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舌禍)에 데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세무조사, 회장님 혀끝에서 시작됐나?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국세청 조사가 한창인 지금, 삼성의 표정엔 고민이 가득하다. 세무조사 때문만은 아니다. 이번 조사가 ‘회장님 혀끝’에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어서다. 지난달 10일 전경련 회의에 참석한 이건희 회장의 ‘낙제점 발언’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삼성은 95년에도 ‘설화’로 큰 타격을 입은 전력이 있어 지난 악몽이 되살아날까 잔뜩 겁에 질린 모습이다.

삼성물산,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세무조사가 ‘한창’
현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낙제점은 아닌 것 같다”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등 삼성 계열사를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한창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월 삼성물산을 시작으로 호텔신라, 삼성중공업 등 삼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 조사2국은 4일부터 호텔신라에 대해 2개월가량의 일정으로, 조사1국은 삼성중공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에 대해 삼성그룹은 통상적으로 있는 4년 주기의 정기세무조사라는 입장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며 손사래를 치고 있다.

하지만 재계의 시선은 조금 다르다. 삼성그룹의 계열사가 일제 세무조사를 받는 배경에 이 회장의 “(현 정부가) 낙제는 면했다”는 발언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낙제점 발언에
MB 괘씸죄 적용?

이 회장은 지난달 10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지난 10년에 비해 상당히 성장을 했으니 낙제점을 주면 안 되겠죠. 흡족하다기보다는 낙제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 회장 발언에 정부는 불편한 기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정부정책의 지원을 받은 대기업 총수가 낙제점 운운하는 것이 서글프다”고 말했다. 수출을 많이 하는 삼성그룹은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가장 큰 수혜를 누렸는데, 배은망덕하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비판도 이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회장이 청와대 성적을 평가하는 채점자냐. 너무 오만하다”는 다소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정부와 여권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자 삼성은 즉시 진화에 나섰다.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은 “이 회장은 ‘발언의 진의가 그게 아니었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다. 

“삼성 정부 간 냉기류 세무조사에 영향 미쳤을 것”
“이 회장 특유의 화법과 리더십 때문에 생긴 오해”

결국 이 회장이 직접 나섰다. 이 회장은 지난달 31일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해 출국하면서 “내 뜻은 그게 아니다. 완전히 오해하신 것 같다”고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통하지 않은 듯하다. 정치권은 여전히 싸늘한 시선으로 이 회장을 바라봤다. 이 회장의 출국을 두고 “정치권의 반발과 세무조사 등 삼성그룹을 둘러싼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도피성 출국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할 정도였다.

그로부터 4일 뒤,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타이밍이 지나치게 절묘하다. 삼성은 “이 회장의 발언과 어떤 관련도 없으니 확대 해석하지 말아 달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적어도 이 회장의 발언 이후 정부와 삼성그룹 간에 형성됐던 냉기류가 이번 세무조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으리란 게 재계의 공통된 견해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 포착된 몇 가지 특이사항은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세무조사 기간이 105일로 통보됐다. 통상적인 조사 기간이 2개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면 뭔가 석연치 않다. 조사인력도 대폭 증원돼 강도 높은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국세청이 같은 그룹 계열사 2곳(삼성중공업·호텔신라)에 대한 세무조사를 같은 날 동시에 착수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세무조사 기간 105일
조사인력 대폭 증원


이 회장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삼성은 되살아나는 악몽에 치를 떨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 1995년 중국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도 “한국의 정치는 4류, 행정과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격노했고, 급기야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삼성은 상당기간 곤욕을 치러야 했다.

결국 삼성은 이 회장의 발언 5일만에 정부에 고개를 숙였다. 이후 이 회장은 정부정책에 대해 입을 꽉 다물었다. 지금껏 전경련 회장 후보로 가장 많이 추천된 이 회장이 한사코 회장직을 맡지 않은 것도 참모진들이 설화를 우려해 반대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삼성은 이 같은 오해가 빚어진 건 이 회장의 독특한 화법과 리더십 때문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삼성그룹 측 관계자는 “그룹 안과 밖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는 다르겠지만 내부에서라면 ‘낙제는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말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인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03년 삼성 사장단과 저녁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삼성전자 휴대폰사업을 맡고 있던 이기태 사장에게 “이제 겨우 졸업했군”이라고 말한 게 그 일례라는 설명이다. 당시 이 사장은 위기에 처한 휴대폰사업을 정상화시키라는 특명을 받고, 품질개선과 독창적 모델 개발에 힘써 애니콜 브랜드 인지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 애니콜 사업을 성공으로 이끈 이 사장은 삼성전자의 간판 최고경영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다.

이 회장이 이 사장에게 한 발언은 휴대폰사업부문이 현재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절대 자만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서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라는 의중에서였다. 이번 낙제점 발언과 뉘앙스가 비슷하다.

달리는 말 채찍질
주마가편 리더십

이 회장은 칭찬에 인색하기로 유명하다. 계열사 CEO들이 뛰어난 실적을 내도 좀처럼 다독여 주는 일이 없다. 되레 혹독한 매질을 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가하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의 리더십이다.

지난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언하며 대대적인 경영혁신에 나선 당시 “앞으로 5년, 10년 후를 생각하면 등에 식은땀이 난다”고 말해 사장단을 잔뜩 긴장시킨 것이 대표적인 예다.

삼성전자가 최근 수년간 반도체 휴대폰 LCD등의 호조로 사상 최고의 실적을 매년 갈아치울 때도 “지금이 중대고비다. 앞으로 10년 후를 내다보고 신수종사업을 키워야 한다”며 담금질했다.

이 회장은 계열사들에 대해서도 혹독한 비판을 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신경영 선언 이후 유화 중공업 등 계열사에 대해선 ‘암3기 환자’ ‘선천성 불구자’ 등의 격한 표현도 서슴지 않으며 품질 혁신과 구조조정, 신수종 사업 등을 통해 환골탈태할 것을 촉구했다.

삼성특검 이후 일선에서 퇴진했다 지난해 경영으로 복귀하면서 “앞으로 10년 안에 삼성전자의 주력제품들이 무대에서 사라질 것이다”며 위기 경영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낙제점’ 발언 사태 일지>

♦2010년 11월, 국세청 삼성의 지주회사 격인 삼 에버랜드 세무조사 착수

2011년 2월, 국세청 삼성물산 세무조사 착수


2011년 3월10일, 이건희 회장 “과거 10년에 비해 상당히 성장을 해 왔으니, 낙제점을 주면 안 되겠죠. 흡족하다기 보다는 낙제는 아닌 것 같다” 비판

3월11일, 여권 관계자 “이 회장이 청와대 성적을 평가하는 채점자냐. 너무 오만하다”

3월14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 정부정책의 지원을 받은 대기업 총수가 낙제점 운운하는 것이 서글프다”

3월16일, 김순택 삼성 미래전략실장 “이 회장은 ‘발언의 진의가 그게 아니었다’며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3월29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동반성장 위해 15대 대기업총수 만나겠다”

3월31일, 이 회장 “골치가 좀 아팠다. 이런저런 면에서 (정부가) 잘했다는 뜻이었다”

4월4일, 국세청, 삼성중공업·호텔신라 세무조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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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