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당 장악 시나리오

물 들어 왔으니 노 저어야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새누리당이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놓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정권과 새누리당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지율에선 이미 더불어민주당에 역전당한 지 오래. 특히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TK(대구·경북)서조차 새누리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바야흐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격세지감을 느낄 법하다.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차기 비상대책위원장의 가장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와 ‘국회법 개정안’ 사태로 박근혜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던 일이 오히려 그를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만들었다. 정치권은 이정현 대표가 물러나는 대로 유승민 체제의 등장을 예견하고 있다.

혁신의 아이콘

지난 전당대회를 통해 친박계 지도부가 들어선 것은 주지의 사실. 그런 당 지도부가 출범 3개월만에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한선이 없는 듯 추락하고 있으며, 당 지지율 또한 운명을 같이 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1월 1주차 주중동향을 보면 새누리당은 5.0%포인트 하락한 20.7%로 5주째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2년 4월19대 총선 이후 최저 지지율을 지난주에 이어 다시 한번 경신한 것이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과의 격차가 12%포인트 이상 벌어진 반면, 국민의당과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특히 고정 지지층을 잃었다는 게 최대 손실이다. 비록 TK에서 29.3%를 기록, 민주당의 22.7%에 앞섰지만, 언제 추월당할 지 모를 정도로 격차가 줄었다.


당 지지율이 부침을 겪는 데는 지도부의 초반 실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JTBC가 최순실씨 대통령 연설문 열람 정황을 보도하자 이 대표는 “나도 연설문을 쓸 때 친구에게 물어보곤 한다”고 말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

직후 당 지도부는 “임기 내 개헌은 국회 주도로 차질 없이 진행 돼야 한다”고 발표해 개헌으로 논란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했다. 여당이 거국 중립내각을 제안했지만, 야당이 거부함으로써 현 지도부로는 야당과의 관계에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때문에 이정현 대표 체제로는 여당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될 것이란 예상이 당내서 힘을 받는 상황. 비박계에서는 이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특히 대선후보군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는 재창당 수준의 조치를 요구하며 현 지도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40여명의 비박계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재창당 수준의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당에서 있어야 한다”며 현 지도부의 퇴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정병국 의원 등 소장파 인사들도 퇴진에 뜻을 함께 했다.

특히 남 지사는 지도부 총사퇴를 전제로 한 비대위 체제를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가 국가 리더십 공백을 메우는 데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대선후보 중에서도 (비대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 대표 퇴진이 가시권으로 들어오자 당내에선 벌써부터 비대위원장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과연 누가 기울어져가는 새누리호의 키를 잡을 지 관심이 집중되는 것. 자칫 자신의 이력에 빨간 줄이 그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 사태수습을 이끌어낸다면 단숨에 유력 대선주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이다.

새누리 지지율 급감 “지도부 책임”
혁신 아이콘으로 비대위원장 거론돼


자천타천 거론되는 후보는 5∼6명 정도.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병국, 주호영, 이주영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또한 외곽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진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하는 모습도 그려지지만, 지도부가 총사퇴할 경우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지의 공백 상태를 수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들 중에선 유 전 원내대표가 가장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비대위로의 전환을 먼저 꺼낸 남 지사가 한 사석에서 유 전 원내대표를 차기 비대위원장로 언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힘을 받는 모습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개혁’의 적임자라로 꼽힌다. 과거 박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원내대표직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고 올해 공천서도 탈락했지만, 소신을 잃지 않는 모습에 당내에서도 우호적인 평가가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이어 여권 대선주자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당 텃밭인 TK 출신이라는 상징성도 유 전 원내대표 비대위원장설에 힘이 실리는 요소다. 또한 경제전문가이기에 대선이 다가올수록 힘을 받게 될 경제민주화 이슈에도 적합하다는 분석이다.

일단 유 전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설에 난색을 표했다. 지난 2일 열린 중진회의에 참석한 그는 “(현 지도부 사퇴는) 지도부와 의원들이 의총서 결론낼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비대위원장 추천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고려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친박계 방해

