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인터뷰> 이성남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민주당 이성남 의원은 ‘강하지만 항상 미소 짓는 여인’이다. 씨티은행에 몸담다가 이헌재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발탁돼 금감원 부원장보로 일할 때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으로,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그의 입가엔 항상 웃음이 가득하다.

이 의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이 ‘위든 아래든 내가 먼저 다가가자’였고, 먼저 마음을 열고 진정성이 통하면 사람의 마음은 움직인다”며 “그게 내 평생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을 얻었던 원칙이고, 정치도 결국 마찬가지라 생각한다”고 자신의 정치철학을 밝혔다.

민주당 이성남(61) 의원은 금융계의 대모로 인정받는 정통 금융인이다. 그 분야 여성 중엔 보기 드문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아 2004년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금통위원 자리에 올랐다.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위원이었다. 지난 4월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고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의 제안을 받고 민주당에 입당, 비례대표로 금배지를 달았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여성 금융 전문가를 1번으로 낙점한 배경엔 경제 살리기 정책이 한나라당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싶었던 면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 같다”면서 “이는 민주당이 변화하고 지향해야 할 미래상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본다. 앞으로 민주당이 나가야 할 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강금실 전 장관이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자신만의 정치철학이 있다면.
▲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 가졌던 마음가짐이 ‘위든 아래든 내가 먼저 다가가자’였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먼저 마음을 열고 진정성이 통하면 사람의 마음은 움직인다. 그게 내 평생 사회생활에서 많은 사람을 얻었던 원칙이었다. 정치도 결국 사람을 얻는 과정이므로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 환율과 물가가 오르면서 경제침체가 계속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하나.
▲ 정부가 정권초반에 인위적으로 환율시장에 개입했다가 시장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 시장이 정부를 믿지 않는데, 시장신뢰 회복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신뢰를 잃은 경제팀의 교체가 시급한 이유다. 정부는 장단기적 정책과제 중 우리경제가 지향해야 할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그에 걸맞는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내수확충을 위한 산업구조 조정작업이 필요하다. 내수시장 확충은 일부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소기업, 특히 소재 및 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수입대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고용의 9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튼튼해야 고용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내수가 안정된다.

- 금산분리 완화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 정부의 금융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견해는.
▲ 금융, 특히 은행과 산업에 분리를 둔 것은 국민경제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칸막이다. 그 근본취지를 수정할 만한 적절한 시기가 지금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또 현재의 금융위기의 근본 원인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은 파생금융상품의 부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평가되는데 자통법 시행에 따라 다양하게 도입될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최근 이슈가 되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에 대해.
▲ 토지는 완전 자본재가 아니라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토지를 보유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기회비용 차이가 너무 크다. 거기에서 투기가 발생하고 과도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가 적절한 수준에서 보정하는 것이고, 거둬들인 세금의 100%를 지방재정 확충과 교육?복지사업에 충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는 조세기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


- ‘쌀 직불금’ 파문은 참여정부의 실정이 부각될 것이라는 판단 아래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참여정부를 타깃으로 정책 실패를 밝혀내려는 계산이 깔려있는데.
▲ 맞다. 한나라당이 참여 정부에 대해 책임을 떠넘기려는 이러한 태도는 국민들의 눈 높이와 정치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 하는 행동이다. 정세균 대표도 말했듯이 ‘쌀 직불금’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쌀 직불금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을 꼭 찾아내고, 밝혀내서 제도를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18대 첫 국감을 마친 소감과 국감의 화두와 중점을 두었던 분야는.
▲ 개인적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나라 금융발전의 당위성과 금융위기를 촉발한 문제점 사이에 놓인 긴장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췄다. 한정된 질의시간과 과도한 대상기관 문제로 피상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아쉽다. 상설소위를 제도화해서 상시국감체제가 되어야 심도 깊은 국정감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18대 국회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일해야 할 곳이 정무위원회다. 앞으로의 계획은.
▲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주요한 법안들이 입안되어 있다. 당리당략보다는 금융산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수십년 동안의 현장경험을 잘 살려 제대로 입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7개월간의 MB정부에 대해 평가를 한다면.
▲ 한마디로 평가하면 ‘말의 성찬’, 말만 있고 실천은 없었던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따로국밥’이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 ‘나는 갈 테니 따라 올 테면 오라’는 식의 권위주의적 리더십만 보이고 있다. 분권적이고 참여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 소프트한 21세기 리더십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다.

