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신도청시대 사통팔달 교통망구축 마무리 가속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상북도는 신도청 시대를 맞아 그동안 추진해온 사통팔달 전(田)자형 교통망구축을 한층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도로·철도 등 교통망 확충사업에 4조3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망 구축 1조8062억원, 철도망 확충 2조2208억원, 울릉공항건설에 34억원이 투입된다.

내년도 반영된 신규사업 중 영일만 횡단구간 등 8개 사업은 설계를 추진하고, 설계가 완료되는 포항~안동 구간 국도 등 11개 사업은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중 민자 추진구간으로 남아 있던 영일만 횡단구간(17.1km)은 지난해에 이어 20억원이 반영돼 울산~포항간과 포항~영덕간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건설에 탄력이 붙게 됐다.

또한 경북 동남부권과 신도청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포항~안동1-1 국도 4차로 확장사업이 신규로 반영돼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인 포항~안동2 국도4차로 확장사업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분야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고속도로는 포항~영덕간 1529억원, 영일만횡단구간 20억원, 영천~언양간 경부고속도로 1501억원,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2051억원, 상주~영천 민자고속도로 마무리사업 3230억원 등 5개 지구에 8181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상주~영천간 민자고속도로는 내년 6월 개통 예정으로, 국토의 동남부 5개 고속도로와 연결돼 고속도로 이용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익을 크게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주~영천 구간은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이용 시보다 운행거리 32km, 소요시간 21분이 단축되며, 경부고속도로 대구·구미권역 교통 혼잡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도로·철도 등 교통망 건설 4조304억원 확보
도로 1조8062억원, 철도 2조2208억원, 공항 34억원

아울러 고속도로 기능을 보완하는 간선도로망인 국도는 33개 지구에 5715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다인~비안2, 풍기~도계, 고령~성주2, 3 등 4개 구간이 준공예정이고 내년에는 11개 구간을 신규로 착수하게 된다.

포항~안동2, 삼자현터널, 고로~우보, 김천~구미, 매전~건천, 청도~밀양2, 군위~의성 7개 구간을 착공하고, 포항~안동1-1, 양남~감포, 북영천~선천리, 병포교차로 등 4개 구간은 신규로 설계를 실시할 계획으로 국도건설 사업도 활기를 띠게 됐다.

국토의 모세혈관 기능을 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사업은 14지구에 163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도에서 직접 시공한다. 축산항~도곡, 상원~청하, 효자~상원, 포항~안동1-2 등 4개 지구는 공사를 착공하고 강구대교는 신규 설계 예정이다.

특히 울릉일주도로는 미개통 구간을 2018년까지 개통하고 기존도로 개량사업도 병행해 전 구간을 2020년까지 완전 개통할 계획이다.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은 12개 지구에 2385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경주(내남~외동, 효현~내남)와 영주(가흥~상망) 3개 구간의 국도대체우회도로는 2017년 준공 예정이며, 김천(양천~대룡)은 신규로 반영됐다.

경북도는 그동안 그 역할이 약화되어 오던 철도분야서 총 11개 사업 2조220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철도 르네상스 시대의 시작을 알렸다.

동해중부선 5069억원, 동해남부선 3375억원, 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 7080억원, 중부내륙선 2876억원, 영천~신경주복선전철 1095억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돼 고품질 철도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TX 구미역사 연결사업의 연구용역비 3억원이 신규로 반영돼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구미국가산업단지(1~5단지)의 투자유치 활성화가 기대되며, 구미역에 KTX 정차로 신구미역 신설 전까지 지역민의 KTX 이용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어려운 국가 재정상황과 상주~영덕고속도로 등 지역 내 대형 SOC사업의 잇따른 준공에도 불구하고 경북이 4조원대의 SOC 국비를 확보 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라며 “특히 낙후된 경북을 발전시키고자 힘을 모아주고 말없이 현장을 지켜준 도민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SOC투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생산적인 복지로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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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