그가 실제 비대위원장 후보로 나선다고 해도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우선 청와대와 강성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를 넘어서야 한다. 알려진 것처럼 친박계 좌장인 최경환 의원을 비롯, 조원진, 이장우 등은 유 전 원내대표에 대해 여전히 반감을 보이는 상황이다. 다른 비대위원장 후보들의 견제도 뚫어내야 한다. 과연 유 전 원내대표가 불명예 퇴진 이후 명예 회복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물 만난 야권 잠룡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매일경제>·MBN ‘레이더P’ 의뢰로 지난달 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 전국 유권자 1518명을 대상(총 통화시도 1만4531명 중 1518명 응답 완료. 응답률 10.4%)으로 조사한 11월1주차 여야 차기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주중집계 결과를 보면 야권 대선주자들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가장 상승폭이 큰 사람은 이재면 성남시장. 이 시장은 9.7%를 기록, 처음으로 10%에 근접한 지지율을 기록하며 자신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도 0.6%포인트 오른 20.9%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반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4%포인트가 빠진 16.5%로 나와 문 전 대표에게 1위 자리를 내줬다. <목>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갑자기?’ 법률수석 부활 속셈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4·10 총선이 범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집권여당은 참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집권 3년차인 윤석열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생겼다. 레임덕을 넘어 데드덕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한 윤 대통령의 다음 행보는 엇일까? 속사정이야 어떻든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이견이 없는 결과가 나왔다. 범야권은 192석을 얻어 ‘반윤 거야’ 전선을 형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161석,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14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등을 모두 합친 수치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의석(18석)을 포함해 108석을 얻는 데 그쳤다. 완벽한 참패 식물 대통령 선거를 진두지휘한 각 당 대표의 희비도 엇갈렸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선거를 승리로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정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실제 선거를 뛴 선수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의회 주도권을 야당에 내준 상태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여당의 이탈표를 걱정해야 한다. 총선이 끝나면서 권력의 무게추가 당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미 거부권을 9차례나 사용한 이력이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각 당은 이번 총선서 ‘정권 심판론’을 정면에 내세웠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 국민의힘은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프레임으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은 범야권에 의석을 몰아주면서 정부 심판의 손을 들어줬다. 윤석열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에 ‘낙제점’을 준 것이다. 윤석열정부는 당장 밀어붙이고 있던 정책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메시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지만 추진력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카르텔 타파’라는 국정기조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총선 결과와 관련해 첫 육성 메시지를 내놨다. 총선 참패 후 엿새 만이다. 민정수석실 폐지 대선공약 민심 청취 명분 부활 예고 윤 대통령은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다”며 “큰 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서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정부서 추진하고 있던 개혁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을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말했지만 야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개탄스럽다”며 “오만, 독선, 불통 정치를 계속하겠다는 마이웨이 선언”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번 총선서 확인한 민심은 국정기조 전면 전환과 민생경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주문”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정 실패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민생경제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질적 대책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대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후 내놓을 쇄신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한 하마평이 나오는 중이다. 지난 17일에는 대통령실서 국무총리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서실장에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대응한 상태다. 3대 개혁 밀어붙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비서실장 아래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관장할 ‘법률수석비서관실(가칭)’이 신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정수석이 존재할 당시 폐해로 여겨졌던 사정 기능은 제한하고 민심을 읽는 방향의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구체적인 언급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서 사실상 민정수석실이 부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민정수석실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 중 하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서 사정, 정보 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윤석열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은 2실(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개편됐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윤석열정부 출범 3개월 만에 정책기획수석이 신설되면서 2실6수석 체제가 됐다. 민정수석실서 맡고 있던 공직기강 업무와 인사검증 업무는 법률비서관, 법무부 등으로 이관됐다. 특히 법무부에 공직자 검증 업무를 전담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면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사정 기능 제한한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은 정책실장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 직제를 3실6수석 체제로 개편했다. 개편 과정서 기존 수석들을 물갈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의 출범을 알렸다. 이때도 민정수석실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총선 패배 이후 대통령실 쇄신안에 법률수석이 거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심 청취는 표면용일 뿐 결국 윤 대통령이 사정정국을 조성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정수석실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파기하고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자구책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야당서 예고한 특검을 방어하려는 선제적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당초 민정수석실은 민심 청취 기능과 무관하게 운영됐다. 오히려 폐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을 듣는 역할을 해왔다.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국정 관련 여론 수렴, 고위공직자 복무 동향 점검, 대통령 친인척 관리, 사정기관과 소통 등의 업무를 주로 했다. 하지만 역대 정부서 가장 부각됐던 기능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실제 2000년 김대중정부서 폐지되기 전까지 이른바 ‘사직동팀’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전담했다. 사직동팀은 경찰청 형사국 조사과를 일컫는 말이다. 윤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시절 대통령 인수위원회 첫 과제로 민정수석실 폐지를 밀어붙이며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법률수석을 신설하더라도 사정 기능은 제한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대기 신임 수석 검찰 출신 될 듯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률수석 신설은 앞으로 들이닥칠 영부인에 대한 특검 등을 방어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제 와서 법률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한다는 것은 사법 리스크 방어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서도 여소야대 정국이 유지되면서 민주당 등 범야권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과 관련해 의견이 갈리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상태다. 192석을 확보한 범야권은 21대 국회서 채 상병 특검법이 좌절된다고 해도 22대 국회서 재추진한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채 상병의 죽음 앞에 정치권이 더는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서도 의지가 충분히 있고 국회서 당장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22대 국회 개원 전후로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2석을 확보한 조국혁신당은 아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언했다.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조국혁신당에 동의한다는 뜻을 보인 만큼 추진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다. 국민의힘 내부서도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어 향후 상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정기관 잡고 흔드나 범야권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특검 정국을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법률수석을 새로 만들려는 의도가 ‘방어’로 읽히는 분위기도 윤 대통령이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심지어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지배력 역시 작아진 상태라는 점도 법률수석 신설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레임덕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말도 나온다. 신임 법률수석을 누가 맡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하마평이 돌고 있다. 검찰 출신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sjang@ilyosisa.co.kr>