 기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검찰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지난달 8일,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사건 처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특검을 통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