이성남 의원 프로필
▲2008년 제18대 민주당 국회의원
▲2004년~2008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2003년 국민은행 상근감사위원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단독] 성수3지구 재개발 조합 복마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현장은 ‘내 집 마련’이라는 욕망의 집합체다. 사려는 사람,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짓는 사람까지 집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촘촘하게 얽혀 있다. 조합은 사방팔방 뻗어있는 이권을 조율하고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이 과정서 발생하는 유착과 비리 의혹이다. 주택 재개발사업은 권력의 이동에 영향을 받는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은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수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53만㎡ 면적의 땅을 4개 지구로 나눠 재개발을 진행하다가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그러다 오 시장의 취임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는 모양새다. 3조 사업 14년째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특별계획구역을 마주 보면서 한강 조망이 가능해 재개발 수혜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 그중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는 성동구 성수동2가 572-7번지 일대로 기존 계획안에 따르면, 부지 11만4193㎡에 1852가구 규모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전체 사업비는 3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제3지구 조합)이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합장이 지위를 상실한 데 이어 각종 의혹이 불거져 복마전이 따로 없는 상황이다. 특히 조합장과 정비사업관리전문업자(이하 정비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화두로 떠올랐다. 정비업체는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업자를 말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제정 당시부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도’를 도입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정비업체는 ▲조합 설립 및 정비사업의 동의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사업 시행 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한다. 정비사업의 A부터 Z까지 모든 업무에 관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3지구 조합은 2009년 10월 추진위원회의 승인, 2010년 5월 주민총회를 거쳐 N사를 정비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제3지구 조합 내부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14년에 걸쳐 조합 업무를 대행해 온 N사와 역시 10년 넘게 조합서 일한 전 조합장 김모씨의 유착 의혹이다. 뉴타운 후보지 정비구역으로 오세훈 시장 취임에 재시동 김 전 조합장은 2010년 추진위 총무로 선출된 후 2016년 주민총회를 통해 추진위원장으로 뽑혔다. 2018년 창립총회서 조합장으로 선출됐지만 지난해 11월 도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이 확정돼 자격을 상실했다. 그사이 재신임 투표, 주민총회 등의 과정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법정 공방에도 휘말렸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조합장은 2016년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사조’에 가까운 면모를 보이며 자리를 지켰다. 김 전 조합장은 창립총회(2018년)와 동시에 진행된 조합장 선거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인정돼 2021년 조합장 지위를 상실했다. 제3지구 조합 선거관리 규정은 ‘후보자 등록 시 제출 서류의 허위·변조·위조 등이 발견된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했다. 김 전 조합장은 후보자 등록 신청서에 지방 소재 ‘Y대학 졸업’이라고 기재해 제출했다. 또 Y대학 총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3부 만들어 추진위원장과 조합장 후보 등록 등에 사용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업무방해죄와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김 전 조합장에 각각 벌금 1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1년 1심 법원은 해당 약식명령 등을 근거로 ‘조합장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서 김 전 조합장이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한 조합 실태점검 결과도 조합장 지위에 영향을 미쳤다. 성동구서 2022년 2월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열흘간 진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 제3지구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운영실태 시·구 합동 기동점검’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자금 차입 결국 사임 특히 성동구는 김 전 조합장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5조(총회의 의결) 2항에 따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과 상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성동구의 실태점검 결과에도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10월 주민총회서 또다시 조합장으로 선출됐다. 하지만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빌린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결국 조합장 자격을 잃었다. 김 전 조합장은 2022년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한 점 ▲자료 공개 거부 등 도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 모두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서 자료 공개 거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벌금 10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눈여겨볼만한 부분은 돈을 빌려준 주체가 정비업체인 N사였다는 사실이다. N사는 2019년 6월과 8월, 그리고 10월 각각 2000만원, 2000만원, 1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3지구 조합에 무이자로 빌려 줬다. 앞서 김 전 조합장은 2019년 2월에 5000만원, 4월에 3000만원 등 8000만원을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차입한 사실이 확인돼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제3지구 조합이 총회 의결 없이 N사로부터 빌린 돈의 액수는 총 1억3000만원에 이른다. 김 전 조합장의 가족 일가가 제3지구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 등을 구입하는 과정서도 N사의 흔적이 등장한다. 재산 증식 내부 정보? 