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비주류 반전카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09 11:02:22
  • 호수 10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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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연대로 친문 옥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벚꽃대선’ ‘찜통대선’이 거론되는 가운데 친문(친 문재인), 비문(비 문재인) 간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친문계로 꾸려진 상황에서 비주류가 어떠한 반전 플랜으로 친문을 견제할지 여부에 정치권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지난해 8월27일 전당대회를 통해 친문계로 당 지도부가 구성됐다. 당시 추미애 후보가 친문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음과 동시에 비주류로 불리는 이종걸(전 원내대표)·김상곤 후보(전 혁신위원장)를 누르면서 당 대표에 올랐다. 아울러 4개월여가 흐른 현 시점에 친문계는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돌입한 모양새다.

섀도 캐비닛에…

문 전 대표는 야권 대통합,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거론하면서 대권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반면 비주류는 개헌카드를 꺼내면서 친문계를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더민주 비주류와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회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종인 전 대표, 김부겸·원혜영(이상 더민주) 의원,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박지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종인 전 대표는 “촛불집회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고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을 요구하는데 정치권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해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기) 3년이 지난 대통령이 4~5년차에 제대로 일한 대통령을 저는 30년간 보지 못했다”며 임기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최자인 김부겸 의원은 “촛불민심이 바라는 국가대개혁의 완성은 개헌”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분권형 직선대통령제, 경제민주화,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개헌의 방향을 제시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새로운 헌법에 기반한 제7공화국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일을 제안했다.

이러한 개헌 모임에 친문계가 반감을 갖는 결정적 이유는 문 전 대표가 임기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을 ‘정권 연장용’이라며 비주류가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친문계는 비주류가 개헌을 고리로 힘을 규합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4일, 더민주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서 발간된 이른바 <개헌저지문건>을 통해 친문계의 개헌에 대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12월29일에 작성된 해당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한다 해도 대선 뒤의 경제 위기나 각종 현안으로 개헌 추진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제3지대가 촛불 민심에 반하는 야합임을 각인시켜야 할 것”이라고 적시됐다.

이 같은 결론의 보고서는 문 전 대표를 사실상 대선주자로 상정해 놓아야지만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비주류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더민주 주류 측은 새누리당 분당 이후 정치권에 강하게 부는 합종연횡과 제3지대 바람을 경계하는 모양새다. 이에 비주류 의원들은 즉시 반발했다.

친문일색…비주류들 불만 최고조
박원순, 이재명…제3지대론 속도


당내 비주류인 박용진 의원은 지난 3일 “(문건 내용이)사실이라면 광장서 들던 촛불을 당 안에서도 들어야 할 판”이라며 “문제의 문건은 문 전 대표를 당 대선후보로 전제한 인식들이 보인다. ‘누구의 사당이냐,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정당이냐’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다.

추 대표는 “저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보도가 나온 후에야 관련 문건의 내용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연구원서 밝힌 바처럼,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자기들끼리 돌려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됐으나, 민주연구원의 명예는 물론 당의 단합과 신뢰에 찬물을 끼얹은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더민주 주류 측은 개헌 문건 논란 진화에 나섰지만 일각에선 이번 사태가 친문, 비주류 간 갈등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더민주 비주류는 크게 김종인계, 민평련(고 김근태계), 손학규계로 분류된다. 김 전 대표는 지난 총선서 당을 원내 제1당에 올려놨지만 친문계에 의해 당내 2선으로 밀려났다.

2선으로 밀려남과 동시에 김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에게 연일 쓴소리를 내며 각을 세웠다. 현재는 제3지대를 구성하는 중심축으로 야권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인사로 꼽히고 있다.

특히 반기문-김종인 연대, 정의화-김종인 연대 등이 거론되면서 더민주 비주류 인사들이 김종인발 정계개편에 합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비주류의 한 축으로 꼽히는 민평련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 전 대표를 선택하지 않고 손 전 대표를 택했다. 민평련은 김근태 전 의원이 세상을 떠난 뒤 세력이 약해 졌다는 평가를 받지만 숫자는 20여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는 친문이 당을 장악했기 때문에 몸을 낮추고 있지만 언제든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손 전 대표의 행보에 더민주는 주목하고 있다. 일단 손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더민주 내 손 전 대표를 따르는 이들의 탈당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민주서 손 전 대표를 따라 탈당할 경우 ‘당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4일,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손학규계 의원 10여명이 탈당해 손 전 대표의 ‘국민주권개혁회의’에 합류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 “관련 의원들에게 전화해보니 보따리 싸는 어떤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일축했다.

우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에선 “지지자 입장에서 동요하지 말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최근 손 전 대표의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당에 합류해 경선을 치르면 본격적으로 더민주서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며 “더민주 지도부가 이탈자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이 연대?

최근에는 비주류가 당내 경선서 박원순-이재명 연대를 통해 문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기류도 포착된다. 한 비문계 중진 의원은 “대선 후보 경선서 이재명-박원순 연대를 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주류는 ‘문재인 대세론’이 공고한 현 상황서 본격적으로 경선 국면에 들어설 경우, 잠룡들의 연대를 통해 기존 판을 흔들 것으로 보인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안희정 ‘손 때리기’ 왜?

지난 4일, 안희정 충남지사는 손학규 전 대표를 ‘철새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동지가 되어 나라를 잘 이끌어보자고 만든 조직 아니냐”면서 “그런데 그 동지가 어떻게 해마다 그렇게 수시로 바뀌냐”며 손 전 대표를 겨냥했다. 아울러 손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종용키도 했다.

이에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안 지사는 문재인의 한명회”라며 비난했다. 그는 “폐족에서 왕족으로 부활하려고 문 전 대표를 옹호하는 모습이 한심해 보인다”며 “안 지사는 본인 정체성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이냐, 대선후보냐”고 일갈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손 전 대표를 옹호하고 나선 배경에는 손 전 대표의 국민의당 합류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적극적으로 손 전 대표에 러브콜을 보냈고, 이에 손 전 대표는 긍정적으로 화답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 지사의 손 전 대표 때리기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불편한 상황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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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