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도전은 무슨? 지금은 도정에 전념할 때”

<대한민국 이끄는 유력 정치인 릴레이 인터뷰⑦> 김두관 경남도지사


오는 2012년 대선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일요시사>는 ‘유력 정치인 릴레이 인터뷰’라는 기획으로 편집국장 대담을 진행한다. 지난 세월 대한민국 정치발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앞으로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야 유력 정치인, 정계 원로와의 만남을 통해 차제의 시대정신과 정치발전 과제 등에 관한 철학과 지혜를 담아낼 예정이다. 그 일곱 번째로 김두관 경남도지사를 만나봤다.

경남도지사 칠전팔기…당선 비결은 ‘변치 않는 경남 사랑’
사상 최대 국고 예산 26% 보편적 복지, 생활 복지에 편성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는 ‘지방 권력의 세대교체’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지방 권력의 세대교체를 이뤄낸 이들 중에서도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한나라당의 텃밭에서 승리를 일궈내며 여권의 경계를 받는 유력 차기 주자로 발돋움했다.

3번 도전 끝에 당선
“실패해도 떠나지 않았다”

‘리틀 노무현’이라는 별명에 “영광스러우면서도 많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노 전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정치적 가치가 매우 큰데 제가 따라갈 수 있는 영역이 얼마 없어 부담스럽다”고 손을 내젓는 사람. 그러면서도 노무현 정치의 많은 가치 중 지역주의 극복과 국가 균형 발전 정책, 지방분권 정책 등에 대해서는 ‘승계자’를 자처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노 전 대통령과 ‘우직하게 한 길을 간다’는 점이 닮았지만, 현실에서 성공적으로 실현할 방안을 모색하는 스타일이라 ‘보다 현장형’이라고 말하는 김 지사를 서면으로 만나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3번의 도전 끝에 경남도지사에 당선됐다. 당선을 가능케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수차례 선거에 실패해도 고향 남해와 경남을 떠나지 않은 것이 도민들의 지지를 얻은 것 같다. 눈앞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경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도민들께서 언젠가는 믿음을 주실 것으로 생각했다.

- 오랜 기간 경남도지사에 도전하며 경상남도의 청사진을 그려왔을 것으로 안다. 경상남도를 ‘어떤’ 도로 만들고 싶은가.
▲ 임기 4년 동안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경제성장을 포함해서 소외됐던 복지·문화·환경·교육 등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다.
보편적 복지를 위해 자라나는 어린 세대를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어르신 틀니 보급 사업, 보호자 없는 병원 등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도민에 대한 최대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종합센터 기능 강화, 중소기업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걱정 없는 경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경남의 전통 제조업인 기계·자동차·조선·항공 분야는 고도화시켜 나가고, 태양력·풍력 클러스터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전략적인 육성을 통해 경남형 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지역간 소모적 갈등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통한 공동 번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 이러한 청사진을 실현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국비다. 경상남도는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국고 예산 3조808억원을 확보했는데, 이를 토대로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도정은 무엇인가.
▲ 도민들이 고루 잘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생활 복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금년도 우리 도 전체 예산의 약 26%에 해당하는 예산을 복지 부문에 편성했다. 어르신 건강권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40억원의 예산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2000여 명에게 틀니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자의 간병 부담도 덜어주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 내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마산의료원과 진주의료원에서 30병상 정도 시범 운영 중인데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경남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학생, 학부모, 농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개혁적인 업무 스타일로도 유명하다. 지방권력의 ‘개혁’ ‘혁신’을 위한 복안이 있나.
▲ 도민들이 도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도정이 열린 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가 힘을 합쳐 다양한 주민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변화와 혁신의 파트너인 도청 직원들과도 더욱 친숙해져서 격의 없는 소통은 물론 철학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다.
또한 행정 내부적으로는 행정 다이어트 시책을 통해 기존 업무 중에서 행정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통·폐합하여 새로운 도정 수요나 도민들에게 더 필요한 업무에 대비하고 있다.


- 국비 확보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경남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치인들과의 소통도 원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만나 의견을 주고받나.
▲ 민선5기 출범 이후 야권 성향의 무소속 도지사가 당선돼 지역 현안 해결이나 국비 예산 확보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다.
하지만 금년 국고 예산은 지난해보다 5.8% 늘어난 3조808억원을 확보해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에 탄력을 붙이고 있으며, 신공항 유치나 LH본사 일괄 이전 등 현안에 대해서도 도와 지역 정치권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것은 경남도정의 발전과 도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나 정파가 없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말 많은 동남권 신공항
밀양이 탁월한 비교 우위