문제를 제기한 제3지구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조합장을 하던 시기에 아들과 딸, 사위 등이 재개발 지역의 아파트를 사거나 도로를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 조합장의 재산이 늘어나는 과정에 조합의 내부 정보가 사용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전후로 김 전 조합장을 비롯한 가족 일가의 부동산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조합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된 시기와 맞물린다. 김 전 조합장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7월 성수동의 빌라 한 채를 1억9500만원에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이씨의 주소는 김 전 조합장의 주소와 같았다. 흥미로운 대목은 2019년 1월 이 빌라가 송모씨에게 2억원에 팔렸는데 해당 인물이 정비업체 N사의 관계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송씨는 한 달 뒤 해당 빌라를 2억1000만원에 팔았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5년 1월 제3지구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 한 채를 4억5750만원에 매입했다. 김 전 조합장의 아들은 현재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으로 이름이 올라있다. 김 전 조합장의 딸로 추정되는 이모씨는 2018년 11월 특정 인물로부터 성수동2가의 도로 일부를 증여받았다. 딸 이씨의 남편이자 김 전 조합장의 사위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2017년 1월 성수동2가의 한 상가 1층을 매입했다. 김씨도 제3지구 조합의 대의원 명단에 존재한다. 2018년 해당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한 업체는 세입자 조사업 등을 하는 W사였다. W사의 과거 등기부등본상 주소는 제3지구 조합서 업무를 하는 법무사 사무소의 주소와 일치했다. 송사 휘말려도 계속 부활해 가족 일가 부동산 구입 의혹 제3지구 조합의 한 조합원은 “지금 드러난 것은 등기부등본을 뒤져 찾아낸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회의 결의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입해 자신의 급여를 챙기고 가족 일가의 부동산 축재에 사용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며 “김 전 조합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사임하면서도 조합원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직후 김 전 조합장은 “2009년부터 지금까지 14년간 성수3지구를 위해 노력해 왔고 14년간 조합 운영을 투명하고 절약하였기에 조합장 자리서 내려오며 부끄럽지 않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사무실을 얻어 ‘김○○ 사랑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민과 부동산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3지구 조합의 또 다른 조합원은 “김 전 조합장의 나이가 70대다. 컴퓨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바지사장으로 세우고 뒤에서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말이 내부에 많다”며 “N사는 한남4구역재개발조합서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된 업체”라고 주장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남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한남4구역 조합)은 지난해 정기총회서 N사와의 계약 해지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 설립 과정서 발생한 비위, 허위 견적서 제출, 금전 편취 혐의로 사기죄 확정 등이 이유였다. 한남4구역 조합은 2011년 N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조합 업무를 함께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남4구역 계약 해지 제3지구 조합서 불거진 의혹은 현재 성동세무서, 성동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은 “전 조합장과 N사는 조합을 장악하고 감시 체계가 허술한 틈을 타 끊임없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들의 비리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철저한 수사로 조합원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전 조합장의 해명 “떳떳하다” 김모 전 조합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울분을 쏟아냈다. 14년간 조합을 위해 일했는데 근거 없는 모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려 든다는 것이다. 김 전 조합장은 자녀를 비롯해 사위 등 가족 일가가 재개발 지역에 아파트나 건물을 산 것은 인정하면서도 결혼을 할 무렵 본인들이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비업체 N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비업체는 재개발 사업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곳이다. 조합장이 됐지만 업무에 서툰 부분이 있어 정비업체 대표(송모씨)에게 도와 달라고 했다”면서도 “정비업체 직원을 따로 만난 적도 없고 부정적인 일을 한 것도 없다. 나는 떳떳하다. 떳떳하기에 아직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젊고 똑똑한 사람이 조합장 선거에 나와야 한다. 그런 분이 있다면 언제든 도울 것”이라며 “2010년 조합 총무로 시작해 14년 동안 조합 일을 보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법원 판결로 사임하게 됐지만 조합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기사 속 기사> N사 대표의 해명 “우리는 을이다” N사의 송모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정비업체는 조합이 시키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정비업체가 조합장을 내세워 조합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내부의 의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면서 한 말이다. 조합이 갑, 정비업체가 을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총회의 의결 없이 제3지구 조합에 돈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 “(김 전 조합장이) 조합 재정 상태가 너무 열악하다고 간곡히 부탁해서 무이자로 빌려준 것인데 그게 문제가 돼서 조합장님이 지위를 잃게 된 점은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합에 차입한 1억3000만원은 한 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합장이 사임하는 등 조합 내부가 뒤숭숭한 것 같다는 말에는 “직무대행이 조합 업무를 보고 있고 우리도 정비업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사업은 표류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업체가 맡고있는 재개발 지역이 20여군데 정도다. 한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남4구역 조합과의 계약 해지에 대해서는 “(한남4구역 조합) 조합장이 내가 불법적인 요구를 했다. 그걸 거절했더니 계약 해지를 한 것”이라며 “현재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한 상태다. 법으로 가려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