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노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쌀 직불금 국정조사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불편한 심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다.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권력의 칼로 변질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쌀 직불금 사태로 감사원의 독립성 문제가 정국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그의 구체적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현 정부를 원색적인 어조로 비판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행보가 ‘11월 정국’을 뜨겁게 달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2.0’ 사이트에 댓글 형태로 올린 ‘정책감사와 감사원의 독립’이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노 전 대통령은 글을 통해 참여정부의 청와대가 지난해 감사원에 쌀 직불금 감사를 요청한 것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감사 요청은 국회도 할 수 있고 일반 시민도 할 수 있는데 대통령은 감사 요청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 이는 국회가 정부와 협력하면 독립성이 훼손된다는 논리보다 훨씬 더한 억지 논리다”라고 강변했다.

盧 공격적 발언에 청와대 침묵 일관

이어 “감사원은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기관이다. 비위를 감사하는 사정 업무에 관한 한, 철저한 독립이 필요하나 정책과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감사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통제업무에 연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일단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식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번 문제로 지난번 국가기록물 유출 사태로 벌어졌던 신·구 권력간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이 글을 통해 지난해 대통령 재임 시 청와대가 감사원에 쌀 소득보전직접지불금 감사 요청을 한 것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마디로 생트집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국정조사도 있고 하니 적절한 과정을 통해 자료를 갖고 증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쌀 직불금’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 나온 발언이다. 그는 “감사원은 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지는 기관이다. 비위를 감사하는 사정 업무에 관한 한, 철저한 독립이 필요하나 정책과 집행의 적절성에 관한 감사는 그 자체가 대통령의 국정통제업무에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이 국정에 관한 통제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감사를 통해 협력하는 게 독립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유치한 형식논리다. 직불금 소용돌이에 휩쓸려 정책감사의 작용을 없애버린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도 앞으로 많이 불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쌀 직불금 국정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 증인채택 문제를 공론화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송영길 대변인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전날 노 전 대통령을 쌀 직불금 국정조사 증언대에 세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점점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 같다”면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현실성이 없고 정치적이라고 보는 비판이 있다”고 강변했다.

노 전 대통령 증인 채택과 관련해 대통령을 증언대에 올리는 문제는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론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盧 증인채택 문제  공성진·원희룡 신중론

공성진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 “노 전 대통령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행위 당사자들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그의 증언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다. 쌀 직불금 문제가 많은 농민, 국민에게 아쉬움을 주고 있지만 전직 대통령을 증언대에 세울 만큼 급박하고 중차대하냐는 판단은 국조 특위가 하지 않겠느냐”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원희룡 의원도 같은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에 대한 증인채택은 가급적 자제하는 게 맞다. 그때 관계했던 다른 사람들의 증인과 조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그래도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서면조사, 방문조사를 할 수 있고 그것도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해줘야 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포함되어있는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권력기관들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권력예속화’를 비판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감사원과 관련 “임기 중에 있는 공직자를 쫓아내기 위해 전 공공기관과 공기업을 쑥밭을 만들더니 마침내는 언론사 사장까지 쫓아냈다. 권력의 칼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다른 사정기관들에 대해서도 칼을 들고 나서기 시작했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닌다.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눈치다”며 불편한 심경을 직설적으로 토로했다.
쌀 직불금 감사결과 비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책감사와 관련해서는 정책감사로 인해 감사원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靑 “지나친 표현이다, 대응방안 논의할 것”

청와대와 감사원 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도 “정책감사에 관한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인사교류를 했다. 인사교류 자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사람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지만 그 인사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시비를 한 사람은 없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년을 돌이켜보면 국민적 감시의 수준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공무원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정권의 자세도 달라지는 등 권력기관의 독립성은 많이 향상됐다”면서 “(권력기관의 독립을 유지하는) 제도는 변화가 없는데 행태가 달라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권력 스스로의 절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와대는 공식반응을 자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대해 내심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는 “전직 대통령의 발언에 청와대가 가타부타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논리적으로 충분히 반박할 수 있지만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원래 말을 가려서 하는 분은 아니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노 전 대통령이 감사원과 사정기관에 대해 권력의 칼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지나친 표현이다.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 사건은 참여정부 시절 저질러진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로 적폐 중의 적폐다. 지금 언론에선 전부 은폐의 당사자를 감사원이 보고를 하고 노 전 대통령이 했다고 보고 있다. 국정조사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면 유리할 것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라도 국정조사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쌀 직불금 불법수령 명단 삭제와 관련해 대선, 총선, FTA(자유무역협정) 세 가지 문제가 겹쳐서 명단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참여정부 시절 잘못된 제도이고 수천억원이 잘못 지급돼 농심을 멍들인 사건이다. 청와대 지시가 없으면 어떻게 각 기관에서 일시적으로 명단을 폐기할 수 있겠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청와대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집권세력이 알면서도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라 문제를 묵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감사원의 청와대 보고 경위와 비공개 결정 등을 살펴 자료 은폐 차원의 폐기 의혹 등 일련의 과정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가 관련돼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민주주의2.0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네티즌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자유주의, 국민연금 등 정치?사회?경제 현안에 대해 꼼꼼하게 토론도 벌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토론 사이트인 민주주의2.0을 통해 친노 세력과 정치적 문화적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노공이산’이란 필명을 사용하면서 주로 심야, 새벽 시간대에 글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치적 현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우군이라 할 수 있는 민주당측 인사나 구 민주당 인사들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비판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판하며 “조만간 지역주의에 대해 논의를 붙이고 싶다”면서 민주당 지지율 정체 이유에 관련해선 “안방정치, 땅 집고 헤엄치기를 바라는 호남의 선량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다. 호남의 단결로는 집권당이나 다수당이 될 수 없다. 호남이 단결하면 영남의 단결을 해체할 수 없다”며 강한 톤으로 비판,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연이은 정치 비판행보 정치권 관심 집중

민주당 인사 등에 대한 공세적 발언, 민주당에 선거구제 개혁을 해야 한다는 훈수도 뒀다. 그는 “제발 민주당이 선거구제 개혁에 전력해 줬으면 한다. 선거구 개혁은 지난날 김대중 대통령도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노 전 대통령의 거침없는 행보에 정치권 일각에선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판하는 행보가 자칫 ‘노무현 대 한나라당’ 싸움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럴 경우 11월 정국은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공산이 큰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