-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 신공항 밀양 유치를 위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신공항이 밀양에 들어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동남권 신공항은 영남권 전 지역민에게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밀양은 가덕 후보지에 비해 탁월한 비교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밀양은 수요권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서, 대도시와 주요 공단이 모두 공항 반경 100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이미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갖추고 있어 영남권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공항을 이용할 수 있어서 충분한 수요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 신공항을 밀양에 유치할 경우 지역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나.
▲ 현재 영남권에는 14개의 국가 산업 단지와 83개의 일반 산업 단지, 4개의 외국인 투자 전용 산업 단지가 있지만, 해외로 직접 연결되는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없어 새로운 산업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인천공항을 이용하던 지역민과 기업의 공항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공항으로 인한 첨단산업과 물류 산업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동남권 신공항, 정부 미적대는 동안 지역갈등 불거져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 “모든 역량 보여주겠다”


- 신공항을 둔 지역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영남권의 동반 발전을 위해 5개 시·도가 동남권 신공항이 반드시 건설되도록 하는 문제에 힘을 모아야 하는데, 입지 문제만 부각되고 있어 안타깝다. 신공항 입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 스스로가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을 인정했음에도, 신속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해 입지 발표를 3차례나 연기시킨 동안, 지역 간 유치경쟁이 더욱 과열되지 않았나 본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최근 상반기 안에 결정을 한다고 해서 섭섭했지만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한나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소신 발언으로 신공항 무용론을 주장해서 도민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로서 어느 곳이 타당한지 깊이 판단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반드시 입지를 결정하고, 이로 인해 불거진 지역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도에서 보고 겪은 것을 토대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점수를 준다면.
▲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은 50점 이하를 주는 것 같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결여돼 있다든지 공권력을 남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4대강 문제만 해도 많은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고, 우리 도를 비롯한 지방정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소통의 부재로 볼 수 있다. 특히 현 정권 들어 경제적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도 후퇴했다는 지적이 있다. 
 
4·27 재보선 열기 후끈
“야권 단일화 큰 변수 될 것”

- 정치권에서는 4·27 재보선의 열기가 뜨겁다. 김해을도 재보선 지역에 포함됐는데, 김 지사의 당선 이후 차기 총선·대선과 관련, 전략적 요충지로 부각되는 분위기다.
▲ 4월 재보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치러지는 만큼 부산과 경남의 민심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것이라 본다.
지난 6·2 지방선거 때도 그러했지만 경남 전체는 여전히 한나라당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고, 김해을 역시 최철국 의원이 당선되기는 했지만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얼마나 좋은 후보를 내고 얼마나 좋은 비전과 정책을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검증되고 훈련된 후보, 그야말로 좋은 후보를 내야 할 것이다.
여·야의 팽팽한 선거전이 예상되고, 야권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야권 단일화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 그동안 몇 차례 선거를 통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돌입하면 야권 연대에 대한 이야기가 진지하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 야권의 지도자들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책임있게 그것을 받아 안을 때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께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 김 지사도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야권의 단일 후보로 나섰었다. 당시 후보 단일화의 영향력을 체감했나.
▲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하나로 뭉쳐 저를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 주신 것이 큰 역할을 했다. 야권 단일후보가 됨으로써 여당 후보와 1:1 구도가 형성돼 선거에 도움이 됐던 것 같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 범도민후보가 된 것이 도지사 당선을 뒷받침했다고 본다.


- 지방선거 이후 여권 인사들로부터 ‘김두관’을 경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 아무래도 어려운 지역에서 여러 번 도전해 당선됐기 때문에 남들보다 잘 봐주시는 것 같다. 중앙정치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저에 대해 잘 몰라서 과대평가해 주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과분한 평가고 감사한 일이다.

- 차기 대권과는 거리를 뒀음에도 야권 차기 혹은 차차기 대선주자군에 포함되고 있다. 
▲ 이제 도지사 맡은 지 9개월째이다. 우선 당면한 도정 현안들을 처리하기에도 고민이 많고 바쁜 것 같다. 대선에 대해서는 차기든 차차기든 아직 생각해 본 바가 없다. 대선 후보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것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경남 도지사로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도정에 전념할 때다.

- 가능성은 열어둬도 되지 않겠나.
▲ 단체장에 당선된 지 얼마 안 돼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다. 지역주민이 선출해 준 광역자치단체장은 도정이나 시정에 전념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도지사하고 국회의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자리이지만, 국가를 총괄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을 뛰어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아직 더 큰 꿈은 준비도 돼 있지 않고, 우선 도정에만 전념하고 열심히 할 계획이다.

정치하는 이유?
희망을 꿈꿀 수 있게

-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어떤 정치를 보여줄지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에게 어떤 ‘김두관’의 모습을 보여주실 생각인가.
▲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힘, 돈, 학력이 있는 사람은 굳이 보살펴 주지 않더라도 자기 몫을 찾을 수 있다. 땀 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즉, 보통 생활인의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는 나라,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제가 정치하는 이유이다.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으면서, 도민 모두가 다함께 꿈과 행복을 나눌 수 있는 복지 경남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도 보편적 복지가 실현됐으면 한다.
임기 동안 민선 5기 경남도정을 맡아 경남을 대한민국 번영 1번지, 으뜸 도정을 만들어 야권 출신 도지사에게 도정을 맡겨도 “경남이 이렇게 변하는구나”하는 평가를 꼭 받고 싶다.

정리=장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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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